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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8
3. 연구 방법 10
4. 선행연구 분석 11
제2장 법교육지원법 시행 평가 및 성과 분석 13
Ⅰ. 의의 13
1. 법교육지원법 제정 취지 13
2. 법교육지원법 제정 과정 14
Ⅱ. 법교육지원법의 입법배경 및 법체계 분석 17
1. 입법 배경 및 목적 분석 17
2. 검토의견서 분석 17
3. 법체계성 분석 : 특정분야 교육 지원법 20
Ⅲ. 법교육지원법 시행과 성과 분석 23
1. 제1조 목적 23
2. 제2조 정의 24
3.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5
4.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27
5.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28
6.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30
7.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35
8.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39
9.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 41
10.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44
제3장 해외 입법 사례 분석 및 비교 분석 48
Ⅰ. 미국의 법교육 48
1. 법교육 발전과정과 교육내용 48
2. 미국의 법교육지원법 51
3. 우리 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55
Ⅱ. 독일의 법교육 56
1. 독일 법교육 개관 및 특징 56
2. 정치교육 기본 체계 및 운영 57
3.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60
Ⅲ. 캐나다의 법교육 64
1. 개관 64
2. 캐나다의 PLEI 64
3/2. British Columbia(BC)주의 People's Law School(PLS) 67
Ⅳ. 종합 시사점 71
제4장 유사 입법례 분석 및 시사점 74
Ⅰ. 개관 74
Ⅱ. 교육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입법례 비교ㆍ분석 75
1. 통일교육지원법상의 기본원칙 75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교육의 기본원칙 76
3. 경제교육지원법상의 교육의 기본원칙 76
4.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교육의 기본원칙 등 77
5. 인성교육법진흥법상의 교육의 기본 방향 77
6. 진로교육진흥법 상의 교육의 기본방향 78
7. 교육의 기본원칙 입법례들의 시사점 종합 78
Ⅲ. 진흥원(진흥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관련 입법례 비교ㆍ분석 79
1. 검토의 필요성 79
2. 법교육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사례로서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규정의 검토 79
3. 진흥센터의 지정 81
Ⅳ. 학교교육 지원 관련 입법례 비교ㆍ분석 89
1. 학교교육 지원 관련 입법례의 지원 내용 개관 및 법교육지원법상의 문제점 89
2.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 지원 내용 90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지원 내용 91
4. 환경교육진흥법상의 학교교육 지원 내용 92
5.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지원 내용 93
6. 그밖의 입법례들에서의 학교교육지원 내용 94
7. 유사 입법례들에서의 학교교육 지원 내용들의 시사점 95
Ⅴ. 사회교육과의 관련성 및 지원 96
1. 통일교육지원밥상의 사회교육 지원 97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의 사회교육지원 97
3. 환경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시회교육 지원 관련 내용 98
Ⅵ.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 확대 보급 입법례 비교ㆍ분석 99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전문인력 양성 내용 100
2.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전문 인력 양성 내용 100
3. 산림교육활성화법 101
4. 통일교육지원법과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전문인력 양성 내용 102
5. 내용 종합 및 시사점 103
Ⅶ. 교육프로그램 104
1. 환경교육진흥법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인증 내용 104
2. 산림교육활성화법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105
3. 인성진흥법상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인증 내용 107
4. 진로교육법상의 콘텐츠 개발ㆍ보급 지원 108
5.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인증 관련 입법례의 종합 및 시사점 108
제5장 법교육지원법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견조사 110
Ⅰ. 설문조사 110
1. 연구 설계 110
2/3. 응답자 특성 112
3/2. 연구 결과 114
4/3. 종합 정리 139
Ⅱ. 전문가의견조사 142
1. 연구 설계 142
2. 조사 결과 144
Ⅲ. 법교육 발전방안 논의 사항 161
1. 초등법교육 161
2. 중등법교육 162
3. 시민법교육 164
4. 기타 법교육 지원 기반 확대 167
제6장 법교육 개정안 169
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69
1. 개정 이유 169
2. 개정안의 편제 169
3. 주요 내용 171
4. 개정 방식 172
Ⅱ. 개정안 및 조별 해설 174
1. 법의 목적 174
2. 정의 177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6
5. 법교육 기본계획 188
