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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농업 생산 및 교역 현황 18
1. GTI 회원국의 농업 개황 18
1.1. 농업생산여건 관련지표 18
1.2. 식량안보 관련지표 20
1.3. 식량공급 관련지표 21
2. 농업 현황 및 관련 정책 22
2.1. 중국 22
2.2. 몽골 28
2.3. 러시아 35
3. 농산물 교역 및 농업분야 대외협력 현황 41
3.1. 중국 41
3.2. 몽골 46
3.3. 러시아 50
4. 동북아 식량수급의 실태 54
4.1. 중국의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55
4.2. 한국의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59
4.3.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61
5. 소결 65
제3장 GTI 역내 농업협력 자원과 장애요소 68
1. 농업 관련 산업의 현황 68
1.1. 중국 68
1.2. 한국 70
1.3. 몽골 76
1.4. 러시아 78
2. 농업협력 이용가능 자원과 농업협력에 대한 기대 83
2.1. 중국 83
2.2. 한국 88
2.3. 몽골 92
2.4. 러시아 94
3. GTI 농업협력 추진의 장애요소 95
3.1. 중국 95
3.2. 한국 99
3.3. 몽골 106
3.4. 러시아 111
4. 소결 113
제4장 GTI 농업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방안 116
1. 농업협력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116
1.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변천 116
1.2.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정책 120
1.3. 농업협력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124
2. 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 126
2.1. 농업위원회의 목적 126
2.2. 농업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 126
2.3. 농업위원회의 조직 체계 128
2.4. 농업위원회의 개최 130
3. GTI 농업위원회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 131
제5장 GTI 농업협력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사업 134
1. 현행 GTI 사업 발굴 구조 134
2. 농업협력사업의 종류와 중점 분야 135
2.1. 농업협력사업의 종류 135
2.2. 농업협력사업의 중점 분야 137
3. 단기 농업협력사업 138
3.1. 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139
3.2. 전문 인력 육성 143
3.3. 우수 종자(감자의 다수확 품종)의 개발과 보급 144
3.4. 시설농업 투자 145
3.5. 농자재기업체(농기계업체) 초청 워크숍 개최 145
3.6. GTI 농업과학 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 146
3.7. 연해주 영농기술지원센터의 활용 147
4. 중장기 농업협력사업 148
4.1. 대상 품목과 산업 149
4.2. 대상 지역과 비교·검토 사항 151
4.3. 중장기 농업협력사업 152
4.4. 시범 농장개발사업의 기간과 규모 162
4.6. 추진 방식 163
5. 재원 조달 방안 164
5.1. 현재 GTI 예산 164
5.2. 재원 조달의 원천 165
5.3. 주요 재원조달원의 지원조건 170
5.4. 재원 부담 172
5.5. 재원 조달 및 운영 체계: 2 가지 방안 172
6.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 176
6.1. 러시아 연해주 기술지원사업의 개요 177
6.2. 경제성 분석 방법 177
6.3. 비용 추정 178
6.4. 편익 추정 180
6.5. 경제성 분석결과 182
7. 소결 184
제6장 결론 187
1. GTI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 187
1.1.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 기반 조성 187
1.2. 농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188
1.3. 국내 GTI 지역의 비대칭적 수혜 가능성 189
2. 우리나라의 역할과 대응방안 190
2.1. GTI 농업위원회에서의 주도적 역할 정립 190
2.2. 국내 해외농업개발협력 네트워크 관리 191
2.3. GTI 농업위원회 관련부처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192
2.4. 해외농업개발협회와 연해주 영농기술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193
2.5.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GTI 활용 방안 모색 194
2.6. GTI 해외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GTI 법 195
참고문헌 198
부록 200
부록 1. GTI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해외 사례 200
부록 2. GTI 농산업 복합단지의 추진 방안[내용누락;p.203] 208
부록 3. GTI 연혁 및 현황 231
부록 4.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38
[뒷표지] 249
표 2-1. GTI 회원국의 농업생산여건 관련지표 19
표 2-2. GTI 회원국의 식량안보 관련지표 20
표 2-3. GTI 회원국의 식량공급 관련지표 21
