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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2
제1부 정치경제 16
Ⅱ. 정치ㆍ군사 체제: 당군 관계 중심 17
1. 전환기 쿠바의 정치체제 19
가. 정치 개황 19
나. 쿠바의 정치제도 23
다. 당ㆍ정ㆍ군의 관계 30
2. 민군 관계와 당-국가체제의 당군 관계 이론 33
가. 민군 관계 및 당군 관계의 이론적 발전 33
나. 당군 관계의 주요 요소와 발전모델 35
3. 쿠바와 북한의 당군 관계 37
가. 쿠바의 당군 관계 37
나. 북한의 당군 관계 40
4. 전환기 쿠바와 북한 군부의 정치경제적 역할 41
가. 쿠바 군부의 기업가적 역할 41
나.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 45
5. 비교분석의 시사 47
Ⅲ. 하이브리드(Hybrid) 경제: 두 독재 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 51
1. 저발전 탈사회주의 독재의 복잡한 시장시스템 진화 55
가. 탈사회주의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55
나. 식민통치와 연계된 탈식민지 독재의 문지기 국가 59
다. 복잡계와 시장시스템 62
2. 쿠바 경제의 역사 및 현황 65
3. 쿠바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 69
가. 1990~1997년 1단계 진화: 인민 생존 필요에 의해 촉발된 시장시스템 형성 71
나. 1998~2005년 진화의 2단계 국면: 사적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 세력의 확장기 72
다. 2006~2015년 진화의 3단계 국면: 독재의 지배연합이 주도하는 시장시스템 74
4. 북한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 78
가. 1990~1999년 진화의 제1국면: 아래로부터 일반주민들에 의해 촉발된 시장시스템의 형성기 79
나. 2000~2006년 진화의 2국면: 시장경제 진화 과정에서 정경유착 세력의 전진 81
다. 2007~2015년 진화의 3단계 국면: 독재정치 지배연합의 시장시스템 주도 시기 83
5. 동질성과 차이 85
가. 동질성 85
나. 변화 경로의 차이 및 정책적 시사 87
Ⅳ. 쿠바의 대북ㆍ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 91
1. 쿠바-북한 간 교역관계와 특정 92
가. 기본관계 92
나. 교역 현황 및 특징 95
2. 쿠바-미국 간 교역관계와 특정 98
가. 기본관계 98
나. 교역현황 : 실태 및 특징 102
3. 대외 교역과 미국 변수 105
가. 미국의 대쿠바 제재와 교역 106
나. 무역 및 외자유치 정책 비교와 미국 변수의 영향 109
4. 향후 교역 전망 114
제2부 외교 119
Ⅴ. 미국ㆍ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 북미관계에 함의 120
1. 쿠바의 대외정책 122
가. 피델 카스트로 시대 122
나. 라울 카스트로 시대 124
2. 북한의 외교정책 127
가. 김일성 및 김정일 시대 127
나. 김정은 시대 129
3. 미국과의 대외관계 130
가. 쿠바-미국 관계 130
나. 북한-미국 관계 139
4. 비교분석의 시사 145
Ⅵ. 쿠바, 이란, 북한의 대미관계: 정치체제와 대외경제 중심 149
1. 미국외교와 "불량"국가 151
2. 기존논의: 국제환경과 국내정치 152
3. 정치체제와 외교정책 155
4. 대외경제와 외교정책 161
5. 비교분석의 시사 165
Ⅶ. 러시아ㆍ쿠바 관계: 동맹파탄과 경제협력 가능성 169
1. 쿠바 혁명과 소련: 동맹의 성립과 파탄 171
2. 러시아와 쿠바 관계: 단계적 추이 177
가. 1단계: 침체기(1991~1995년) 177