6. 연도별 시행계획 192
7.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193
8.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194
9. 국가법교육지원센터의 설치 197
10. 지역법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202
11. 법교육 연구 개발 204
12. 청소년 법교육의 지원 205
13. 교육과정에 법교육의 반영 206
14. 법교육 중점학교 208
15.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209
16. 시민 법교육의 지원 210
17.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 지원 211
18.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212
19. 법교육 전문강사 214
20.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220
21. 언론을 통한 법교육 지원 221
22. 실태조사 222
23. 법문화 진흥 주간 224
24. 권한의 위임ㆍ위탁 225
25. 부칙 225
제7장 결론 226
참고문헌 228
[부록 1]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에 관한 법령(2001. 1. 24.) 232
[부록 2]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비교표 234
[부록 3] 「법교육지원법」 시행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설문 조사 245
판권기 249
〈표 2-1〉 특정분야 교육 지원법 제정 과정 21
〈표 2-2〉 법교육지원법의 편제 22
〈표 2-3〉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의 편제 22
〈표 2-4〉 법무부 법교육 관련 조직 정비 26
〈표 2-5〉 법질서선진화과 총예산 및 법교육 예산(2011년-2015년) 27
〈표 2-6〉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현황 29
〈표 2-7〉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발간 내역 32
〈표 2-8〉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 현황 37
〈표 2-9〉 연도별 법교육출장강연 현황 비교 37
〈표 2-10〉 법교육출장강사 구축 현황 38
〈표 2-11〉 법교육 관련 경시대회 및 경연대회 38
〈표 3-1〉 연방정치교육원 조직도 61
〈표 3-2〉 독일의 정치교육을 위한 정당재단 63
〈표 4-1〉 국내 유사 입법례의 개괄적 소개 74
〈표 4-2〉 국내 유사 입법례 중 교육의 기본원칙 조항 비교 75
〈표 4-3〉 통일교육지원법상의 기본원칙 75
〈표 4-4〉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교육의 기본원칙 76
〈표 4-5〉 경제교육지원법상의 교육의 기본원칙 76
〈표 4-6〉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교육의 기본원칙 등 77
〈표 4-7〉 인성교육법진흥법상의 교육의 기본 방향 77
〈표 4-8〉 진로교육진흥법 상의 교육의 기본방향 78
〈표 4-9〉 진흥원의 설립 또는 진흥센터의 설치 혹은 지정 관련 입법례 비교 79
〈표 4-10〉 법인으로서의 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사례로서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규정 80
〈표 4-11〉 법교육지원법상의 법문화진흥센터 규정 내용 82
〈표 4-12〉 환경교육지원법상의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82
〈표 4-13〉 진로교육진흥법상의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내용 83
〈표 4-14〉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내용 85
〈표 4-15〉 산림교육활성화법상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85
〈표 4-16〉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내용 86
〈표 4-1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내용 87
〈표 4-18〉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교육기관 지정 내용 87
〈표 4-19〉 과학교육진흥법상의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내용 88
〈표 4-20〉 학교교육 지원 관련 입법례 비교 89
〈표 4-21〉 법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 지원 내용 90
〈표 4-22〉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 지원 내용 90
〈표 4-2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지원 내용 91
〈표 4-24〉 환경교육진흥법상의 학교교육 지원 내용 92
〈표 4-25〉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 학교교육지원 내용 93
〈표 4-26〉 각 입법례별 학교교육 지원 내용 종합 94
〈표 4-27〉 사회교육 영역에서의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입법례 97
〈표 4-28〉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사회교육 지원 내용 97
〈표 4-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사회교육 지원 내용 98
〈표 4-30〉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시회교육 지원 내용 98
〈표 4-31〉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시회교육 지원 내용 99
〈표 4-32〉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 확대 보급 입법례 비교 99
〈표 4-3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전문인력 양성 내용 100
