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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4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12
제1절 사업의 개요 112
1. 사업 개요 113
2. 사업추진의 경위 115
제2절 조사 방법 117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7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8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120
제1절 나노기술의 개요 120
1. 나노기술의 개념 120
2. 나노융합산업 123
제2절 나노융합산업의 정책 동향 125
1. 국내 및 해외 정책 동향 125
제3절 나노융합기술 및 시장 동향 137
1.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137
2. 국내 및 해외 기술 동향 144
3. 나노기술의 시장 동향 148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59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5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5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65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70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84
1. 기술추세 분석 184
2. 기술수준 분석 192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97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97
2. 사업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조사 199
3. 과제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20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20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20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0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1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21
1. 재원조달 가능성 221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22
제3절 사업 특수평가 항목 226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8
제1절 비용 추정 228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정성 분석 229
2. 시설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234
3. 장비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247
4.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추정 248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52
제2절 편익 추정 255
1. 편익 추정 개요 255
2. 편익 추정 결과 263
제3절 경제성 분석 264
1. 비용편익 분석 264
2. 민감도 분석 264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65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65
1. 기획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265
2. 대안의 도출 266
3. 대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272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 분석 275
1. AHP 기법을 적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75
2. 종합평가 결과 276
제3절 결론 및 정책 제언 282
1. 결론 282
2. 정책제언 283
참고문헌 285
부록 :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의 AHP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 292
〈표 1-1〉 총사업비 구성 114
〈표 1-2〉 동 사업 기술개발 세부과제 내역 114
〈표 2-1〉 나노기술의 정의 122
〈표 2-2〉 나노기술 융합 분야 123
〈표 2-3〉 나노융합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125
〈표 2-4〉 미국 NNI 개요 128
〈표 2-5〉 시기별 프로그램구성영역(PCA)의 변화 129
〈표 2-6〉 미국 NNI의 연간예산(2008~2016) 130
〈표 2-7〉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규모 추이 131
〈표 2-8〉 일본 나노기술 분야별 개요 및 연구기관 132
〈표 2-9〉 유럽 Framework Program(FP)의 개요 133
〈표 2-10〉 EU NMP* 프로그램 예산 동향 135
〈표 2-11〉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 개요 136
〈표 2-12〉 분야별 나노기술/산업의 국내시장 전망 149
〈표 2-13〉 나노기술 기반의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전망 150
〈표 2-14〉 국내외 정밀금형 시장 규모 151
〈표 2-15〉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1
〈표 2-16〉 머신비전 장비 부품*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2
〈표 2-17〉 농업용 필름*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3
