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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고용영향평가 연구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KLI, 2015
청구기호
331.12 -16-3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i, 105 p. : 삽화, 서식, 표 ; 24 cm
총서사항
(2015)고용영향평가 연구시리즈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26000517
제어번호
MONO1201616032
주기사항
연구시행기관: 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재곤
부록: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 산업단지·항만·공항 인근 업체 실태조사
참고문헌: p. 93-9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자유무역지역 현황 26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개요 및 특징 26

1. 자유무역지역 개요 26

2. 자유무역지역 특징 29

제2절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31

제3절 자유무역지역의 성과 : 산업단지형을 중심으로 37

1. 자유무역지역 수출액 37

2. 자유무역지역 수입액 39

3.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수 및 외국인 투자규모 41

4. 자유무역지역 고용 45

제3장 양적 고용효과 분석 50

제1절 거시 분석 : 산업연관분석 50

1. 분석 개요 50

2. 거시 분석: 산업연관분석 결과 52

제2절 미시 분석 Ⅰ : 실태조사 분석 60

1. 미시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60

2. 비입주기업 선정 기준 60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일반현황 비교 62

제3절 미시 분석 Ⅱ : 선형회귀분석 및 성향점수매칭 67

1. 분석 개요 67

2. 선형회귀분석 결과 68

3. 성향점수매칭 분석결과 76

제4절 소결 84

제4장 질적 고용효과 분석 및 입주기업의 건의사항 86

제1절 질적 고용효과 분석 86

1.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고용현황 비교 분석 86

2.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인력수급현황 비교 분석 92

제2절 입주기업의 의견 및 건의사항 101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8

제1절 결론 및 요약 108

제2절 정책제언 110

1. 자유무역지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110

2. 자유무역지역의 전반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12

참고문헌 115

[부록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117

[부록 2] 산업단지ㆍ항만ㆍ공항 인근 업체 실태조사 123

판권기 128

〈표 1-1〉 자유무역지역 현황(2014년 기준) 23

〈표 2-1〉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27

〈표 2-2〉 자유무역지역 조세감면 현황 31

〈표 2-3〉 자유무역지역 유형과 지역현황 32

〈표 2-4〉 자유무역지역 현황(2014년 기준) 32

〈표 2-5〉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33

〈표 2-6〉 항만ㆍ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35

〈표 2-7〉 자유무역지역 및 인근 산업단지 운영현황 비교 36

〈표 2-8〉 자유무역지역 수출액 변화 및 연평균 증가율 37

〈표 2-9〉 자유무역지역별 수출액 변화 38

〈표 2-10〉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수출액(2014년 기준) 39

〈표 2-11〉 자유무역지역 수입액 변화 및 연평균 증가율 39

〈표 2-12〉 자유무역지역별 수입액 변화 40

〈표 2-13〉 자유무역지역 업체당 수입액(2014년 기준) 41

〈표 2-14〉 자유무역지역별 입주업체 변화 42

〈표 2-15〉 자유무역지역별 외국인투자액 변화 44

〈표 2-16〉 자유무역지역별 업체당 외국인투자액(2014년 기준) 44

〈표 2-17〉 자유무역지역 고용인원 변화 및 연평균 증가율 45

〈표 2-18〉 자유무역지역별 고용인원 변화 46

〈표 2-19〉 자유무역지역별 1인당 수출액 규모(2014년 기준) 48

〈표 2-20〉 자유무역지역별 업체당 고용인원 규모(2014년 기준) 49

〈표 3-1〉 자유무역지역(산업단지형) 예산내역 51

〈표 3-2〉 지출항목별 산업연관표 연계 52

〈표 3-3〉 예산집행에 따른 간접고용효과-피용자 기준 53

〈표 3-4〉 예산집행에 따른 간접고용효과-취업자 기준 53

〈표 3-5〉 산업별 고용파급효과 및 비중 53

〈표 3-6〉 산업별 생산파급효과 및 비중 56

〈표 3-7〉 산업별 부가가치 파급효과 및 비중 58

〈표 3-8〉 응답 입주기업 수 61

〈표 3-9〉 응답 비입주기업 수 62

〈표 3-10〉 자유무역지역 고용효과 분석모형 69

〈표 3-11〉 선형회귀분석 결과-모형(1) : 자유무역지역 입주 여부 71

〈표 3-12〉 선형회귀분석 결과-모형(2) : 유형 간 비교 72

〈표 3-13〉 선형회귀분석 결과-모형(3) : 유형 내 비교 74

〈표 3-14〉 프로빗모형 분석결과 79

〈표 3-15〉 자유무역지역 입주 여부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결과 80

〈표 3-16〉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입주 여부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결과 81

