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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2장 금융실명제의 개요 19
제1절 금융실명제의 의미와 목적 20
1. 의미 20
2. 비실명거래의 유인 21
3. 목적 22
제2절 금융실명제의 정치경제학과 부작용 22
1. 금융실명제의 정치경제학 22
2.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24
제3절 비밀보장과 금융실명제의 한계 25
1. 비밀보장의 중요성 25
2.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5
3. 각종 정책목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도 정비 노력 26
제3장 1993년 이전의 도입시도 28
제1절 전두환 정부의 도입시도 29
1. 도입배경 29
2. 추진체계 및 방법 31
3. 세부 내용 31
4. 평가 34
5. 시사점 35
제2절 노태우 정부의 도입시도 36
1. 도입배경 36
2. 추진체계 및 방법 36
3. 세부 내용 38
4. 평가 41
5. 평가 42
제4장 1993년의 금융실명제 도입 43
제1절 도입배경 44
1. 기술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 44
2. 정책연구의 축적 45
제2절 추진체계 및 방법 45
1. KDI와 재무부 실무 작업반 45
2. 논의된 주요 쟁점 46
3. 중앙대책위원회와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 48
제3절 세부 내용 50
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표 50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내용 50
3. 정부의 각종 후속조치 52
4.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53
제4절 평가 53
1. 금융실명제의 성과 53
2.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 56
3. 1993년 금융실명제의 한계와 1997년의 부분적 후퇴 58
제5절 시사점 59
제5장 1993년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과 제도 보완 61
제1절 차명계좌를 이용한 각종 비자금 조성 사건 62
1. 1993년 개혁의 한계 62
2. 각종 비자금 조성 사건 63
제2절 제도 보완 움직임 65
1. 부동산실명제 도입 65
2. 심상정 및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66
제3절 2009년 대법원 판결과 2014년도 법률 개정 67
1. 2009년 대법원 판결 67
2. 2014년 법률 개정 67
3. 법률개정의 효과 69
참고문헌 70
[부록 1] 금융실명제 해외사례 71
[부록 2] 1961년 예금ㆍ적금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4
[부록 3] 1982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75
[부록 4]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 79
[부록 5]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부록 6] 2014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5
표 2-1. 금융실명제를 가장 반대하는 계층 24
표 3-1. 금융저축의 실명화율 36
표 3-2.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기관의 지원 및 추진대상 37
표 3-3. 금융실명제 추진계획 38
표 4-1. 금융실명제 실무작업단 참가자 명단 46
표 4-2. 금융권대책기구의 대표자 및 대상금융기관 49
표 4-3. 금융실명 확인 및 전환실적 54
표 4-4. 금융기관 금융실명제 위반 적발 건수 54
표 4-5.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부가가치세 과표 상승률 54
표 4-6. 실명제 실시 전후의 직ㆍ간접세 비율의 변화 55
표 4-7.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각종 후원회 증가 55
표 4-8.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의 주가 움직임 56
표 4-9.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금리 동향 56
표 4-10.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환율 동향 57
표 4-11.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현금통화와 총통화 동향 57
표 4-12.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주택가격 및 금값 동향 57
표 4-13.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부도율 등 58
표 4-14.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GNP 성장률 58
표 4-15.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대비) 58
표 5-1. 차명거래를 이용한 각종 비자금 조성 사건 63
표 5-2. 2014년도 법률개정 주요내용 68
박스목차
Box 4-1. 금융실명제 실시 대통령 담화문 중 일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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