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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I. 개요 6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 7
2.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제도 9
3. 2013~2014년 상담 처리현황 12
II. 진료분야 상담사례 17
1. 내과 18
(1) 대동맥류를 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19
(2)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20
(3) 위암 3기를 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21
(4) 감기 증상으로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고 주사부위에 멍이 생겼습니다 22
(5)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췌장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3
(6) 급성 편도염으로 정맥주사를 맞고 혈전정맥염이 발생하였습니다 24
(7) 병원에서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5
(8) 위암 수술 후 암 전이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26
(9) 위급환자가 병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7
(10) 객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8
(11) 3차례의 내시경 검사에서 약물 과다투여로 저산소혈증이 생겼습니다 29
(12) 경피세침흡입 생검 후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30
(13) 당뇨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1
(14) 병원의 소홀한 환자관리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에 감염 되었습니다 32
(15) 감기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33
(16) 환자가 담낭염 수술지연과 수술시간 초과로 사망하였습니다 34
(17) 뇌수막염을 급성 인후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35
(18) 뇌경색 치료기회를 놓쳐 영구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었어요 36
(19)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쓰러져 안면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37
(20) 조기에 간세포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38
2. 정형외과 39
(1) 수지절단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40
(2)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MRSA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41
(3) 고관절 골절로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1년 후 금속 고정물 손상으로 인공관절치환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42
(4) 도수치료 후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43
(5) 우측 슬관절 전치환수술을 받은 후 족저부 경골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44
(6)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낭종인데 정상부위인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45
(7) 척추협착증 및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후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46
(8) 좌측 발목골절 수술 후 괴사가 발생되어 3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발목을 절단하였습니다 47
(9) 우측 손목 양성척골변이로 척골 단축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자가 골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48
(10) 경추 추간판제거 및 금속판 고정술 후 수술부위에 감염에 의한 농양과 척수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49
(11) 우측 발 무지외반증으로 절골 수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50
(12) 우측 어깨 견봉돌기골절 및 견봉쇄골탈구 등으로 인조인대식립 수술 후 2개월 만에 인대가 다시 끊어졌습니다 51
(13) 좌측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은 후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5수지 신전건 파열로 건봉합술을 받았으나 건 재파열 및 봉합부위에 농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52
(14) 견부 회전근개 파열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척골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53
(15)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은 후 정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54
3. 외과 55
(1) 담낭 절제술 후 출혈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56
(2) 충수염 수술 시 동의없이 난소낭종 수술도 함께 시행되었고 직장이 천공되었습니다 57
(3) 복부 대동맥류 수술 후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58
(4) 간이식 수술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59
(5) 고주파 열치료 중 바늘로 심장막을 찔러 심낭삼출이 발생하였습니다 60
(6) 족저근막염으로 증식요법 치료 후 봉와직염이 생겼습니다 61
(7)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62
(8) 조직 검사 결과가 바뀌어, 정상 유방에 대하여 유방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63
(9) 갑상선 절제술 후 쉰 목소리가 나고 호흡이 불편합니다 64
(10) 여성형 유방 수술 후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65
(11) 지방종 제거 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66
(12) 개복 수술 후 복벽 탈장이 생겼습니다 67
(13) 신장이식술 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68
(14) 위암수술 후 복강내 출혈과 문합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69
(15)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손상이 의심됩니다 70
(16) 간낭종 제거술 후 사전 설명없이 담낭이 제거 되었습니다 71
(17) 치핵제거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72
4. 산부인과 73
(1) 신생아가 태변을 흡인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74
(2) 출산 후 잔류태반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 75
(3) 산모가 다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76
(4) 폐경 후 질 출혈에 대해 자궁근종, 질염으로 진단하였으나 5개월 후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7
(5) 자연분만 중 신생아의 어깨가 나오지 않아 간호사의 자궁저부 압박 과정에서 산모의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78
(6)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ㆍ복용하였으나 결국 임신되었습니다 79
(7)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았는데 대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0
(8)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후 복막염과 자궁천공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81
(9) 자궁용종을 제거한 후 계속 출혈이 있어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82
(10) 제왕절개로 분만 후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을 절제하였습니다 83
(11)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한 후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습니다 84
(12) 제왕절개 수술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5
(13) 사전 설명 및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나팔관 절제, 방광질누공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86
(14)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진단을 받았습니다 87
(15)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88
5. 신경외과 89
(1) 감염성 척추염 환자가 항생제를 투여 받았는데도 2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90
(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허벅지 부위에 혈종이 생겼습니다 91
(3) 뇌종양 제거를 위해 개두술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습니다 92
(4) 뇌경색 진단 후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93
(5)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94
(6)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허리디스크로 오진하였습니다 95
(7) 디스크수술을 시행한 부위의 추간판이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96
(8) 부프레노르핀을 주성분으로 하는 패치를 붙인 후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97
(9) 심부정맥혈전증에 따른 다리부종을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오진하였습니다 98
6. 성형외과 99
(1)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가 심하게 함몰되었습니다 100
(2) 안면거상술을 받고 얼굴 비대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101
(3) 눈매교정술과 앞트임 수술과 재수술 후 눈매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102
(4) 유방확대술 후 보형물이 이탈하여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103
(5) 코 성형술 후 비중격만곡증이 생겼습니다 104
(6) 모발 이식술 후 뒤통수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105
(7) 안면에 자가지방이식술 후 뇌경색과 실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06
