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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및 내용 12

2. 연구 방법 14

제2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필요성과 의의 16

제1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배경 18

1.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법제화 현황 18

2. 기존 남북합의서들과 남북문화합의서의 관계 21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필요성 및 의의 24

1.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필요성 24

2.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의의 25

제3장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6

제1절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과 평가 28

1. 남북 문화교류협력 현황 28

2. 남북 문화교류·협력 평가 36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향에 대한 시사점 39

제4장 남북한의 국제문화교류정책 및 해외 사례 42

제1절 남북한의 국제문화정책과 문화협정 체결 현황 44

1. 남한의 국제문화정책과 문화협정 체결 현황 44

2. 북한의 국제문화정책과 문화협정 체결 현황 50

제2절 해외 분단국의 문화협정 추진 사례와 시사점 60

1. 동서독 문화협정 추진 사례와 시사점 60

2. 중국 대만 사이 문화협정 추진 사례와 시사점 64

제5장 남북문화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내용 74

제1절 남북문화합의서의 개념과 성격 76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검토과제 76

2. 남북문화합의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87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주요 내용과 시안 89

1. 남북문화합의서의 내용 영역과 종류 89

2. '남북문화합의서(안)' 95

제6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방식과 추진 전략 108

제1절 남북문화합의서의 체결 방식 110

1.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채널 및 협정의 주체 110

2.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세부 절차 114

3.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시기 및 효력의 범위 116

제2절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전략 119

1. 조기 체결 성사를 위한 방안 119

2. 이행력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123

제3절 합의서 체결 전후 추진 로드맵 127

1. 1단계 : 합의서 체결 여건 조성기 127

2. 2단계 : 합의서 및 실행계획 협상·체결기 133

3. 3단계 : 실행계획 기반 교류·협력 성숙기 135

4. 4단계 : 합의서 기반 문화분야 통일준비기 139

제7장 결론 146

참고문헌 150

부록 154

1.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156

2. 동서독 문화협정(1986) 169

3. 북한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 173

4. 북한의 주요 문화협정 조문 186

판권기 217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15

〈표 1-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5

〈표 2-1〉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 19

〈표 2-2〉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공포된 남북합의서 현황 20

〈표 2-3〉 남북기본합의서의 문화교류협력 관련 조항 21

〈표 3-1〉 1991~2015년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29

〈표 3-2〉 문화예술분야 남북협력사업 연도별·정부별 승인 현황 30

〈표 3-3〉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분야별·시기별 현황 31

〈표 3-4〉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사업분야별 사업장소 현황 33

〈표 3-5〉 문화분야 연도별 인적 왕래 현황 34

〈표 3-6〉 박근혜정부 사회문화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34

〈표 4-1〉 남한의 문화협정 체결국가 현황-아시아지역 45

〈표 4-2〉 남한의 문화협정 체결국가 현황-아메리카지역 45

〈표 4-3〉 남한의 문화협정 체결국가 현황-유럽지역 46

〈표 4-4〉 남한의 문화협정 체결국가 현황-아프리카지역 46

〈표 4-5〉 남한의 문화협정 체결국가 현황-중동지역 47

〈표 4-6〉 남한의 문화공동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48

〈표 5-1〉 남북문화합의서 관련 문화의 범위 비교 90

〈표 5-2〉 남북문화합의서의 기본영역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