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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및 내용 12
2. 연구 방법 14
제2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필요성과 의의 16
제1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배경 18
1.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법제화 현황 18
2. 기존 남북합의서들과 남북문화합의서의 관계 21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필요성 및 의의 24
1.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필요성 24
2.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의의 25
제3장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6
제1절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과 평가 28
1.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 28
2. 남북 문화교류·협력 평가 36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향에 대한 시사점 39
제4장 남북한의 국제문화교류정책 및 해외 사례 42
제1절 남북한의 국제문화정책과 문화협정 체결 현황 44
1. 남한의 국제문화정책과 문화협정 체결 현황 44
2. 북한의 국제문화정책과 문화협정 체결 현황 50
제2절 해외 분단국의 문화협정 추진 사례와 시사점 60
1. 동서독 문화협정 추진 사례와 시사점 60
2. 중국 대만 사이 문화협정 추진 사례와 시사점 64
제5장 남북문화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내용 74
제1절 남북문화합의서의 개념과 성격 76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검토과제 76
2. 남북문화합의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87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주요 내용과 시안 89
1. 남북문화합의서의 내용 영역과 종류 89
2. '남북문화합의서(안)' 95
제6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식과 추진 전략 108
제1절 남북문화합의서의 체결 방식 110
1.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채널 및 협정의 주체 110
2.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세부 절차 114
3.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시기 및 효력의 범위 116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전략 119
1. 조기 체결 성사를 위한 방안 119
2. 이행력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123
제3절 합의서 체결 전후 추진 로드맵 127
1. 1단계 : 합의서 체결 여건 조성기 127
2. 2단계 : 합의서 및 실행계획 협상·체결기 133
3. 3단계 : 실행계획 기반 교류·협력 성숙기 135
4. 4단계 : 합의서 기반 문화분야 통일준비기 139
제7장 결론 146
참고문헌 150
부록 154
1.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56
2. 동서독 문화협정(1986) 169
3. 북한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 173
4. 북한의 주요 문화협정 조문 186
판권기 217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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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46813 | 통일 303.4825105171 -16-1 |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 이용가능 | |
0002146814 | 통일 303.4825105171 -16-1 |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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