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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제2절 연구의 목적 3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5
1. 국내ㆍ외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분석 및 자료조사 36
2. 수자원 사업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산정 기준 마련 36
3. 권역별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36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37
제2장 경제적 편익 추정방법론 38
제1절 경제적 의미의 가치 및 가치의 종류 38
1. 경제적 의미의 가치 38
2.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모형 38
3. 가치의 종류 42
제2절 편익추정을 위한 기초 소비자 행동이론 45
1. 문제제기 45
2. 기본 모형 45
3. 편익의 추정 48
제3절 수량 및 질 변화시의 후생 49
제4절 경제적 편익추정 방법론의 개요 51
제5절 헤도닉 가격기법 52
제6절 여행비용 접근법 54
1. 개요 54
2. 기본 모형 55
3. 개인 여행비용 접근법 58
4. 지역 여행비용 접근법 59
5. 여행비용 접근법과 관련된 문제점 63
제7절 조건부 가치측정법 72
1. 개요 72
2. 가상시장의 설계 75
3. 설문방법 78
4. CVM의 적절성 80
5. CVM 추정 모형 82
6. 몇 가지 국내 적용 사례 87
제8절 컨조인트 분석법 89
1. 컨조인트 분석법의 배경 89
2. 실증연구절차와 방법론적 기준들 91
3. 조건부 선택법의 추정모형 97
제3장 환경개선용수 편익의 추정 100
제1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 100
제2절 환경개선용수의 경제적 가치 101
제3절 환경개선용수 편익의 정의 및 공급계획 103
1. 환경개선용수 편익의 정의 103
2. 환경개선용수 공급계획 104
3. 광역상수도와 환경개선용수 107
제4절 국내ㆍ외 환경개선용수 공급 사례 108
1. 국내사례 108
2. 국외사례 129
제5절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방법론 132
1. 피해함수 추정법 133
2. 회피행위모형 133
3.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136
4. 대체비용법 139
제6절 소결 142
제4장 수자원사업 환경개선용수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144
제1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과 편익항목 144
1. 환경개선용수의 개념 144
2. 환경개선용수의 편익항목 145
제2절 수요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CVM) 147
1. 수질개선편익의 종류 147
2. 수질개선 편익의 분석방법 148
3. 수질개선편익 산정 절차 150
4. 설문지의 디자인 152
5. 설문지 검증 및 수정 155
6. 표본설계 및 본조사 실시 158
7. 계량경제학적 분석 161
8. 댐 건설사업의 편익 산정 사례: 편익이전기법 180
제3절 공급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대체시설비용법) 184
1. 환경개선용수의 대체시설비용법 185
2.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수질개선편익 산정 186
제4절 지침상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방법 검토 199
제5장 국내ㆍ외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관련 연구사례 202
제1절 국내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연구사례 202
1. 생태하천 조성의 편익 추정 사례 202
2. 수질개선 편익 추정 사례 207
3. 댐 및 광역상수도의 환경개선용수 공급 편익추정 209
제2절 국외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연구사례 212
1. 하천복원 사업 편익 추정 212
2. 환경개선용수 공급 편익 추정 사례 214
제3절 연구사례 검토 215
제6장 환경개선용수 편익 산정 실증연구 절차 216
제1절 실증 연구방법론 216
제2절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연구절차 218
1. 대상재화 선정 219
2. 설문지 작성 221
3. 설문조사 224
제3절 컨조인트 분석법의 연구절차 224
1. 대상재화 선정 225
2. 속성 및 지불수단 226
3. 선택대안집합의 설계 228
제4절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229
1. 표본설계 229
2. 설문조사 230
3. 설문방법 선택 230
제7장 권역별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결과 232
제1절 일반설문조사 결과 232
1. 청계천 232
2. 무심천 233
3. 광주천 234
4. 신천 235
5. 태화강 236
6. 공지천 237
제2절 조건부 가치측정법 추정모형 237
1. 일반적인 WTP모형 237
2. 단일경계 모형과 이중경계 모형 239
3. 지불거부 응답을 제외한 모형 241
4.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 241
제3절 컨조인트 분석법 추정모형 243
제4절 권역별 대표 하천의 편익 추정결 245
1. 청계천 245
2. 무심천 250
3. 광주천 256
4. 신천 260
5. 태화강 265
6. 공지천 271
제5절 환경개선용수의 속성별 편익 추정결과 275
1. 응답자들의 사회ㆍ경제학적 특성 275
2. 추정결과 276
3. 권역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추정결과 279
제8장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97
제1절 권역별 환경개선용수의 원단위 편익 297
1. 청계천 297
2. 무심천 297
3. 광주천 298
4. 신천 298
5. 태화강 298
6. 공지천 299
제2절 향후 환경개선용수 사업에의 적용방안 299
1. 권역별 환경개선용수 공급사업 평가 299
2. 가상적 대안을 이용한 환경개선용수 공급사업 평가 299
제9장 결론 301
제1절 개요 301
제2절 연구내용 요약 및 결론 301
1. 경제적 편익 추정방법론 301
2. 환경개선용수 편익의 추정 302
3. 수자원사업 환경개선용수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302
4. 국내ㆍ외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연구사례 303
