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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내용(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15
2. 연구의 방법 18
제3절 연구의 패러다임: 거버넌스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19
제2장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국내외적 동향 26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국제규범과 발전 26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역사 26
2.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새로운 패러다임: MDGs에서 SDGs로 29
3. 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다양성 30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국내규범과 동향 31
1.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31
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33
3.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 35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38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개발협력 38
1.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38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 40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단절화 개선필요성 43
4.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현황 44
제2절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분석 47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47
2.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48
3.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현황 및 성과 49
제3절 경상북도의 국제개발협력 분석 52
1.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52
2.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52
3.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 사업현황 및 성과 53
4. 사례연구: 경상북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55
제4절 소결: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분석 60
1. 추진체계 60
2. 사업현황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추진체계의 분절화 및 중복화 60
3. 사업효과성 61
제4장 선진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62
제1절 스페인 62
1. 스페인 연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62
2.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68
3. 카탈루니아의 ODA 개요 77
4.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ODA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86
제2절 독일 88
1. 독일 연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88
2. 독일 지방자치단체 ODA 96
3. 독일 지방자치단체 ODA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02
제3절 프랑스 103
1. 프랑스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03
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108
제4절 영국 115
1. 영국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15
2. 영국 ODA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25
제5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ODA 공여 127
1. 일본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27
2. 일본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28
제6절 소결: 선진도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석 130
1. 스페인 지방정부 개발협력 정책 130
2. 독일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133
3. 프랑스 지방정부 개발협력 정책 135
4. 영국 국제개발협력 136
제5장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 141
제1절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비전과 전략 141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SWOT 분석 141
2.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ODA의 시사점 143
3. 해외 선진원조도시와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ODA의 시사점 145
제2절 "선진 원조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146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 제정 146
2. ODA 정책 조정체계 마련 147
3. 시민사회 및 민간재원의 활용을 통한 PPP 제고(Public-Private Partnership) 148
참고문헌 149
부록 155
1. 스페인 카탈루니아 자치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법안 155
2. 독일 연방주회의 결의안(2008) 166
3.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및 조례 170
판권지 193
표1. 원조 운영체제의 비교 17
표2. 한국의 ODA 사업 추진 체계 34
표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 40
표4. 지방자치단체 대상지역별 ODA 사업수 현황(2013-2014년) 45
표5. 서울시 ODA 관련 조례 47
표6.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적개발원조의 활용 48
표7. 서울시 ODA 사업 51
표8.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52
표9. 경상북도 ODA 사업 현황 54
표10. 경상북도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개요 58
표11. 주요 유럽국가의 지자체 ODA 규모 및 비중(2002-2003) 69
표12. 스페인 자치정부별 ODA 관련 법규 제정 현황 71
표13. 스페인 자치정부 및 기초단체 ODA 규모 72
표14. 스페인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요약 76
표15. 전략별 개발협력사업 지출규모 78
표16. 전략 내 세부분야별 개발협력사업 지출규모 79
표17.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국제개발협력법의 구조 81
표18. 국별 및 지역별 개발협력사업 지출규모 83
표19. 중점협력국 개발협력사업 지출규모 84
표20. 스페인 ODA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SWOT 분석 87
표21. 독일 ODA 현황 91
표22. 독일의 ODA 중점 지원 분야 91
표23. 독일의 ODA 지원 국가 92
표24. 주요 유럽국가의 지자체 ODA 규모 및 비중(2002-2003) 97
표25. 독일 지방정부 ODA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SWOT 분석 103
표26.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ODA 금액(2003-2013) 110
표27. 프랑스 지방정부 ODA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SWOT 분석 114
표28. OECD DAC 회원국들의 ODA/GNI 비율 117
표29. 지역별 원조비중(2013) 118
표30. 영국의 공적개발원조 금액(2013-2014) 119
표31.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비구속성원조 비율(2013) 120
표32. 영국 원조 체계와 제도 발전 연혁 121
표33. 영국의 기관별 ODA 지원규모 및 비중(2014) 124
표34. 영국 ODA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SWOT 분석 127
표35. 스페인 지방자치 단체 ODA 체계로부터의 시사점 133
표36. 영국 ODA 체계로부터의 시사점 138
표37. 선진 공여국 간 국제개발협력 비교 138
그림1. 연구방법 19
그림2. OECD/DAC 국가의 ODA 규모추이 28
그림3. 주요국의 ODA 공여 구모 29
그림4.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 33
그림5. 2012년 정부 부처별 ODA 사업 예산 35
그림6.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 36
그림7. 중앙정부 ODA와 지방자치단체 ODA 구조 43
그림8. 연도별 지자체 ODA 규모 변화 44
그림9.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 형태 분류(2013-2015년) 46
그림10. 서울시 ODA 담당 조직 49
그림11.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공적개발원조 모델 50
그림12. 경상북도 ODA 사업추진 부서 53
그림13. 스페인 ODA 총액과 GNI 비율 63
그림14. 스페인 ODA 분야별 지원현황 63
그림15. 스페인 양자 ODA 대상국 분포 64
그림16. 스페인 ODA 중점 대상국(2013-2016) 65
그림17. 스페인 ODA 추진체계 67
그림18. 스페인 자치정부 현황 70
그림19. 스페인 원조 추진 기관 74
그림20. OECD 회원국 평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회원국 75
그림21. 한국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세수 75
그림22. 스페인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세수 75
그림23. 2002-2003 카탈루니아 정부 ODA 규모 78
그림24. 독일 ODA 규모 90
그림25. 독일 개발협력 체제 95
그림26. 프랑스의 ODA 규모 105
그림27. 프랑스 ODA 조직체계 107
그림28. 영국 ODA 규모 116
그림29. 영국의 개발원조 운영체계 123
그림30.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SWOT 분석 141
그림31. 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4-2018) 143
그림32. 다른 지자체들과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ODA의 시사점 144
그림33. "선진 원조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방향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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