7. 응급의학과 107
(1) 골절을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108
(2) 중심정맥관 시술 중 정맥손상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109
(3) 변비 의심 소견으로 관장 후 장 천공이 생겼습니다 110
(4)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팔 부위 신경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111
(5) 급성충수염을 내원 당시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112
(6) 팔 자상부위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여 농양이 생겼어요 113
8. 안과 114
(1) 망막박리 수술 후 기뇌증 발생과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115
(2) 망막박리 증상이 보였는데도 진단이 늦어졌습니다 116
(3) 백내장 수술 후 각막부종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117
(4) 전방출혈에 대하여 치료 후 재발 되었습니다 118
(5) 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발생하였습니다 119
(6) 시력교정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 생겼어요 120
(7) 녹내장을 백내장으로 진단하였습니다 121
9. 피부과 122
(1) 보톡스 시술 후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23
(2) 비타민 주사 후 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124
(3) 티눈 제거 수술 후 피부가 괴사되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125
(4) 얼굴부위에 필링시술 후 흉터가 생겼습니다 126
(5) PPC 시술 후 하복부에 이물 육아종이 발생하였습니다 127
(6) 두피에 메조테라피 시술 후 탈모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128
10. 이비인후과 129
(1) 중이염 수술 후 진물이 나고 청력이 나빠졌습니다 130
(2) 점액낭종 적출 후 누공이 생겨 경과관찰만 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31
(3) 부비동 내시경 수술 후 인지장애가 생겼습니다 132
(4) 비중격교정술 후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133
(5) 이하선 종양 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되었습니다 134
(6) 후두유두종 제거술시 기관삽관 실패하여 사망하였습니다 135
(7) 갑상선 절제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 하였습니다 136
11. 비뇨기과 137
(1) 전립선암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138
(2)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습니다 139
(3) 좌측 신결석을 진단 하였음에도 우측 신루설치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140
(4) 음경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음경이 괴사되었습니다 141
(5) 사정관 낭종 등의 진단하에 경요도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부터 소변에 정액이 섞여 나옵니다 142
(6)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1년 만에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43
12. 흉부외과 144
(1) 좌측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145
(2)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심내막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146
(3)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받은 후 이식혈관 폐색 및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147
(4) 다한증 수술 후에 양측 팔의 감각이상과 근력저하,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148
(5) 개심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49
(6)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을 받은 후 혈관박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150
13. 소아청소년과 151
(1) 원시신경외배엽 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152
(2) 급성 충수염을 오진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3
(3) 서혜부 탈장 수술 후 고환염전이 발생되었습니다 154
(4) 수액바늘 교체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155
(5) 수액투여 중 피부 유입으로 부종이 생겼습니다 156
14. 신경과 157
(1) 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치료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158
(2) 두통으로 자가혈액봉합술 후 혈종이 발생되었습니다 159
15. 정신건강의학과 160
(1) 폐쇄병동에서 낙상하여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161
(2) 조현병으로 병원 입원 중 자살하였습니다 162
16. 마취통증의학과 163
(1) 척추마취 부작용의 기왕력을 고지하였지만 동일한 마취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164
(2) 뼈 주사 후 봉소직염이 발생하였습니다 165
(3) 꼬리뼈 부위 주사 후 피부가 함몰되었습니다 166
17. 치과 167
(1) 사랑니 발치 후 턱관절 통증과 이통, 두통이 생겼습니다 168
(2) 레진 충전치료 후 치아가 파절 되었습니다 169
(3) 크라운 보철치료 후 혈행성 감염이 발생되었습니다 170
(4) 제작한 틀니 착용 후 부교합이 발생하였습니다 171
(5) 임플란트 시술 후 얼굴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172
18. 한방 173
(1) 한약복용 후 건선이 악화되었습니다 174
(2) 한약복용 후 급성간염이 생겼어요 175
(3) 침 시술 후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되었습니다 176
(4) 뜸 시술 후 시술부위에 화상이 생겼어요 177
(5) 습식부항 치료 후 균에 감염되었습니다 178
19. 약국 179
(1) 처방전의 용량과 다르게 조제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180
(2) 약국에서 처방한 한약복용 후 독성간염이 생겼습니다 181
III. 기타 상담사례 182
1. 의료 일반사항 183
(1) 가족 중 1명이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84
(2)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4
(3)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치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의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85
(4)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186
(5)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중 사법적 해결방식이 있습니다. 형사적 해결과 민사적 해결이 있는데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른 건가요? 186
(6)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보험사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와 협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187
(7)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7
(8)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88
(9)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189
(10)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이 어렵다며 진료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190
2. 의료분쟁 조정제도 191
(1) 최근 언론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92
(2)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2
(3)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93
(4)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의료사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93
(5)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94
(6) 조정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194
(7) 조정신청은 당사자 중 환자측에서만 할 수 있나요? 195
(8)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195
(9)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금액은 얼마 인지요? 196
(10)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196
(11)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197
(12)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97
(13) 의료감정을 담당하는 감정부 구성과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198
(14)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 구성과 조정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198
(15) 조정이 성립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199
(16)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무엇인가요? 199
(1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
(18)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무엇인가요? 200
(19) 외국인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
IV. 맺음말 202
판권기 205
[표 1] 상담 일반현황 12
[표 2] 유형별 상담 이용현황 12
[표 3] 상담 이용자 연령별 현황 13
[표 4] 상담 이용자 신분별 현황 13
[표 5] 상담자 분쟁 해결방법 이용현황 13
[표 6] 의료유형별 상담현황 14
[표 7] 진료유형별 상담현황 14
[표 8] 진료과목별 상담현황 14
[표 9] 의료행위별 상담현황 15
[표 10] 치료결과별 상담현황 15
[표 11] 의료기관 종별 상담현황 15
[표 12] 외국인 국적별 상담현황 16
[그림 1] 지역별 상담현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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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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