5. 권역별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결과 304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309
제3절 향후 과제 310
1. 편익 추정 개선방안 310
2. 환경개선용수 편익과 레크리에이션 편익 분리의 필요성 311
참고문헌 312
[부록] 설문지 및 보기카드 318
지역별 대표하천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을 위한 CVM 적용 설문지 및 보기카드(청계천) 319
지역별 대표하천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을 위한 CVM 적용 설문지 및 보기카드(무심천) 323
지역별 대표하천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을 위한 CVM 적용 설문지 및 보기카드(광주천) 326
지역별 대표하천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을 위한 CVM 적용 설문지 및 보기카드(신천) 330
지역별 대표하천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을 위한 CVM 적용 설문지 및 보기카드(태화강) 334
지역별 대표하천의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을 위한 CVM 적용 설문지 및 보기카드(공지천) 338
환경개선용수 속성별 편익 추정을 위한 컨조인트 설문지 및 컨조인트카드 342
판권기 350
[표 2-1]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의 종류 44
[표 2-2] 운하관광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종류 44
[표 2-3] 보상잉여와 동등잉여의 관계 51
[표 2-4] 경제적 편익 추정방법론 52
[표 2-5] 헤도닉 가격기법의 적용절차 54
[표 2-6] 4개 도시로부터의 휴양목적의 낚시 여행에 관한 자료 60
[표 2-7] 입장료 수준별 방문자수 예측치 61
[표 2-8] 4개 도시로부터의 휴양목적의 낚시 여행에 대한 가치 63
[표 2-9] 영국 산림으로부터의 휴양 편익 65
[표 2-10] 여행비용 접근법의 함수형태가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70
[표 2-11]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적용된 연구 74
[표 2-12] CVM의 질문 설계방법 76
[표 2-13] 각 지불의사액 측정수단의 장ㆍ단점 77
[표 2-14] 시나리오 설계 기준과 CVM결과 78
[표 2-15] 조사방법에 대한 평가 비교 79
[표 2-16] 편익 추정방법론에 대한 평가 81
[표 2-17] CVM의 장단점 82
[표 2-18] 자연자산 가치추정에 대한 국내 CVM 연구사례 88
[표 2-19]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한 환경분야 연구사례 91
[표 3-1]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의 비교 101
[표 3-2] 환경개선용수 공급 현황 및 계획 105
[표 3-3] 한강수계 환경개선용수 공급현황 105
[표 3-4] 환경개선용수 신규 수요현황 106
[표 3-5]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현황 111
[표 3-6] 온천천 종합정비 사업 현황 112
[표 3-7] 유등천 생태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조성현황 116
[표 3-8] 사업시행 전ㆍ후 비교 119
[표 3-9] 오십천 사업 전ㆍ후 비교 121
[표 3-10] 안양천 사업 전ㆍ후 비교 123
[표 3-11] 보강천 사업 전ㆍ후 비교 125
[표 3-12] 하천사례 비교 128
[표 3-13] 회피행위의 예 134
[표 4-1] 하천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의 비교 145
[표 4-2] 하천수질개선의 편익 148
[표 4-3] 수질개선편익 추정방법 150
[표 4-4] 설문지의 구성요소 및 내용 152
[표 4-5] 지불의사 유도 방법 154
[표 4-6] 제시금액 설계 157
[표 4-7] 조사 표본 설계 및 실제 표본 159
[표 4-8] 가구 방문 현황 161
[표 4-9] 주요 하천의 수질 현황 162
[표 4-10] 제시된 수질분류 보기카드 및 설명 163
[표 4-11] 응답자의 개인특성 168
[표 4-12] 음용수 소비방식 168
[표 4-13] 하천수질에 대한 평가 168
[표 4-14] 수질개선정책의 만족도 169
[표 4-15]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 170
[표 4-16]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이유 171
[표 4-17] 각 등급별 제시금액과 선호순위와의 관계 172
[표 4-18] 순위로짓모형 추정 결과 173
[표 4-19] 3변량 프로빗모형의 추정 결과 175
[표 4-20]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불의향이 있는 경우의 가구당 지불의사: 모형 1 176
[표 4-21]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불의향이 있는 경우의 가구당 지불의사: 모형 2 176
[표 4-22] 수질개선 지불의사: 모형 1 177
[표 4-23] 수질개선 지불의사: 모형 2 177
[표 4-24] 수질개선 후 강변 입장료/이용료 지불의사모형 추정 결과 179
[표 4-25] 기존 연구 결과 요약 183
[표 4-26] 편익이전 184
[표 4-27] 송리원댐 환경개선용수 월별 방류계획 187
[표 4-28] 송리원댐 환경개선용수 수질모의대상 방류량 187
[표 4-29] 수질모의 방류량 적용을 위한 내성천 headwater 유량 188
[표 4-30] 댐 방류에 따른 진동지점 BOD 수질개선효과(2010년 장래수질) 188
[표 4-31] 낙동강 본류유역 하수처리장 현황 191
[표 4-3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192
[표 4-33] 하수처리시설용량 산정 결과 193
[표 4-34] 유역별 하수처리시설 대비 하수관거투자액 194
[표 4-35] 낙동강 본류유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현황(2007년 기준) 195
[표 4-36] 하수처리시설 총건설비, 연간유지관리비 산정결과 197
[표 4-37] 하수처리장 분야별 공사비 비율 및 내구연한 적용기준 198
[표 4-38] 하수처리장 분야별 대수선비 산정기준 및 비율 198
[표 4-39] 송리원댐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 결과 199
[표 4-40] 수자원 지침 제3판과 제4판의 편익산정 방법론 비교 200
[표 5-1]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평균 WTP 추정결과 203
[표 5-2] 양재천 사례에서의 평가대상의 속성과 수준 204
