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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김준경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1970년대 재정운영과 한계 16
제1절 고도성장과 재정확대 17
제2절 재정적자 보존방식 19
1. 재정규모 획대와 국채발행 증가 19
2. 양곡 기금 재정 적자와 통화 증발 20
제3절 성장주도 정책의 집착 22
1. 중화학공업 육성 22
2. 이중곡가제도 22
제3장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26
제1절 1970년대 말 재정안정화 정책 27
1. 「4.17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1979) 27
2. 성안 과정 및 그 이후 29
3. 4.17 안정화 시책의 의의 32
제2절 1980년대 정부의 재정안정화 도구 34
1. 영점기준예산편성 35
2. 1983년의 동결 조치 39
3. 중기재정운용제도 45
4. 통합예산제도의 도입 46
제3절 1980년대 재정안정화 성과 47
1. ZBB로 인한 1983년 예산 절감 47
2. 추경예산 편성 감소 48
3. 통화증발요인 축소 49
4. 정부부문 축소 및 재정수지 흑자 달성 49
5. 남미 권위주의 정부와의 비교 51
제4장 1980년대 재정안정화 성공 요인 52
제1절 경제기획원의 역할 53
1. 전환기의 테크노크라트 53
2. 고도성장 정부의 유산 55
제2절 최고 통치자의 역할 57
1. 정책의 연속성 57
2. 안정화 정책의 신봉자 58
3. 대통령의 과물탄개(過勿憚改) 59
제3절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59
제5장 시사점 62
참고문헌 66
표 2-1. 1970년대의 주요 국가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18
표 2-2. 1970년대의 주요 재정지표 18
표 2-3. 예산편성지침의 우선순위(1972~1979) 19
표 2-4. 재정규모 대비 국채발행 의존율 20
표 2-5. 정부에 의해 정해진 양곡 가격 21
표 2-6. 양곡관리 기금 적자에 대한 융통 및 본원통화 21
표 2-7. 언론을 통해 본 이중곡가제도 23
표 2-8. 중화학공업 및 농업부문 정책에 대한 KDI 정책 건의 25
표 3-1. 당시 경제 관료들의 회고 내용 30
표 3-2. 4.17 경제 안정화 정책 발표 이후의 정책 혼선 신문기사 스크랩 31
표 3-3. 1983년 예산편성에 적용한 영점기준방식 35
표 3-4. GDP 대비 각 부문별 세출비율 37
표 3-5. 예산심의회 구성 전후 비교 38
표 3-6. 인플레이션 40
표 3-7. 추곡수매가 인상률 추이 43
표 3-8. 1981년도 추곡수매가 관련 언론 스크랩 43
표 3-9. 1983년도 예산, 임금, 추곡수매가 동결 관련 언론 보도 스크랩 44
표 3-10. 영점기준방식에 의한 1983년도 예산절감 47
표 3-11. 예산증가추이 48
표 3-12. 1980년대 통합재정수지 적자 추이 49
표 4-1. 경제 홍보 관련 언론 보도 스크랩 60
그림 1-1.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률 14
그림 2-1. 이중곡가제도와 물가의 관계 23
그림 3-1. 4.17 안정화 시책 관련 신문기사 28
그림 3-2.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영국 사례) 34
그림 3-3.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42
그림 3-4. 각 년도 추경예산 편성 횟수 48
그림 3-5.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50
그림 3-6.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50
그림 3-7. 페론집권기 아르헨티나 경제 지표 51
그림 4-1. 김재익 경제수석의 메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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