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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도로관련법령집. 2016 / 국토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2016
청구기호
L 343.094 ㄱ277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533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616010
주기사항
이전편자: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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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 3

도로법 19

제1장 총칙 2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4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39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53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81

제6장 도로의 점용 113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51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66

제9장 보칙 180

제10장 벌칙 206

부칙 213

도로법 시행령 19

제1장 총칙 2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4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39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53

제6장 도로의 점용 113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51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66

부칙 213

도로법 시행규칙 19

부칙 213

별표 및 별지 255

도로법 시행령 별표 257

[별표1]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 257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259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 261

[별표4] 삭제 〈2015.12.22〉 262

[별표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62

[별표6]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 263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263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265

[별표1]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 265

[별표2]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267

[별표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268

[별표4] 표지 등의 설치기준 268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폐지) 고시 272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폐지) 승인신청서 272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273

[별지 제4호서식]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274

[별지 제5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274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275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 275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276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276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서 277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277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278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278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 신청서 279

[별지 제15호서식] 접도구역 지정 고시 279

[별지 제16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80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281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283

[별지 제19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285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286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287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대장 288

[별지 제23호서식] 도로관리원증 308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308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309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310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311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312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 312

[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313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314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314

[별지 제33호서식] 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 315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315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316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제한, 치량의 운행 제한) 공고 316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변경) 신청서 317

[별지 제38호서식]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통지서 318

[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명서 318

[별지 제40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319

[별지 제41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319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320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320

[별지 제44호서식]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321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신청서 321

[별지 제46호서식]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322

[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322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32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25

부칙 347

[별표] 차도 및 보도 동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350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351

부칙 357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359

부칙 363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 시행령·유료도로법 시행규칙 365

유료도로법 371

제1장 총칙 372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74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380

제4장 통행료 382

제5장 보칙 399

제6장 벌칙 400

부칙 402

유료도로법 시행령 371

부칙 40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371

부칙 402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415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41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42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429

제1장 총칙 429

제2장 등록공무원등 430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431

제4장 등록절차 433

제5장 이의등 452

부칙 454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429

부칙 454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458

한국도로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463

한국도로공사법 469

부칙 49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469

부칙 49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469

부칙 493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504

사도법·사도법 시행령·사도법 시행규칙 505

사도법 509

부칙 521

사도법 시행령 509

부칙 521

사도법 시행규칙 509

부칙 521

사도법 시행령 별표 526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527

판권기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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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46139 L 343.094 ㄱ277ㄷ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가상서가

道路關聯法令集 / 建設交通部 道路關聯法令集 建設交通部
道路關係法令集 / 建設部 道路關係法令集 建設部 道路局
도로관련법령집. 2016 / 국토교통부 도로관련법령집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도로관련법령집. 2018 / 국토교통부 도로관련법령집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道路關聯法令集. 1999 / 建設交通部 [編] 道路關聯法令集 建設交通部 道路局
도로관련법령집. 2014 / 국토교통부 도로관련법령집 국토교통부
도로관련법령집. 2013 / 국토교통부 도로관련법령집 국토교통부
도로관련법령집. 2010 / 국토해양부 도로관련법령집 국토해양부
도로관련법령집. 2010 / 국토해양부 [편] 도로관련법령집 국토해양부
도로관련법령집. 2009 / 국토해양부 [편] 도로관련법령집 국토해양부
(便覽式)交通安全法·同法施行令 및 同法施行規則 / 交通安全振興公團 (便覽式)交通安全法·同法施行令 및 同法施行規則 交通安全振興公團
도로교통법령집. 1999 / 具乙書, 李在勳, 鄭光晸 共編著 도로교통법령집 삼중문화사
교통안전법령집. 2013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령집 국토교통부
통합교통·녹색교통 법령집. 2011 /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통합교통·녹색교통 법령집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안전법 및 교통약자법 관계법령집. 2019 / 편저자: [노해출판사] 편집부 교통안전법 및 교통약자법 관계법령집 노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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