[표 5-3] 온천천, 신천, 유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평균 WTP 추정결과 205
[표 5-4] 수질개선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사례 209
[표 5-5] 환경개선용수의 편익 계산 1: 댐 210
[표 5-6] 환경개선용수의 편익 계산 2: 광역상수도 210
[표 5-7] 일본에서의 하천사업 경제성 분석 사례(2003년-2006년) 213
[표 5-8] 국외 환경개선용수 공급 편익 추정 관련 연구사례 215
[표 6-1] 권역별 대표하천 선정 목록 및 이유 220
[표 6-2] 초기 제시금액 설계 224
[표 7-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청계천) 246
[표 7-2]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청계천) 247
[표 7-3]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청계천) 247
[표 7-4]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청계천) 248
[표 7-5]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청계천) 248
[표 7-6] 평균 WTP의 추정결과(청계천) 249
[표 7-7] 행정구역별 가구수 자료(청계천) 249
[표 7-8]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청계천) 250
[표 7-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무심천) 251
[표 7-10]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무심천) 252
[표 7-11]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무심천) 252
[표 7-12]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무심천) 253
[표 7-13]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무심천) 253
[표 7-14] 평균 WTP의 추정결과(무심천) 254
[표 7-15] 행정구역별 가구수 자료(무심천) 254
[표 7-16]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무심천) 255
[표 7-1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광주천) 256
[표 7-18]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광주천) 257
[표 7-19]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광주천) 257
[표 7-20]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광주천) 258
[표 7-21]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광주천) 258
[표 7-22] 평균 WTP의 추정결과(광주천) 259
[표 7-23] 행정구역별 가구수 자료(광주천) 259
[표 7-24]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광주천) 260
[표 7-2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신천) 261
[표 7-26]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신천) 262
[표 7-27]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신천) 262
[표 7-28]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신천) 263
[표 7-29]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신천) 263
[표 7-30] 평균 WTP의 추정결과(신천) 264
[표 7-31] 행정구역별 가구수 자료(신천) 264
[표 7-32]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신천) 265
[표 7-3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태화강) 266
[표 7-34]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태화강) 267
[표 7-35]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태화강) 267
[표 7-36]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태화강) 268
[표 7-37]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태화강) 268
[표 7-38] 평균 WTP의 추정결과(태화강) 269
[표 7-39] 행정구역별 가구수 자료(태화강) 270
[표 7-40]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태화강) 270
[표 7-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공지천) 271
[표 7-42]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공지천) 272
[표 7-43]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공지천) 272
[표 7-44]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공지천) 273
[표 7-45] 단일경계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공지천) 273
[표 7-46] 평균 WTP의 추정결과(공지천) 274
[표 7-47] 행정구역별 가구수 자료(공지천) 274
[표 7-48]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공지천) 275
[표 7-4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76
[표 7-50] 모형의 추정결과 277
[표 7-51]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 278
[표 7-5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수도권) 279
[표 7-53] 모형의 추정결과(수도권) 280
[표 7-5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수도권) 281
[표 7-5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충청권) 282
[표 7-56] 모형의 추정결과(충청권) 283
[표 7-57]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충청권) 284
[표 7-5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호남권) 285