〈표 3-17〉 동일 유형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82

〈표 4-1〉 입주기업의 종사상 평균 종사자 수 87

〈표 4-2〉 비입주기업의 종사상 평균 종사자 수 87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27

[그림 2-2] 자유무역지역의 역사와 유형 28

[그림 2-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위치 32

[그림 2-4]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 변화 38

[그림 2-5] 자유무역지역의 수입액 변화 40

[그림 2-6]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수 추이 42

[그림 2-7]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액 추이 43

[그림 2-8]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원 추이 46

[그림 2-9] 자유무역지역 고용인원 1인당 수출액 추이 47

[그림 2-10]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당 고용인원 추이 48

[그림 3-1] 입주기업의 회사 형태 62

[그림 3-2] 비입주기업의 회사 형태 63

[그림 3-3] 입주기업의 업종 분포 63

[그림 3-4] 비입주기업의 업종 분포 64

[그림 3-5] 입주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64

[그림 3-6] 비입주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65

[그림 3-7] 입주기업의 연도별 평균 수출액 65

[그림 3-8] 비입주기업의 연도별 평균 수출액 66

[그림 3-9] 입주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 66

[그림 3-10] 비입주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 67

[그림 4-1] 입주기업 평균 종사자 수 87

[그림 4-2] 비입주기업 평균 종사자 수 87

[그림 4-3] 입주기업의 직무별 평균 종사자 수 88

[그림 4-4] 비입주기업의 직무별 평균 종사자 수 88

[그림 4-5] 입주기업의 연령별 평균 종사자 수 89

[그림 4-6] 비입주기업의 연령별 평균 종사자 수 89

[그림 4-7] 입주기업의 재직연수별 평균 종사자 수 89

[그림 4-8] 비입주기업의 재직연수별 평균 종사자 수 90

[그림 4-9] 입주기업의 학력별 평균 종사자 수 90

[그림 4-10] 비입주기업의 학력별 평균 종사자 수 90

[그림 4-11] 입주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 현황 91

[그림 4-12] 비입주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 현황 91

[그림 4-13] 입주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92

[그림 4-14] 비입주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92

[그림 4-15] 입주기업 중 '인력수급이 원활하다' 응답비율 93

[그림 4-16] 비입주기업 중 '인력수급이 원활하다' 응답비율 93

[그림 4-17] 입주기업 중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무 94

[그림 4-18] 비입주기업 중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무 94

[그림 4-19] 입주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사항 95

[그림 4-20] 비입주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사항 95

[그림 4-21] 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상용직 급여수준 96

[그림 4-22] 비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상용직 급여수준 96

[그림 4-23] 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임시ㆍ일용직 급여수준 97

[그림 4-24] 비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임시ㆍ일용직 급여수준 97

[그림 4-25] 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상용직 근로시간 98

[그림 4-26] 비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상용직 근로시간 98

[그림 4-27] 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상용직 복리수준 98

[그림 4-28] 비입주기업의 동종업계 대비 상용직 복리수준 99

[그림 4-29] 입주기업의 인력확보 방안 99

[그림 4-30] 비입주기업의 인력확보 방안 100

[그림 4-31] 인력 확보를 위해 입주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100

[그림 4-32]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입주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101

[그림 4-33]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에 따른 혜택(1, 2순위) 102

[그림 4-34]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1, 2순위) 103

[그림 4-35] FTA와 다자간 협상 체결이 입주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 103

[그림 4-36] 자유무역지역의 긍정적 고용창출효과 103

[그림 4-37] 자유무역지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성 104

[그림 4-38]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필요성 104

[그림 4-39] 자유무역지역 입주 이후 매출액 증대 여부 105

[그림 4-40] 자유무역지역 입주 이후 수출액 증대 여부 105

[그림 4-41] 자유무역지역 입주 이후 고용증대 여부 106

[그림 4-42] 자유무역지역 입주 이후 신규시장 혹은 신사업 개척 여부 106

[그림 4-43] 자유무역지역 입주 이후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획득 여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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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55741 331.12 -16-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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