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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가. 연구의 필요성 37
나. 연구의 목적 38
2. 본 연구의 차별성 40
3. 연구의 범위 42
II.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재조명 43
1. 서울시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특징 43
가. 지역별 역사문화자원 현황 43
나. 시대별 주요 역사문화자원 47
다. 서울시 문화재 분포 현황의 특징 54
2. '2000년 역사도시 서울'로의 변화와 전망 55
가. 한성백제의 王都, 서울 55
나. 삼국의 각축장에서 고려의 남경으로 59
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62
III. 서울시 역사문화 관련 정책 분석 65
1.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65
가. 역사문화자산 복원사업 66
나. 역사문화생활환경 보전사업 70
다.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경관관리계획(2009~2010) 71
라.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2012) 73
마. 소결 및 시사점 79
2. 최근 5년간 서울시 문화관광정책 흐름 분석 80
가. 정책비전의 주요 키워드 변화 80
나. 역사문화보전 관련 주요업무 82
다. 역사문화보전 관련 예산의 변화 88
라. 역사문화보전 관련 조직의 변화 88
마. 소결 및 시사점 89
IV. 국내·외 사례분석 91
1. 일본 교토 91
가. 역사도시·교토창생책 91
나. 교토다움을 지키기 위한 교토 경관계획(2007) 97
2. 국내 고도(古都) 지정도시 101
가. 고도(古都)보존 육성계획 101
나. 지자체 지원사항 103
다.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 105
라.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2005) 106
3.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09
가. 보전대상 및 주요핵심내용 109
나. 역사도시의 가치공유 및 시민인식 제고 노력 109
다. 국가, 지자체, 민간 등 참여주체별 역할 109
라. 단계별 추진사항 110
마. 주민재산권 지원(인센티브) 및 근거 110
V. 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관광 관련 조례 분석 113
1. 분석대상 조례의 선정 113
2. 조례 분석 113
가. 경상북도 경주시의 관련 조례 113
나.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련 조례 115
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관련 조례 117
라. 충청남도 관련 조례 119
3. 소결 121
VI.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법제도 분석 123
1. 역사문화 관련 법제도 개요 123
2.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령들 125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125
나.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130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1
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131
3. 문화진흥 관련 법령들 131
4. 소결 135
VII.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37
1.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 필요성 137
가.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의 인식 137
나. 역사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143
다. 2000년 역사도시 추진의 필요성과 역점 사항 146
라. 역사도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150
마. 소결 153
2. SWOT과 PEST 분석 155
3.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 157
4.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방안 159
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확립 159
나.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161
다. 서울시의 역사문화 브랜드 구축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정립 164
5.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사업계획 수립 165
6.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수행체계 166
가.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166
나. "서울시 2000년 역사도시 협의회" 구축 171
VIII.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조례안 175
1. 서울시 역사도시 관련 조례 분석 175
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육성 관련 조례 175
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산업 육성 관련 조례 176
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관련 조례 177
라. 소결 178
2. 조례안 179
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조례(안) 179
나.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례 180
3. 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183
참고문헌 185
판권지 187
〈표 1-1〉 역사문화도시 서울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1
〈표 2-1〉 서울시 소재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2015.6.21 기준) 44
〈표 2-2〉 서울시 소재 시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2015.6.21 기준) 44
〈표 2-3〉 서울시 자치구별 국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2015.6.21 기준) 45
〈표 2-4〉 서울시 자치구별 시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2015.6.21 기준) 46
〈표 2-5〉 선사 시대~고려 시대 역사문화자원 48
〈표 2-6〉 서울시 소재 조선 시대의 주요 역사문화자원(국가 지정문화재-사적) 50
〈표 2-7〉 서울시 소재 조선 시대의 주요 역사문화자원(국가 지정문화재-국보) 51
〈표 2-8〉 서울시 소재 대한제국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국가 지정문화재-사적) 52
〈표 2-9〉 서울시 소재 일제강점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국가 지정문화재-사적) 54
〈표 2-10〉 백제의 수도 천도에 따른 주요 연혁 55
〈표 2-11〉 하남 위례성과 한성의 위치에 대한 대표적 견해 56
〈표 2-12〉 풍납동 토성 개요 57
〈표 2-13〉 풍납동 토성 발굴 및 주요 연혁 57
〈표 2-14〉 몽촌토성 개요 58
〈표 2-15〉 석촌동 고분군 개요 58
〈표 2-16〉 방이동 고분군 개요 59
〈표 2-17〉 삼국의 한강 유역 지배 및 주요 연혁 60
〈표 2-18〉 기타 삼국 시대 역사문화자원 61
