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I. 개요 7
1. 추진경과 8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9
3. 기대효과 10
II. 조문별 해설 11
제1조 목적 12
제2조 정의 14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2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4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30
제7조 실태조사 31
제8조 연구개발 34
제9조 시범사업 36
제10조 세제 지원 39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1
제12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43
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55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58
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64
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66
제17조 산업단지의 조성 68
제18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75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80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83
제21조 전산시설등의 구비 86
제22조 상호 운용성의 확보 91
제23조 신뢰성 향상 92
제24조 표준계약서 100
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103
제26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115
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117
제28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 125
제29조 손해배상책임 127
제30조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129
제31조 위임 및 위탁 132
제32조 비밀엄수 135
제33조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137
제34조 벌칙 139
제35조 벌칙 141
제36조 양벌규정 143
제37조 과태료 145
III.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시행령 전문 149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16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68
판권기 17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비만의 요인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방법분석
重湖 尹卓然 硏究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