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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조사개요 6
Ⅱ. 조사참여자 명단 9
Ⅲ. 조사내용과 척도 10
Ⅳ. 조사결과 11
1.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
2.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
1) 영유아 보육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적 접근법 13
2) 영유아 보육사업의 정부 간 책임과 권한에 관한 고찰 17
3) 영유아 보육사업의 정부 간 재정분담에 관한 고찰 31
4) 사회복지재정 확충 방안 36
5) 보육서비스 공급부족에 대한 대안 39
6)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44
Ⅴ. 시사점 47
참고문헌 52
[부록] 설문지 53
판권기 75
〈표 2-1〉 델파이 조사 참여자 개요 9
〈표 3-1〉 주요 조사내용 10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
〈표 4-2〉 영유아 보육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및 근거 14
〈표 4-3〉 보편적 서비스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의 근거 18
〈표 4-4〉 보편적 서비스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의 장애요인 23
〈표 4-5〉 보편적 서비스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의 기대효과 25
〈표 4-6〉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의 근거 27
〈표 4-7〉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 재량권이 확대될 때의 장애요인 29
〈표 4-8〉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 재량권이 확대될 때의 기대효과 30
〈표 4-9〉 중앙 정부의 국가 보조율 상향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32
〈표 4-10〉 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34
〈표 4-11〉 사회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36
〈표 4-12〉 조세부담률 인상 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38
〈표 4-13〉 보육시설 공급확충에 대한 전문가 의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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