〈표 2-19〉 통일신라 ~ 고려의 서울 지역 관련 주요 연혁 62
〈표 3-1〉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보전 관련사업 및 계획 총괄표 65
〈표 3-2〉 서울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70
〈표 3-3〉 '서울시 기본경관계획(2009)'에 의한 서울시 경관관리구역 현황 72
〈표 3-4〉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2009)'의 계획 대상 73
〈표 3-5〉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의 기본방향 76
〈표 3-6〉 역사문화도시 관리의 목표와 실천과제 76
〈표 3-7〉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사회의식 제고 및 공론화, 실효성 제고 관련 내용 77
〈표 3-8〉 서울시 문화관광정책 주요 키워드 변화 80
〈표 3-9〉 최근 5년간 서울시 문화관광부문 정책 비전의 흐름 81
〈표 3-10〉 2011~2012년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 세부사업 83
〈표 3-11〉 2013~2014년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 세부사업 84
〈표 3-12〉 2015년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 주요업무 85
〈표 3-13〉 2011~2015년 서울시 역사도시 관련 가치공유 및 시민참여 확대 내용 87
〈표 3-14〉 최근 5년간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 예산 비교 88
〈표 3-15〉 최근 5년간 서울시 역사문화 관련 조직 비교 89
〈표 3-16〉 최근 5년간 서울시 문화관광부문 정책 요약 90
〈표 4-1〉 교토창생책의 국가적 과제 및 대응방향 91
〈표 4-2〉 역사도시 교토창생II-경관편- 실현을 위하여 교토시가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 92
〈표 4-3〉 역사도시 교토창생II-문화편- 실현을 위하여 교토시 및 국가의 역할(요구) 93
〈표 4-4〉 역사도시 교토재생 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요구 내용 94
〈표 4-5〉 역사적 거리의 보전 및 재생 관련 제도 98
〈표 4-6〉 교마치야 거리 만들기 관련 시민협의체 100
〈표 4-7〉 문화재청 보도자료(2012.3.5.). "고도 지구지정 및 고도보존계획" 102
〈표 4-8〉 고도 보존 및 육성 조례 비교 103
〈표 4-9〉 주민지원사업별 세부지원내용 104
〈표 4-10〉 '고도보존육성지원조례'에 의한 주민지원제도-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104
〈표 4-1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개요 105
〈표 4-12〉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백제역사지구의 등재기준-탁월한 보편적 가치 106
〈표 4-13〉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역 107
〈표 4-14〉 역사문화도시 경주 선도사업 내용 108
〈표 4-15〉 국내외 사례 종합 비교 111
〈표 5-1〉 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관광 관련 조례 122
〈표 6-1〉 중앙 정부 관련 법령 분석 123
〈표 6-2〉 문화유산개발을 위한 고려하여야 할 법제도 체계 124
〈표 6-3〉 우리나라 지역발전제도 및 지정현황 129
〈표 6-4〉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 132
〈표 6-5〉 「문화기본법」에서의 문화예술정책 기능의 정부 간 기능 배분 134
〈표 6-6〉 서울 역사도시 조례제정 시 고려 사항과 관련 법령 136
〈표 7-1〉 서울의 역사에 대한 인식 138
〈표 7-2〉 서울이 2000년 역사도시라는 인지 139
〈표 7-3〉 2000년 역사도시 서울에 대해 들어본 경험 141
〈표 7-4〉 서울의 역사도시로서의 위상 142
〈표 7-5〉 서울시의 역사 홍보 및 교육 수행 정도 144
〈표 7-6〉 서울시의 조선중심 역사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 145
〈표 7-7〉 2000년 역사도사 관련 관광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147
〈표 7-8〉 2000년 역사도시 추진의 역점 사항 148
〈표 7-9〉 2000년 역사도시 조성의 효과 150
〈표 7-10〉 역사도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151
〈표 7-11〉 서울 역사 교육 적절한 방안 153
〈표 7-12〉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방안 171
〈그림 1-1〉 2000년 서울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논란과 본 연구의 목표 39
〈그림 1-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42
〈그림 2-1〉 선사 시대~고려 시대의 주요 역사문화자원 이미지 48
〈그림 2-2〉 한양의 지형과 도시구조 49
〈그림 2-3〉 한양 전경 49
〈그림 2-4〉 조선 후기 한양 전경 50
〈그림 2-5〉 대한제국기의 환구단 52
〈그림 2-6〉 일제강점기 서울 전경 53
〈그림 2-7〉 서울시 문화재(부동산 문화재) 분포도 54
〈그림 2-8〉 한양도성 54
〈그림 2-9〉 몽촌토성 54
〈그림 2-10〉 풍납동 토성 54
〈그림 3-1〉 한양도성 축성 및 훼손 연표 66
〈그림 3-2〉 한양도성 복원 연표 67
〈그림 3-3〉 서울한양도성 복원현황(2012년말 기준) 68
〈그림 3-4〉 계획의 공간적 범위 73
〈그림 3-5〉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의 범위 및 관리대상 74
〈그림 3-6〉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의 미래상 75
〈그림 3-7〉 서울시 역사문화보전 관련계획(사업) 종합 78
〈그림 3-8〉 풍납토성 권역별 관리현황 86
〈그림 4-1〉 교토시 경관정책의 기본 컨셉 97
〈그림 4-2〉 구시가지형 미관지구 이미지 예시 98
〈그림 4-3〉 역사유산형 미관지구 이미지 예시 98
〈그림 4-4〉 교마치야 거리 만들기 펀드 지원 흐름 99
〈그림 6-1〉 역사문화보전 관련 법·제도의 변천 124
〈그림 6-2〉 2000년 역사도시를 위한 법제도 및 제도적 틀 135
〈그림 7-1〉 서울의 역사 137
〈그림 7-2〉 서울이 2000년 역사도시라는 인지 139
〈그림 7-3〉 서울이 2000년 역사도시에 대해... 140
〈그림 7-4〉 서울의 역사도시로서의 위상 142
〈그림 7-5〉 서울시의 역사 홍보 및 교육 수행 정도 143
〈그림 7-6〉 서울시의 조선중심 역사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 145
〈그림 7-7〉 2000년 역사도사 관련 관광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146
〈그림 7-8〉 2000년 역사도시 추진의 역점 사항 147
〈그림 7-9〉 2000년 역사도시 조성의 효과 149
〈그림 7-10〉 역사도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151
〈그림 7-11〉 2000년 서울의 적절한 역사교육 방안 152
〈그림 7-12〉 SWOT 분석 156
〈그림 7-13〉 PEST 분석 157
〈그림 7-14〉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비전과 전략 158
〈그림 7-15〉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추진체계 166
〈그림 8-1〉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역사도시 관련 조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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