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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8
I.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특수성 18
II. 여성 및 모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체계의 분절성 19
III. 모성 보호에 관한 논의 방향과 사회적 요구 20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개념과 일자리의 질 제고 20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요구 21
3. 저출산의 문제 22
IV. 모델 설정에서 복지국가체제에 따른 차이와 법체계 비교 23
1. 사회복지국가와 자유복지국가의 규범적 차이 23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복지국가체제에 따른 차이 24
3. 복지체제별 대표 국가의 법체계 개관과 시사점 26
4. 모성보호와 차별과의 관계: 또 다른 법체계로서의 차별관련 법체계 36
V. 소결 및 연구의 방향성: 패더라임의 변화 필요성 39
제2장 여성 및 모성 보호에 관한 노동법적 체계 구축을 위한 원리 - 독일모성보호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41
I. 여성 및 모성보호법의 기본원칙 구축 필요성 41
1. 여성 및 모성 보호에 관한 철학적 기반 강화와 기술 규정화에 대한 우려 41
2. 가칭 '여성 및 모성 근로자 보호 기본법' 구축 필요성 41
II. 여성 및 모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체계와 국제 기준 42
1. 의의 42
2. 모성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의 체계 43
3. 모성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44
4. 유럽연합 및 독일 기본법 상 성차별 금지에 관한 원칙 규율 47
5. 현행 모성보호법령의 체계 및 구성 51
III. 독일 모성보호법의 입법과정과 주요 체계 53
1. 독일의 입법과정 53
2. 기본 이념 및 체계 53
3. 독일 모성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모성의 개념 53
4. 기본 체계 원칙의 주요 내용 55
IV. 소결 및 시사점 56
1. 일원적 체계 및 원리 구축의 필요성 56
2. 모성 및 여성 근로자 보호의 방향성 57
제3장 여성 및 모성 근로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노동법적 보호 체계와 내용 60
제1절 모집 및 채용 단계에서의 여성 및 모성 근로자 보호 60
I. 보호 규정 내용 및 입법론적 평가 60
II.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 62
III. 입법 정책론적 개선 방향 66
제2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 규정 76
I.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 일반 내용 76
II. 입법정책론적 개선 방향 -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업무 투입 원칙 수립 필요성 85
제3절 임신여성에 관한 보호 규정 86
I. 보호 규정의 내용 86
II. 외국과의 비교 97
III. 입법정책론적 개선 방향 101
제4절 출산여성에 관한 규정 105
I. 관련 보호 규정의 내용 105
II. 입법 정책론적 개선 방향 112
제5절 육아기 여성에 관한 규정 113
I. 보호 규정의 내용 113
II. 입법정책론적 개선 방향 123
제6절 소결 124
I.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 촉진 필요성 124
II. 벌칙 규정의 불균형성 125
III.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126
제4장 휴가제도의 단일법체계 구축 시 보장수준 관련 국제비교: OECD 상위소득 21개국의 부모휴가/가족휴가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132
I. 개관 132
II. 각국의 제도내용 132
1. 호주 132
2. 오스트리아 133
3. 벨기에 133
4. 캐나다 135
5. 덴마크 135
6. 핀란드 136
7. 프랑스 136
8. 독일 137
9. 그리스 138
10. 아일랜드 139
11. 이탈리아 140
12. 일본 140
13. 네덜란드 141
14. 뉴질랜드 142
15. 노르웨이 143
16. 포르투갈 144
17. 스페인 145
18. 스웨덴 146
19. 스위스 147
20. 영국 147
21. 미국 148
III. 각국의 제도내용으로부터의 시사점 148
제5장 결론 및 입법적 개선방향 153
I. 기본 모법 체계 구축 153
1. 모성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의 흠결 153
2. 모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체계 원리 153
3. 구체적인 입법모형 계발 필요성 154
II.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157
1. 모성보호규정과 노동시장과의 조화 필요성 157
2. 구시대적 모성보호규정 정비 필요성 158
3. 모성보호에 적합한 근로환경구축과 제도보완 159
4. 휴가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규율 수립과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성 160
참고문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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