나. 2단계: 전환기(1995~2000년) 180
다. 3단계: 협력확대기(2000년~현재) 182
3. 러시아ㆍ쿠바 관계의 대내외 결정 요인 185
가.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 외교 노선의 수정 185
나. 석유 팩터 188
4. 비교분석의 시사 192
Ⅷ. 결론: 정책적 함의 196
1. 정치경제 197
가. 정치군사적 함의 197
나. 경제적 함의 199
다. 대북 교역에 함의 203
2. 외교 206
가. 북미관계에 함의 206
나. 미국의 쿠바ㆍ이란 관계 개선함의 209
다. 러시아ㆍ쿠바 관계의 함의 211
참고문헌 2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5
판권기 3
〈표 Ⅱ-1〉 쿠바 당대회 개최 일정 28
〈표 Ⅱ-2〉 쿠바의 군 감축과 경제 추이(1985~1995년) 29
〈표 Ⅱ-3〉 쿠바 공산당 정치국 위원(6차 당대회) 31
〈표 Ⅲ-1〉 1단계 진화 국면의 특징: 1990~1997년 71
〈표 Ⅲ-2〉 2단계 진화 국면의 특징: 1998~2005년 73
〈표 Ⅲ-3〉 3단계 진화 국면의 특징: 2006~2015년 75
〈표 Ⅲ-4〉 1990~1999년 북한의 1단계 시장시스템 진화 80
〈표 Ⅲ-5〉 2000~2006년 북한 시장시스템의 2단계 진화 특징 82
〈표 Ⅲ-6〉 2007~2015년 북한 시장시스템의 3단계 진화 특징 83
〈표 Ⅳ-1〉 북한-쿠바 간 협정체결 현황(1960~2014년) 94
〈표 Ⅳ-2〉 북한-쿠바 간 교역현황(2012~2014년) 96
〈표 Ⅳ-3〉 미국의 대쿠바 주요 제재 조치 99
〈표 Ⅳ-4〉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진전상황 102
〈표 Ⅳ-5〉 미국의 대쿠바 수출현황 103
〈표 Ⅳ-6〉 국가별 수입 비중 순위(2013년 기준) 104
〈표 Ⅳ-7〉 쿠바의 수출입 규모(2008~2013년) 105
〈표 Ⅳ-8〉 주요 제재 유형 및 법적 근거 111
〈표 Ⅳ-9〉 최근 3년 북한-중국 간 교역 추이(2012~2014년) 113
〈표 Ⅴ-1〉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중지 결의안 투표 결과(1992~2014년) 137
〈표 Ⅴ-2〉 북한 GDP: 실제 성장률 141
〈표 Ⅴ-3〉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2012~2014년 142
〈표 Ⅴ-4〉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2014년) 142
〈표 Ⅵ-1〉 로짓분석: 방향성을 가진 국가쌍 내 분쟁개시(1946~1999년) 158
〈표 Ⅵ-2〉 쿠바ㆍ이란ㆍ북한 비교 166
〈그림 Ⅱ-1〉 쿠바의 국가기구 21
〈그림 Ⅲ-1〉 쿠바의 GDP 추이: 1990~2014년 69
〈그림 Ⅲ-2〉 한국과 북한의 GDP 추이 비교 78
〈그림 Ⅴ-1〉 쿠바-중국 교역량(2002~2007년) 132
〈그림 Ⅴ-2〉 쿠바의 주요 수출국가 134
〈그림 Ⅴ-3〉 쿠바의 주요 수입국가 135
〈그림 Ⅵ-1〉 윅스(Jessica Weeks)의 권위주의 유형 157
〈그림 Ⅵ-2〉 양자 무역량(1950~2007년) 162
〈그림 Ⅵ-3〉 쿠바ㆍ이란ㆍ북한의 대미 의존, 1950~2007년(양자무역액/전체무역액) 163
〈그림 Ⅵ-4〉 상호의존과 양자관계 164
〈그림 Ⅶ-1〉 1960~1990년 소련의 대쿠바 경제 원조 174
〈그림 Ⅶ-2〉 소련 붕괴가 쿠바 경제에 미친 영향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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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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