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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미래를 위한 제언 2016」 / 정의화 7
머리말 :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 임현진 9
제1장 우리나라의 미래비전 22
01. 21세기 한국의 강중국 발전전략 / 임현진 23
1. 머리말 23
2. 세 가지 발전 모델 : 강소국, 강중국, 강대국 26
3. 강중국 발전 모델의 사례 34
4. 결론 43
참고문헌 47
02. 한반도 통일의 '바람직한' 시나리오 / 임현진 ; 정영철 49
1. 머리글 49
2. 통일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검토 51
3.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 55
4. 통일비용 논의의 재검토 63
5. 결론 72
참고문헌 75
제2장 미래의 도전과 응전 76
01.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 이인실 77
1. 머리말 77
2. 세계경제 환경 및 질서의 변화 79
3. 새로운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의 도래 90
4. 한국경제의 대응 94
5. 결론 98
참고문헌 100
02. 기후변화와 미래전략 / 김석환 101
1. 머리말: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기회 및 위협 101
2. 기후변화와 안보 의제화 106
3. 기후변화와 산업 및 경제의 변화 114
4. 신 기후 변화 체제와 한국 117
5. 결론 118
참고문헌 121
03.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략적 제안 / 정하웅 ; 이주한 123
1. 서론 123
2.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4대 핵심요인 125
3. 전략적 정책 제안 128
4. 향후 전망 및 결론 139
04. 국가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 이규연 142
1. 머리말 142
2. 국내외 국가 미래전략 현황 145
3. 국내 국가 미래전략의 문제 151
4. 결론: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국회의 역할 158
제3장 정치·외교 미래전략 164
01. 미래의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 / 이준한 165
1. 서론 165
2.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계 등의 상호연관성 166
3. 미래의 제도적 대안 168
4. 결론 180
참고문헌 182
02. 21세기 대한민국 거버넌스 전략 / 김대호 183
1. 서론 183
2. 결론 : 그래도 지방으로 시장으로 사회로 전문가에게로 200
03. 동북아질서 재편 - 대중미 외교전략 등 / 김흥규 202
1. 동아시아 안보 상황 202
2.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211
3. 세계 리더십을 둘러싼 미중 경쟁 전망 224
4.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와 정책 제언 235
참고문헌 242
04. 동북아질서 재편과 새로운 대일관계 구축 / 이원덕 243
1. 머리말 243
2. 동북아질서 재편 속의 한일관계 244
3. 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배경 246
4.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과 결과 250
5. 신시대 한일관계 구축을 위하여 255
참고문헌 257
제4장 산업·일자리 미래전략 258
01. 뜨는 산업, 지는 산업 - 한국 산업의 구조변동과 미래 산업 전망 / 김택환 259
1. 머리글 259
2. 산업 구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61
3. 한국 산업의 구조변동 추이 264
4.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267
5. 한국 개별 산업분야의 발전 전망 269
6. 미래 산업 전망 270
7. 신성장산업 개척에 미래가 달려있어 272
참고문헌 273
02. 절체절명의 일자리 창출 전략 -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박병원 274
1. 서론: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 '청년일자리 부족'에 있다 274
2. 고용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실 278
3. 일자리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운용 286
4. 맺는 말 294
참고문헌 295
03. 건강한 시장질서와 기업활력 제고 / 박병원 ; 이병기 296
1. 머리말 296
2.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부정책 297
3. 재벌개혁론 vs 동반성장론 300
4. 저하하는 한국경제의 역동성 303
5.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과 정책대응 방향 307
참고문헌 314
04.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와 과제 - 실물지원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 윤창현 315
1. 서론: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315
2. 한국 금융을 둘러싼 환경 316
3.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한 평가 321
4. 금융 산업의 흐름 323
5. 미래 금융산업의 과제와 역할 325
6.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 금융산업의 역할 327
참고문헌 336
05.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언 / 박병원 337
1. 머리말 337
2.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위한 것 338
3.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341
4.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343
5.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공정성 확보 346
6.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법제 개선 347
7. 결론 350
참고문헌 351
제5장 교육·문화 미래전략 352
01. 미래형 교육시스템 / 이주호 353
1. 머리말 353
2. 알파고의 충격과 디지털 혁명 시대의 경주들 355
3. 미래형 교육 시스템의 구상 361
4.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위한 전방위 전략 366
참고문헌 374
02. 창의적 인재를 위한 역량역동의 사회 - 'Korean Way'에서 'Korean Wave'으로 / 유승호 376
1. 머리말 376
2.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창의력 중심 인재 377
3.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 인재의 역설과 코리안웨이 380
4. 왜 다시 창조시스템인가: 주입과 서열의 교육자산 vs 한류의 창조적 자산 385
5. '샌드백'으로부터의 탈피하는 신발전 미래전략: '코리안웨이(Korean Way)'에서 '코리안웨이브(Korean Wave)'로 390
6. 창조적 인재를 위한 역량역동사회의 전개: 국가, 도시, 개인 395
참고문헌 404
03.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교육 체제 / 김대호 406
1. 머리말 406
2. 교육 법령으로 본 교육 체제 407
3. 교육 규제의 패악 411
4. 교육의 본령의 훼손 414
5. 결론: 21세기 한국 교육체제의 기조 419
04. 국민 행복과 삶의 질 - 성숙사회 구축 전략 / 변미리 425
1. 머리말: 행복한 미래한국 한 사회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25
2. 행복 방정식: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428
3. 행복 정책의 준거: 행복지표 433
4. 한국민의 행복을 위한 성숙사회 전략 437
5. 결론 442
참고문헌 445
05. 인구구조의 변화 - 다문화에 관한 국민적 합의 / 김동환 447
1. 서론: 소자문화의 증폭 447
2. 불가피한 미래: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452
3. 대한민국 정체성의 전환기: 다문화 시대 454
4. 인구 위기의 악순환 구조와 대응전략 458
5. 결론: 다문화 시대의 합의 463
참고문헌 464
제6장 복지·재정 미래전략 466
01.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 박인화 467
1. 머리글 467
2. 사회보장의 현주소와 정책 진단 469
3. 주요 정책과제와 방향성 485
4. 결론 491
참고문헌 494
0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 이규식 496
1. 머리말 496
2. 보건의료분야의 성과와 현황 497
3.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499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모형 510
참고문헌 524
03. 지속가능한 재정전략 / 허용석 526
1. 재정일반 526
2. 장기재정전망 529
3. 일본 재정이 주는 교훈 539
4. 향후 과제 543
5. 결론 547
참고문헌 550
맺음말 : 미래를 위한 제언: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 박형준 551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위원 554
판권기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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