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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4
1. 연구내용 44
2. 연구방법 45
제2장 문헌 연구 47
제1절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49
1. 자립생활 이념 49
2.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의 활동보조서비스 50
제2절 활동지원제도 50
1. 활동지원사업 개요 50
2. 사업 목적 51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애인 제외 문제 51
1. 제외 배경 51
2.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53
제4절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 도입과정 54
제5절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55
제3장 중증장애인 상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 분석 59
제1절 양적조사 분석 61
1. 조사 개요 61
2. 일반적 특성 62
3. 장애 및 건강관련 특성 65
4. 주보호자 75
5.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78
6. 가족지원이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86
7. 소결 : 요약 및 함의 92
제2절 질적조사 분석 98
1. 질적조사의 의의 98
2. 질적조사 절차 99
3. 연구참여자 99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01
5. 연구결과 분석 103
6. 소결 : 요약 및 함의 133
제4장 해외 사례 139
제1절 미국 141
1. 대상 및 서비스 142
2. 전달체계 144
3. 뉴저지주(State of New Jersey)의 활동지원제도 145
제2절 영국 153
1.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 153
2. 자기주도(Self-directed)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Personalisation) 157
3.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 159
4.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 16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1
제1절 결론 17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0
1. 기본방향 180
2. 정책 건의 181
참고문헌 191
부록 195
부록 1. 중증장애인 상시 활동지원 실태조사표(A) 195
부록 2. 중증장애인 상시 활동지원 실태조사표(B) 204
부록 3. 자립생활홈 모델(안) 215
〈표 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활동지원 인력，활동지원기관 수 추이 57
〈표 3-1〉 성별 분포 62
〈표 3-2〉 연령별 분포 62
〈표 3-3〉 소득수준별 분포 63
〈표 3-4〉 가구형태별 분포 63
〈표 3-5〉 취약가구의 분포 64
〈표 3-6〉 동거형태별 소득수준 분포 65
〈표 3-7〉 등록 장애유형별 분포 65
〈표 3-8〉 등록 장애등급별 분포 66
〈표 3-9〉 중복 장애 여부 66
〈표 3-10〉 등록장애 유형별 중복 장애유형 분포(중복응답) 67
〈표 3-11〉 보조기구 사용여부 68
〈표 3-12〉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중복응답) 68
〈표 3-13〉 의료기구 사용여부 69
〈표 3-14〉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구(중복응답) 69
〈표 3-15〉 등록 장애유형별 세부 장애유형(중복응답) 70
〈표 3-16〉 만성질환 여부 71
〈표 3-17〉 등록 장애유형별 만성질환 유병률(중복응답) 71
〈표 3-18〉 의료기관 방문 여부 72
〈표 3-19〉 일상생활 가능정도 73
〈표 3-20〉 활동보조인의 추가 서비스 필요여부 73
〈표 3-21〉 활동보조인의 추가 서비스 종류별 필요여부(중복응답) 74
〈표 3-22〉 장애유형별 주보호자 여부 75
〈표 3-23〉 독거상태별 주보호자여부 76
〈표 3-24〉 주보호자 있을 경우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76
〈표 3-25〉 주보호자로부터 받는 도움의 정도 77
〈표 3-26〉 주보호자와 동거하고 있을 때 주보호자로부터 받은 도움의 정도 78
〈표 3-27〉 지난 1주일동안 한 활동의 종류(중복응답) 79
〈표 3-28〉 24시간 지원을 받는 주 이유(중복응답) 80
〈표 3-29〉 서비스 종류별 평균 이용 횟수 및 이용시간 83
〈표 3-30〉 이용 활동보조인 수 84
〈표 3-31〉 활동보조인 도움에 대한 만족도 84
〈표 3-32〉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불편한 점 또는 문제점 여부 85
〈표 3-33〉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중복응답) 85
〈표 3-34〉 가족 활동지원에 대한 의견 86
〈표 3-35〉 수급자 특성별 가족 활동지원에 대한 의견 87
〈표 3-36〉 서비스 이용의향 89
〈표 3-37〉 수급자 특성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비율 I 90
〈표 3-38〉 수급자 특성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비율 II 91
〈표 3-39〉 활동지원 24시간 수급자 중 심층인터뷰 조사참여자 특징 100
〈표 3-4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4시간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질적조사 면접질문 내용 102
〈표 3-41〉 24시간 급여 수급자 욕구 및 제도 활용 간 매칭 어려움 분석 결과 103
〈표 3-42〉 향후 24시간 대체·보완 서비스 및 제도의 발전방안 분석 결과 112
〈표 4-1〉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요율 146
〈표 4-2〉 현금지급된 활동보조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 및 불가능한 품목 147
〈표 4-3〉 사회돌봄과 자기주도 지원의 신념 차이 159
〈표 4-4〉 개인예산의 관리 16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6
〔그림 2-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56
〔그림 4-1〕 뉴저지주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달체계 150
〔그림 4-2〕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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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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