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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53
제1절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53
제2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54
제2장 평가 대상의 특성과 평가 방법론 56
제1절 고용영향평가 관점에서의 평가 대상의 특성 56
제2절 고용영향평가의 범위와 방법론 57
1. 평가의 1차적 범위 57
2. 양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58
3. 질적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와 방법 개요 61
4.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전체의 고용효과 측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61
제3장 양적 고용효과 63
제1절 의료기기산업의 특성 분석과 중기(고용) 전망 63
1. 특성 분석과 예측을 위한 모델 63
2. 데이터 수집 64
3. 의료기기 생산의 특성 분석결과 66
4. 의료기기산업의 고용전망 69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71
1. 고용효과 측정의 대상: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신뢰성 테스트 지원사업 71
2. 미시적 고용효과 평가 방법론 73
3.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결과 75
제3절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들 93
제4장 질적 고용효과 95
제1절 평가의 범위와 내용 95
1. 평가의 범위 95
2. 평가의 내용과 자료 96
제2절 고용의 질 평가결과 97
1. 청년층 및 미취업자 고용평가 97
2. 여성층 및 고용취약계층의 고용평가 98
3. 고용계약의 형태 평가: 정규직 채용 98
4. 임금수준 평가 103
5. 인력수급 평가 103
6. 교육 및 훈련 평가 104
7. 고용 인센티브 평가 105
제5장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세부사업의 효과(중요도) 106
제1절 측정 방법 106
1.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의 필요성 106
2.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 방법 106
제2절 분석 방법 108
1. 세부사업 중요도의 측정 방법 108
2. 세부사업 중요도의 분석 방법 108
제3절 정책중요도 평가결과 109
1. 4대 전략의 중요도 평가 109
2. 67개 세부사업의 중요도 평가 112
3. 67개 세부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 119
제6장 결론 122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22
1.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제1장) 122
2. 평가 대상의 특성과 평가 방법론(제2장) 124
3. 양적 고용효과(제3장) 126
4. 질적 고용효과(제4장) 136
5.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책중요도 평가(제5장) 143
제2절 정책권고 149
1. 근본적인 문제의식: 의료기기산업에서는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고용의 양과 질도 향상되는가? 149
2.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성장 방안 153
3.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보완 방안 159
4. 의료기기산업에서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 160
5. 의료기기산업에서의 고용의 양과 질 향상 방안 160
6.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제도적 문제 161
[부록] 162
판권기 206
〈표 3-1〉 사용될 설명변수의 (최대) 범위 64
〈표 3-2〉 종속변수 데이터의 1차적 수집결과 65
〈표 3-3〉 설명변수의 데이터 수집결과 65
〈표 3-4〉 의료기기 부문별 최종 모델 설정과 특성 분석결과 66
〈표 3-5〉 의료기기 생산예측 69
〈표 3-6〉 의료기기 생산증가율 69
〈표 3-7〉 의료기기 생산규모(2010년 기준가격)와 고용 및 취업예측 70
〈표 3-8〉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사업비 규모 72
〈표 3-9〉 의료기기 신뢰성 테스트 지원사업비 규모 73
〈표 3-10〉 사업그룹의 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증가율 76
〈표 3-11〉 사업그룹의 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 후 차년도의 증가율 77
〈표 3-12〉 비교그룹의 2012~2014년 매출 및 고용증가율 82
〈표 3-13〉 사업전년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매출 및 고용에서의 미시적 효과 87
〈표 3-14〉 사업전년도 대비 사업종료 후 1차연도의 매출 및 고용에서의 미시적 효과 89
〈표 4-1〉 직종별 정규직 비율 99
〈표 4-2〉 기업의 매출규모별ㆍ직종별 정규직 비율 100
〈표 4-3〉 기업의 고용규모별ㆍ직종별 정규직 비율 100
〈표 4-4〉 정규직 고용의 애로사항 기업빈도 101
〈표 4-5〉 매출규모별 정규직 고용의 애로사항 기업빈도 101
〈표 4-6〉 고용규모별 정규직 고용의 애로사항 기업빈도 102
〈표 4-7〉 직종별 경력직 선호 정도 기업빈도 104
〈표 5-1〉 4대 전략의 중요도 평가 110
〈표 5-2〉 매출액으로 본 기업규모에 따른 4대 전략의 중요도 평가 111
〈표 5-3〉 고용규모로 본 기업규모에 따른 4대 전략의 중요도 평가 112
〈표 5-4〉 제1전략의 세부사업들의 중요도 평가 114
〈표 5-5〉 제2전략의 세부사업들의 중요도 평가 115
〈표 5-6〉 제3전략의 세부사업들의 중요도 평가 117
〈표 5-7〉 제4전략의 세부사업들의 중요도 평가 118
〈표 5-8〉 67개 세부사업의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와 매출규모별 120
〈표 5-9〉 67개 세부사업의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와 고용규모별 121
[그림 3-1] 의료기기 신뢰성 테스트 지원사업의 성과 74
[그림 3-2] 사업그룹의 매출액과 매출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78
[그림 3-3] 사업그룹의 매출액과 매출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 후 차년도)의 상관관계 78
[그림 3-4] 사업그룹의 매출액과 고용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79
[그림 3-5] 사업그룹의 매출액과 고용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 후 차년도)의 상관관계 79
[그림 3-6] 사업그룹의 매출액과 고용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80
[그림 3-7] 사업그룹의 매출액과 고용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 후 차년도)의 상관관계 80
[그림 3-8] 비교그룹의 매출액과 매출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84
[그림 3-9] 비교그룹의 매출액과 고용변화율(사업 이전 대비 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85
[그림 3-10] 비교그룹의 매출변화율과 고용변화율의 상관관계 85
[그림 3-11] 사업그룹 기업별 규모(매출액 기준)와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가율(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90
[그림 3-12] 사업그룹 기업별 규모(매출액 기준)와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가율(사업종료 후 1차연도)의 상관관계 90
[그림 3-13] 사업그룹 기업별 규모(매출액 기준)와 사업으로 인한 고용증가율(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91
[그림 3-14] 사업그룹 기업별 규모(매출액 기준)와 사업으로 인한 고용증가율(사업종료 후 1차연도)의 상관관계 91
[그림 3-15]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사업종료연도)의 상관관계 92
[그림 3-16]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사업종료 후 1차연도)의 상관관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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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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