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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2015
청구기호
LM 346.02 -16-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29 p. : 서식,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18731
주기사항
과제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책임자: 김규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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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주요 제·개정사항 9

1. 전문의 신설 및 체계적 구성 9

2. 현행 법령의 반영 9

3. 업계 불공정 이슈 반영 9

4. 기타 용어 및 표현의 수정 9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1. 기대효과 10

2. 활용방안 10

제2장 업종별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11

제1절 방송업종 11

1. 방송업종 개관 11

2. 방송업종 하도급계약 주요 불공정 이슈 11

3. 방송업종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11

제2절 화물운송업종 13

1. 화물운송업종 개관 13

2. 화물운송업종 하도급계약 주요 불공정 이슈 14

3. 화물운송업종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14

제3절 화물취급업종 16

1. 화물취급업종 개관 16

2. 화물취급업종 하도급계약 주요 불공정 이슈 16

3. 화물취급업종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16

제4절 건축설계업종 18

1. 건축설계업종 개관 18

2.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 주요 불공정 이슈 19

3. 건축설계업종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20

제5절 건축물유지관리업종 22

1. 건축물유지관리업종 개관 22

2.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하도급계약의 이용실태와 공정화 필요성 24

3.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25

제6절 상용SW공급 및 구축업종 및 상용SW유지관리업종 27

1. 상용SW 공급 및 구축/유지관리 업종 개관 27

2. 상용SW 공급 및 구축/유지관리 업종업종 하도급계약 주요 불공정 이슈 27

제7절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29

1.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개관 29

2. 주요 불공정 이슈 30

3.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31

제8절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32

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개관 32

2. 주요 불공정 이슈 32

2.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주요 문제점 33

제9절 조경식재공사업종 개관 35

1. 조경식재업종 개관 35

2. 주요 불공정 이슈 36

제3장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37

제1절 방송업종 37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37

2. 주요 개정안 조항별 해설 38

제2절 화물운송업종 55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55

2. 개정안 조항별 해설 57

제3절 화물취급업종 83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83

2. 개정안 조항별 해설 85

제4절 건축설계업종 112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112

2. 개정안 조항별 해설 113

제5절 건축물유지관리업종 140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140

2. 개정안 조항별 해설 141

제6절 상용SW공급 및 구축업종 및 상용SW유지관리업종 165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165

2. 상용SW공급 및 구축업종 개정안 조항별 해설 166

3. 상용SW 유지관리업종 개정안 조항별 해설 178

제7절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188

1. 전문 제정 및 주요 검토 내용 188

2. 개정안 조항별 해설 190

제8절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218

1. 전문 제정 및 주요 검토 내용 218

2. 개정 조항 219

제9절 조경식재공사업 246

1. 주요 제정사항 요약 246

2. 제정안 조항별 해설 252

참고문헌 303

［별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안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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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52560 LM 346.02 -16-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계약법강의 / 박동진 저 계약법강의 法文社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subcontracting of the advanced countries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편]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의 충돌 = Battle of forms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 김성민 저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경인문화사
하도급분쟁의 쟁점 / 길기관 저 하도급분쟁의 쟁점 진원사
合同法与侵权法中间领域调整模式研究 = Research on modes of regulation in the overlapping field between contract law and tort law : 以制度互动的实证分析为中心 / 张家勇 著 合同法与侵权法中间领域调整模式研究 = 以制度互动的实证分析为中心 北京大学出版社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 Limitation in criminal sanctions on under subcontracting activit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윤해성, 최응렬, 김성규 [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계약실무 총람 : 이론과 실제 / 장인태, 조장형 공편저 계약실무 총람 : 이론과 실제 법률출판사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 사례중심 / 편저: 법률연구회 하도급분쟁의 소송자료 : 사례중심 법률정보센터
(개정 법률과 양식에 의한) 계약서 작성방법, 여기에 다 있습니다 / 저자: 김종석 (개정 법률과 양식에 의한) 계약서 작성방법, 여기에 다 있습니다 법문 북스
民法改正で変わる!契約実務チェックポイント / 市川穣, 脇陽子, 松田美和, 曽根翼, 小林和人, 乙井秀式, 大野武志, 中野大地 執筆 ; 虎ノ門南法律事務所 編著 ; 野村豊弘 監修 民法改正で変わる!契約実務チェックポイント 日本加除出版
(2017)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이종광, 박승국 [저] (2017)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合同陷阱 = Contract trap : 50个签约技巧与风险防范 / 余斌 著 合同陷阱 = 50个签约技巧与风险防范 中国法制出版社
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Guidelines for fair trade architectural services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fair transactions in agency act / 연구자: 김윤정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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