[표 7-59] 모형의 추정결과(호남권) 286
[표 7-60]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호남권) 287
[표 7-6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대경권) 288
[표 7-62] 모형의 추정결과(대경권) 289
[표 7-63]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대경권) 290
[표 7-6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동남권) 291
[표 7-65] 모형의 추정결과(동남권) 292
[표 7-66]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동남권) 293
[표 7-6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강원권) 294
[표 7-68] 모형의 추정결과(강원권) 295
[표 7-69]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강원권) 296
[표 8-1] 시나리오 분석결과 300
[표 8-2] 시나리오별 경제적 편익 300
[표 9-1] 평균 WTP의 추정결과 305
[표 9-2]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청계천) 305
[표 9-3]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무심천) 305
[표 9-4]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광주천) 306
[표 9-5]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신천) 306
[표 9-6]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태화강) 306
[표 9-7] 추정결과에 근거한 연간 총 편익 계산(공지천) 306
[표 9-8]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 307
[표 9-9]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수도권) 307
[표 9-10]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충청권) 308
[표 9-11]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호남권) 308
[표 9-12]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대경권) 308
[표 9-13]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동남권) 309
[표 9-1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결과(강원권) 309
[그림 2-1] 운하관광 상품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과정 42
[그림 2-2] 환경질이 변하는 경우의 보상잉여와 동등잉여 50
[그림 2-3] 헤도닉 가격기법의 운용 절차 53
[그림 2-4] 특정 휴양지에 대한 수요곡선 57
[그림 2-5] 휴양지에 대한 수요곡선 62
[그림 2-6] 1인당 예측방문수와 방문당 여행비용의 관계 63
[그림 2-7] 휴양지 근처로 이사할 때의 수요함수 64
[그림 2-8]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5단계 76
[그림 2-9]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92
[그림 2-10] 실제 설문에 사용된 조건부 선택법 선택대안의 예시 94
[그림 2-11] 조건부 순위결정법 및 조건부 등급결정법 선택대안의 예시 95
[그림 3-1] 청계천의 환경개선용수 104
[그림 3-2] 부산광역시 온천천의 유역도 109
[그림 3-3] 온천천 연안교지점 수질현황 112
[그림 3-4] 대전광역시 유등천 유역도 114
[그림 3-5] 유등천의 수질현황 117
[그림 3-6] 회피행위모형 135
[그림 4-1]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따른 효과 146
[그림 4-2] 설문조사 및 분석 절차 151
[그림 4-3] 수질개선편익 도출과정 151
[그림 4-4] 지불 거부 이유 155
[그림 4-5] 표적집단 토론 내용 156
[그림 4-6] 수질 개선안 선호순위 설문 164
[그림 4-7] 지불의사 질문 178
[그림 4-8] 시설별 수질개선효과 절차 185
[그림 4-9] 수질개선편익 산정을 위한 대체시설비용법 적용절차 186
[그림 4-10] 갈수기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수질 변화(BOD) 189
[그림 4-11] 유달률 산정절차 190
[그림 4-12] 낙동강유역 남지지점의 갈수기 유달률 190
[그림 4-13]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의 BOD 처리량-시설용량 관계 192
[그림 4-14]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총건설비 곡선(유지관리비 제외) 194
[그림 4-15] 낙동강유역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총유지관리비 곡선 196
[그림 6-1] 적용가능한 연구방법론 216
[그림 6-2] 진술선호 접근법의 채택 217
[그림 6-3] 진술선호 접근법의 두 가지 218
[그림 6-4] 조건부 가치측정법 실증연구 절차 219
[그림 6-5] 설문지 작성절차 222
[그림 6-6] 컨조인트 분석법 실증연구 절차 225
[그림 6-7] 가상천 상태 226
[그림 6-8]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속성 및 속성별 수준 227
[그림 6-9]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실제 선택대안의 예시 229
[그림 7-1] 청계천 방문 여부 232
[그림 7-2] 청계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32
[그림 7-3] 무심천 방문 여부 233
[그림 7-4] 무심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33
[그림 7-5] 광주천 방문 여부 234
[그림 7-6] 광주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34
[그림 7-7] 신천 방문 여부 235
[그림 7-8] 신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35
[그림 7-9] 태화강 방문 여부 236
[그림 7-10] 태화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36
[그림 7-11] 공지천 방문 여부 237
[그림 7-12] 공지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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