〈표 4-34〉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전문 인력 양성 내용 101
〈표 4-35〉 산림교육활성화법상의 전문인력 양성 내용 101
〈표 4-36〉 통일교육지원법과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전문인력 양성 내용 102
〈표 4-37〉 환경교육진흥법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인증 내용 104
〈표 4-38〉 산림교육활성화법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105
〈표 4-39〉 인성진흥법상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인증 내용 107
〈표 4-40〉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지원 내용 108
〈표 5-1〉 조사 설계 개요 110
〈표 5-2〉 조사 내용 110
〈표 5-3〉 응답자 특성 113
〈표 5-4〉 응답자의 법교육 관심도 113
〈표 5-5〉 「법교육지원법」에 대한 인지정도-주요 직업군별 비교 114
〈표 5-6〉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입법목적 달성 적합도-주요 직업군별 비교 115
〈표 5-7〉 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주요 직업군별 비교 116
〈표 5-8〉 법교육 연구 개발 촉진-주요 직업군별 비교 117
〈표 5-9〉 학교 법교육의 지원-주요 직업군별 비교 118
〈표 5-10〉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주요 직업군별 비교 119
〈표 5-11〉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자질 향상-주요 직업군별 비교 120
〈표 5-12〉 일반 시민 대상 법교육-주요 직업군별 비교 121
〈표 5-13〉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교육-주요 직업군별 비교 122
〈표 5-14〉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주요 직업군별 비교 125
〈표 5-15〉 정부 내 법교육 지원 부서 강화-주요 직업군별 비교 126
〈표 5-16〉 법교육 연구를 위한 독립 법인 설립-주요 직업군별 비교 127
〈표 5-17〉 법교육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주요 직업군별 비교 128
〈표 5-18〉 사회과 교과교육을 통한 법교육 강화-주요 직업군별 비교 129
〈표 5-19〉 창의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강화-주요 직업군별 비교 130
〈표 5-20〉 교사의 법교육 연수 강화-주요 직업군별 비교 131
〈표 5-21〉 법교육 전문강사 전문화 및 활용 확대-주요 직업군별 비교 132
〈표 5-22〉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주요 직업군별 비교 133
〈표 5-23〉 법교육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 134
〈표 5-24〉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 135
〈표 5-25〉 언론방송을 통한 법교육 136
〈표 5-26〉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법교육지원정책 기여도 : 평균점수 139
〈표 5-27〉 법교육지원법 개선안 필요성 : 평균점수 140
〈표 5-28〉 조사 대상자 특성 142
〈표 5-29〉 질문지의 구성 142
〈표 6-1〉 법교육지원법의 편제 169
〈표 6-2〉 법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방향 170
〈표 6-3〉 유사 입법례 175
〈표 6-4〉 '목적' 규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176
〈표 6-5〉 '정의' 규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179
〈표 6-6〉 '목적' 규정 현행 및 개정안 비교 189
〈그림 5-1〉 「법교육지원법」에 대한 인지정도 114
〈그림 5-2〉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입법목적 달성 적합도 115
〈그림 5-3〉 법문화진흥센터의 활성화 116
〈그림 5-4〉 법교육 연구 개발 촉진 117
〈그림 5-5〉 학교 법교육의 지원 118
〈그림 5-6〉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119
〈그림 5-7〉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자질 향상 120
〈그림 5-8〉 일반 시민 대상 법교육 121
〈그림 5-9〉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교육 122
〈그림 5-10〉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 125
〈그림 5-11〉 정부 내 법교육 지원 부서 강화 126
〈그림 5-12〉 법교육 연구를 위한 독립 법인 설립 127
〈그림 5-13〉 법교육 단체 육성 및 지원 대책 128
〈그림 5-14〉 사회과 교과교육을 통한 법교육 강화 129
〈그림 5-15〉 창의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강화 130
〈그림 5-16〉 교사의 법교육 연수 강화 131
〈그림 5-17〉 법교육 전문강사 전문화 및 활용 확대 132
〈그림 5-18〉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33
〈그림 5-19〉 법교육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 134
〈그림 5-20〉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 135
〈그림 5-21〉 언론방송을 통한 법교육 136
〈그림 5-22〉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법교육지원정책 기여도 : 평균점수 139
〈그림 5-23〉 법교육지원법 개선안 필요성 : 평균점수 1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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