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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일러두기
목차
본편 : 제1편 헌법 및 행정법 10
I. A 헌법(기본법 및 기타 헌법 규범) 11
I. B 행정법 17
I. D 인사관계법(국적 포함) 25
I. E 여권 및 등록제도(이민, 거주이전, 외국인 포함) 25
I. F 단체 및 집회에 관한 법률 31
I. H 공무원법 32
I. J 지방자치법 34
I. K 건강제도 41
I. L 환경보호 및 환경구성 45
I. M 국가보상법 49
I. N 국제관계 및 내독관계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 51
I. P 국방 70
본편 : 제2편 사법구제 74
II. B 법원조직법 및 소송법 75
II. C 민법 80
II. D 상법 90
II. E 영업권 보호 및 저작권법 95
II. G 형법 96
본편 : 제3편 경제법 98
III. B 영업, 통상, 수공업 99
III. C 산업 102
III. E 에너지산업 104
III. F 가격법(가격형성 및 가격통제) 104
III. H 화폐·은행·주식제도, 대외경제 106
III. K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경제교류 110
본편 : 제4편 농경제 및 식품 114
IV. B 부동산법(부동산개혁, 거주, 경지정리, 부동산거래, 임대차제도) 115
IV. C 어업법, 수렵법, 수리법(용수법) 118
IV. D 농지용익권, 종자, 품종보호, 식물보호 등 119
IV. E 농업금융(연금은행, 중앙협동조합) 120
IV. G 경영, 시장통제 및 계획경제 121
본편 : 제5편 노동법 및 사회법 126
V. B 노동법 및 노동보호 127
V. C 사회보장법 132
V. E 사회보험 139
V. G 청소년지원 146
V. H 공간이용법규, 건축제도, 도시건설 147
본편 : 제6편 교통법 152
VI. B 철도 153
VI. C 도로교통(도로건설 포함) 153
VI. E 내륙 수로운행 155
VI. G 항공교통 156
VI. H 우편 및 통신제도 157
VI. H 우편 및 통신제도(*방송) 160
본편 : 제7편 재정제도 162
VII. A 조세법 및 재정제도의 조직 163
VII. D 관세 및 소비세 166
VII. E 재정조정 167
VII. F 국가재정 171
VII. H 차관 및 금융지원 176
본편 : 제8편 문화제도 및 기타 법 영역 180
VIII. A 문화제도 181
VIII. A 문화제도(*교육) 182
VIII. Z 통계법 188
부록 190
I. 통일 전 서독기본법과 통일 후 독일기본법 비교표 191
II. 통일조약 195
III. 법제연표 231
IV. 독일연방법률 주제분류표 249
색인 254
I. 한글번역법령명 색인 255
II. 독일법령명 색인 270
참고문헌 292
판권기 298
[뒷표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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