〈표 2-18〉 태양광*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4
〈표 2-19〉 IoT 센서, 정보처리 및 통신 시장 전망 155
〈표 2-20〉 나노융합 센서*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5
〈표 2-21〉 분리막 소재* 시장 전망 156
〈표 2-22〉 열전에너지 하베스트* 시장 전망 156
〈표 2-23〉 세계 광산업*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7
〈표 2-24〉 투명전도성 성막* 시장 전망[이미지참조] 157
〈표 2-25〉 세계 산업용 홀로그램 시장 전망 158
〈표 3-1〉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구성 160
〈표 3-2〉 기술수요조사 소속지역 분석 161
〈표 3-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 과정 내역 162
〈표 3-4〉 동 사업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최종 선정 내역 164
〈표 3-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66
〈표 3-6〉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수혜 가능 기업 167
〈표 3-7〉 기술개발과제 내용 및 추진기술 171
〈표 3-8〉 동 사업 시설구축과 유사 시설구축 사례와의 비교 176
〈표 3-9〉 동 사업 연구개발 세부과제별 이슈 요약 178
〈표 3-10〉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측정지표 및 가중치(안) 181
〈표 3-11〉 특허조사 결과의 세부과제별 유효특허건수 186
〈표 3-12〉 동 사업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기술발전단계 분석 요약 191
〈표 3-13〉 동 사업 유관특허 분석에 의한 국가별 기술수준 분석결과 193
〈표 3-14〉 국가별 최근 10년(2004년~2013년) 특허영향력지수(PII) 조사결과 194
〈표 3-15〉 국가별 최근 10년(2004년~2013년) 기술력지수(TS) 조사결과 194
〈표 3-16〉 국가별 최근 10년(2004년~2013년) 특허당 인용건수(CPP) 조사결과 194
〈표 3-17〉 국가별 최근 10년(2004년~2013년) 시장점유지수(PFS) 조사결과 195
〈표 3-18〉 나노·소재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95
〈표 3-19〉 전자·정보·통신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96
〈표 3-20〉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동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 가능 사업과의 비교 197
〈표 3-21〉 나노융합2020 사업의 개요 199
〈표 3-22〉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개요 201
〈표 3-23〉 동 사업 '상용화지원센터, 팹과 유사 팹과의 비교 202
〈표 3-24〉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의 개요 202
〈표 3-25〉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의 개요 203
〈표 3-26〉 동 사업의 세부과제별 유사·중복 과제 목록 205
〈표 4-1〉 동 사업과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요약 217
〈표 4-2〉 동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217
〈표 4-3〉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 221
〈표 4-4〉 경상남도 및 밀양시의 재정규모 및 수지 비교 222
〈표 4-5〉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의견서 226
〈표 4-6〉 동 사업 기반구축 지역 낙후도 분석 결과 227
〈표 5-1〉 동 사업의 시설구축 사업비 구성 228
〈표 5-2〉 동 사업의 연구개발 세부과제 사업비 구성 229
〈표 5-3〉 11개 세부과제별 유사과제 및 연평균 예산 231
〈표 5-4〉 동 사업의 시설구축 개요 234
〈표 5-5〉 동 사업 상용화지원센터의 세부시설계획 234
〈표 5-6〉 상용화지원센터 시설구축 원안 총사업비 236
〈표 5-7〉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237
〈표 5-8〉 GDP 디플레이터에 따른 비용 보정지수* 239
〈표 5-9〉 부지면적 비율 239
〈표 5-10〉 부지조성비 산정 240
〈표 5-11〉 2013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 연구소 평균 단가 240
〈표 5-12〉 지원센터 공사비 산정 241
〈표 5-13〉 동 사업 상용화지원센터 클린룸 구축 계획 241
〈표 5-14〉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 공사비 평균 단가 242
〈표 5-15〉 지원센터 공사비 산정 243
〈표 5-16〉 설계비 산정 243
〈표 5-17〉 감리비 산정 244
〈표 5-18〉 부대비 총괄 244
〈표 5-19〉 시설구축 총사업비 검토 245
〈표 5-20〉 시설구축 총사업비 검토안의 연차별 투자계획 246
〈표 5-21〉 연구장비 연차별 투자계획 및 검토안 247
〈표 5-22〉 장비 운영유지비요율 산정기준 249
〈표 5-23〉 장비구축계획 검토안에 대한 운영유지비요율 산정 249
〈표 5-24〉 인건비 기준단가 251
〈표 5-25〉 상용화지원센터 연차별 인원 및 인건비 251
〈표 5-26〉 동 사업 기반구축사업의 운영비 및 기타 검토안 252
〈표 5-27〉 원안 검토* 총사업비 요약 252
〈표 5-28〉 동 사업 원안의 총비용 추정 254
〈표 5-29〉 주관부처의 동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5
〈표 5-30〉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결과 검토의견 256
〈표 5-31〉 9개 세부과제 핵심기술별 시장규모 도출을 위한 시장조사 관련 자료 257
〈표 5-32〉 9개 세부과제별 전세계 시장 규모에서 한국의 비중 259
〈표 5-33〉 9개 사업화 핵심기술의 부가가치율 산정 261
