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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3] 기대효과 10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연구내용 11
[1] 연구의 범위 11
[2] 주요 연구내용 11
3. 연구 방법 및 수행계획 13
[1] 주요 연구방법 13
[2] 연구 수행계획 13
II. (일반)산업단지관련 법령·제도 및 관리정책 검토 15
1. 산업단지 관련 정책변화 16
[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역사적 배경 16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제도 21
[1] 산업단지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21
[2] 산업단지 관련 법률체계 23
[3] 산업단지관리 관련 제도 26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용 29
3. 산업단지관리 기준설정 37
[1] 관련 법률 검토 37
[2] 법률상 산업단지 관리기준 작성 39
4. 국내 산업단지운영 실태와 문제점 42
[1]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련 사항 42
[2]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43
[3] 타 법령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5
5. 울산지역 산업단지운영 실태와 문제점 48
[1]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련 사항 48
[2]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49
[3] 타 법령과의 관련에 관한 사항 50
III. 국내 산업단지 현황 및 관리특성 분석 51
1. 국내 산업단지 현황 및 관리특성 분석 52
[1] 국내 산업단지 현황 52
[2] 국내 산업단지 관리기관 현황 61
[3] 울산지역 현황 및 특성 62
IV. 울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실태 진단 72
1. 설문조사 개요 73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73
[2] 조사설계 및 내용 73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75
[1] 응답업체 현황 75
[2] 입주기업의 관리지원 수요조사 결과 75
[3] 산업단지 관리평가에 대한 설문결과 79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3
3. 조사결과 요약 85
[1] 설문조사결과 요약 85
[2] 설문조사결과 시사점 88
V. 울산 일반산업단지 관리효율화 방안 90
1. 산업단지관리 실태분석 내용 정리 91
[1] 산업단지 운영 실태 유형별 분류 91
[2] 유형별 분류에 따른 시사점 92
2. 울산 일반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방안 93
[1]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방향 설정 93
[2] 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개선 방안 94
[3] 일반산업단지 관리지원체계 개선 방안 107
[4] 일반산업단지 관리제도관련 개선 방안 108
3. 정책 제언 113
참고문헌 119
부록 120
〈표 1〉 산업입지정책의 연대별 개관 17
〈표 2〉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3년 말) 20
〈표 3〉 산입법 및 산집법의 목적 25
〈표 4〉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법위(산집법 시행령 제5조) 27
〈표 5〉 산업단지 관리체계(산집법 제30조) 28
〈표 6〉 산업단지 관리지침상의 주요 내용(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1호) 29
〈표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0
〈표 8〉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 내 건축허용 범위 32
〈표 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33
〈표 10〉 산집법 상의 관리기본계획과 산입법 상의 개발계획 비교 34
〈표 11〉 입주계약 해지사유 36
〈표 12〉 법률관계 검토 38
〈표 13〉 산업단지관리업무구분(시행령 제5조) 40
〈표 14〉 산업단지 관리체계 현황 42
〈표 15〉 산입법-산집법간 입주업종 불일치 현황(산업시설용도) 46
〈표 16〉 산단별 불부합 입주업종 현황 48
〈표 17〉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 49
〈표 18〉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현황 (2015년 1분기 기준) 52
〈표 19〉 입주 및 가동현황(2015년 1분기기준) 55
〈표 20〉 고용현황 (2015년 1분기기준) 55
〈표 21〉 생산 및 수출 현황 56
〈표 22〉 지역별 산업단지 총괄 현황 57
〈표 23〉 산업단지내 업종별 입주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3) 60
〈표 24〉 산업단지 관리주체(관리권자와 관리기관) 61
〈표 25〉 관리기관의 설립요건 61
〈표 26〉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지정현황 62
〈표 27〉 울산 산업단지 현황 63
〈표 28〉 울산 일반산업단지 현황, 연혁, 특성(공영개발) 64
〈표 29〉 울산 일반산업단지 현황, 연혁, 특성(민영개발) 65
〈표 30〉 울산지역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66
〈표 31〉 울산 구·군별 산업단지 및 주요 미분양단지 66
〈표 32〉 최근 10년 울산산업단지 주요지표 추이 67
〈표 33〉 울산 산업단지의 지역경제(산출액 및 고용) 기여율 69
〈표 34〉 울산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추정 70
〈표 35〉 울산 산업일산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71
〈표 36〉 산업단지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유형별 분류 91
〈표 37〉 울산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93
〈표 38〉 타 지역 산업단지 기업지원기관 입지 현황(산단 내) 103
〈표 39〉 산업단지 관리주체에 따른 장단점 107
〈표 40〉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체계 111
〈표 41〉 관련법 체계상의 문제점 111
〈표 42〉 산단관리 효율화관련 정책제언 118
〈그림 1〉 연구 수행체계 14
〈그림 2〉 산업단지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22
〈그림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23
〈그림 4〉 2001~2014년 산업단지 유형별 지정 추이 53
〈그림 5〉 2001~2014년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분양미공고 면적 추이 54
〈그림 6〉 지역별, 산업단지 유형별 단지 수 및 산업용지 현황(2014.12) 58
〈그림 7〉 시·도별 산업단지 증감 추이(2009~2014년) 59
〈그림 8〉 산업단지내 업종별 입주업체 및 종사자 비중 60
〈그림 9〉 울산 산업단지 총괄도 63
〈그림 10〉 최근 10년 울산산업단지 주요지표 추이 68
〈그림 11〉 불부합 발생원인 96
〈그림 12〉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 102
〈그림 1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사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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