표 2-4. 중국 GTR 지역 내 주요 농작물 생산량 25
표 2-5. 몽골의 분야별 GDP 점유 현황(2005년 10억 MNT 기준) 29
표 2-6. 몽골의 토지이용 현황 32
표 2-7. 몽골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의 연도별 추이 33
표 2-8. 러시아 GTR 주별 농업 개황 38
표 2-9. 몽골 농산물 수입에 대한 국가별 비중 47
표 2-10. 몽골의 농산물 수출 규모 및 동북아 국가별 비율 48
표 2-11. 중국의 식량수급과 무역량의 변화 추이(1995~2013년) 56
표 2-12. 중국의 농산물 수입전망 57
표 2-13. 한국의 식량수급의 변화(1975년~2014년) 59
표 2-14. 한국의 주요 곡물의 수급 및 자급률(2014년, 잠정) 60
표 2-15. 한국의 식량수급량 전망(2015년~2024년) 61
표 4-1. 1990년대 해외농업개발 진출 주요 사례 118
표 5-1. GTI 농업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회원국 및 분야별 연구기관 및 대학 142
표 5-2. 곡물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협력사업계획의 개요 154
표 5-3. 시설원예농업 협력사업의 예시 157
표 5-4. 축산 생산·가공단지 농업협력사업 예시 161
표 5-5. 식품클러스터 및 바이오매스 확보 농업협력사업 예시 162
표 5-6. ha당 예상투입비 추정 163
표 5-7. GTI 공동기금(Common Fund)의 현황 165
표 5-8.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원천 166
표 5-9. 해외투자사업의 위험(일반) 168
표 5-10.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조건(예시) 171
표 5-11. GTI 농업협력사업의 자금 조달(예시) 175
표 5-12. 러시아 연해주 기술지원사업(콩, 옥수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투입비용 179
표 5-13. 경제성 분석을 위한 러시아 전체 및 극동지역 점유율 시나리오 181
표 5-14. 러시아 연해주 기술지원사업의 콩과 옥수수 품목별 경제성 분석 결과 182
표 5-15. 러시아 연해주 기술지원사업의 콩과 옥수수 전체의 경제성 분석 결과 183
부표 1. 단계별 사업 실행(Proceder I, II, III의 실행) 202
부표 2.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214
부표 3. 농산업 클러스터의 유형별 구성 주체 222
부표 4. 농산업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별 세부시설 223
부표 5. UNDP의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1991년) 233
부표 6.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위원회 활동 현황(2015년 12월 기준) 237
그림 2-1. 중국 GTR 지역내 농림수산분야 총 생산액의 추이 25
그림 2-2. 중국의 권역별 개발계획의 범위 27
그림 2-3. 몽골의 농작물 생산량 추이 32
그림 2-4. 몽골의 축산업 현황 33
그림 2-5. 중국의 2014년 주요 곡물의 수입량과 전년대비 증가율 42
그림 2-6. 중국의 식량무역량의 변화 추이(1995~2013년) 56
그림 2-7.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62
그림 2-8. 북한의 연간 곡물부족량 추정치 62
그림 4-1.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과 국별 분포 현황 120
그림 4-2.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추진 계획 123
그림 4-3.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체계 125
그림 4-4. GTI 농업협력 네트워크 128
그림 4-5. GTI의 조직도와 농업위원회 129
그림 4-6. GTI 농업위원회의 운영 조직도(안) 130
그림 5-1. GTI 사업발굴 및 사업추진구조 134
그림 5-2. 가치사슬체계에 따른 농업협력사업의 종류 150
그림 5-3. 시범사업 후보지역 152
그림 5-4. 농산업 복합단지의 기능 159
그림 5-5. 농식품 복합산업단지의 기능간 연계 160
그림 5-6. GTI 농업개발사업을 위한 PPP 모델(1안) 173
그림 5-7. GTI 농업개발사업을 위한 PF 방식의 적용 174
그림 5-8. GTI 농업개발사업을 위한 PPP 모델(2안) 175
부도 1. 브라질 세하도 농업개발 204
부도 2. 모잠비크 농업개발에 있어서 삼각협력방식의 당위성 206
부도 3. 열대사바나 농업개발을 위한 삼각협력방식 207
부도 4.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 대상 지역 209
부도 5. 농산업 클러스터의 산업적 범위 213
부도 6.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215
부도 7. 농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216
부도 8. 농산업 클러스터 모형도 218
부도 9. 농산업클러스터 단지 내 유치시설 224
부도 10. 농산업클러스터 내 용지별 배치도 225
부도 11.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구성과 추진기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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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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