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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입법평가 개요 4
1. 입법평가의 배경 4
2.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3. 입법평가 항목 및 방법 6
II. 사후적 입법평가 7
1. 입법연혁 분석 7
2. 「독서문화진흥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 분석 8
3. 「독서문화진흥법」상 총칙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10
4.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 수립 조항에 대한 규범분석 12
5.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 진흥 조항에 대한 규범분석 13
6. 「독서문화진흥법」상 보칙 장에 대한 규범분석 17
7. 법률 개정 논의동향 분석 18
III. 입법대안 검토 22
1. 입법대안 설정시 고려사항 22
2. 입법대안의 제시 23
IV. 요약 및 권고 27
1. 입법대안의 선택 27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27
3. 연구의 한계 28
참고문헌 29
판권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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