〈표 5-34〉 주관부처와 본 보고서의 편익 계산 차이점 비교 261
〈표 5-35〉 동 사업 원안 검토안의 총편익 추정 263
〈표 5-36〉 동 사업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64
〈표 5-37〉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64
〈표 6-1〉 동 사업 11개 기술개발 세부과제에 대한 기획보고서와 대안의 비교 267
〈표 6-2〉 동 사업 기반구축 사업비의 기획보고서와 대안의 비교 268
〈표 6-3〉 기획보고서와 대안의 총사업비 비교* 269
〈표 6-4〉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69
〈표 6-5〉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총괄) 271
〈표 6-6〉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R&D) 271
〈표 6-7〉 동 사업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기반구축) 271
〈표 6-8〉 동 사업 대안의 총비용 추정 272
〈표 6-9〉 동 사업 대안의 6개 세부과제별 사업기여율 조사 결과 273
〈표 6-10〉 동 사업 대안의 총편익 추정 273
〈표 6-11〉 동 사업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74
〈표 6-12〉 동 사업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74
〈표 6-13〉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77
〈표 6-14〉 AHP평가 항목별 가중치 279
〈표 6-15〉 동 사업에 대한 AHP 결과 281
〈표 6-16〉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82
〈표 6-17〉 기획보고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83
[그림 2-1] 나노의 개념 121
[그림 2-2] 열경화 방식(좌)와 UV 경화 방식(우)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의 개요 138
[그림 2-3] 나노임프린트 공정의 구분 139
[그림 2-4] 평판 금형을 적용한 R2P 나노임프린트의 예 141
[그림 2-5] 연속 R2R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의 도식적 예 142
[그림 2-6]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의 분류 143
[그림 2-7]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술개발 구성 144
[그림 2-8] 위상전이 노광공정 적용 사례 145
[그림 2-9] 원통형 나노노광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된 나노패턴 원통금형 146
[그림 2-10] 자가조립 방법 및 TEM 이미지 147
[그림 2-11] 전자빔을 활용한 원통 가공법과 나노 급 원통 표면 148
[그림 2-12] 최근 5년간 유가동향 154
[그림 3-1] 동 사업의 비전 및 목표 170
[그림 3-2] 동 사업과 유사 나노팹의 클린룸 규모 대비 장비구축비 비교 175
[그림 3-3] 동 사업과 유사 나노팹의 클린룸 규모 대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비교 175
[그림 3-4] 동 사업의 기반구축 사업 중 장비 구축 계획 183
[그림 3-5] 동 사업 유관 특허 종합 분석에 의한 기술성장단계 판단 184
[그림 3-6] 동 사업 유관 한국특허 및 삼극특허의 기술성장단계 판단 185
[그림 3-7] '1200mm급 롤 기반 나노입체 색변환 필름'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87
[그림 3-8] '3차원 나노패턴 광측정 검사장비'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87
[그림 3-9]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닐하우스 필름'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88
[그림 3-10] '고효율 태양광 모듈용 극저반사 보호유리'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89
[그림 3-11] '스마트팜(Farm) 구축을 위한 나노융합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89
[그림 3-12] '지속 가능한 청정 산업단지용 환경필터'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89
[그림 3-13] '태양열 및 폐열 활용을 위한 열전 필름' 기술개발의 기술성장예 및 시계열 출원건수 190
[그림 3-14] '유해물질 현장검출용 분자센싱 필름'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90
[그림 3-15] '초고속 정보전송용 유연 광전 인터페이스 모듈' 기술개발의 기술성장단계 및 시계열 출원건수 191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10
[그림 4-2] 나노PLUS 2020의 비전 및 목표 211
[그림 4-3]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의 비전 및 목표 212
[그림 4-4]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 중 경상남도 요약 213
[그림 4-5]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의 비전 및 목표 214
[그림 4-6]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215
[그림 4-7]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구축사업 사업 추진 체제 218
[그림 5-1] 동 사업의 부지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236
[그림 5-2] 동 사업 상용화지원센터 시설 인근 지적도 238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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