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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2. 연구내용 및 범위 11
3. 연구 방법 12
4. 선행 연구 검토 13
5.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14
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관계와 사무 15
Ⅲ.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21
1. 교육기본법 21
2. 초ㆍ중등교육법 22
3. 정부조직법 23
4. 지방자치법 23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5
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Ⅳ.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갈등 사례별 법령 현황과 문제 28
1.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관련 쟁점 28
2.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에 관한 쟁점 29
3.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쟁점 30
4.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쟁점 31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쟁점 32
6. 시국선언교사 징계보류에 대한 쟁점 33
7. 고교평준화지역 선정 사례에 관한 쟁점 34
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관계에 대한 외국 사례 36
1. 일본 36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실태 36
나.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 37
다. 시사점 41
2. 대만 42
가. 지방자치의 구조와 교육행정제도 현황 42
나. 국가의 감독 관련 법률 44
다. 시사점 46
3. 미국 47
가. 주 정부의 교육행정 체제 47
나. 지역 교육행정 체제 51
다. 시사점-지방 교육 관련 주체 사이의 갈등과 그 해결 52
Ⅵ. 결론 57
1. 법령 정비의 필요성 57
2. 해법(1):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의 권한 관계 법령 정비 60
3. 해법(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65
참고문헌 72
[부록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안 77
[부록 2] 전문가 세미나 토론문 종합 84
[부록 3] 공청회 참석자 발표 원고 종합 98
판권기 132
〈표 1〉 교육감의 사무유형 16
〈표 2〉 교육감의 사무유형과 수행방식에 따른 행정행위 분류 예시 17
〈표 3〉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의 권한 관련 기본 법령 개정 방향(안) 62
〈표 4〉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사무의 범위 설정 기준과 핵심 기능 69
〈표 5〉 지방교육자치 발전과정 및 교육감 선임 방법 변천 과정 118
〈그림 1〉 교육감에 대한 국가 관여 방식과 기제 19
〈그림 2〉 대만의 교육행정체계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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