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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3-2017)경상남도 광역 건축기본계획 [전자자료] / 경상남도 인기도
발행사항
창원 : 경상남도,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39
제어번호
MONO1201619704
주기사항
과제수행기관: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총괄: 김영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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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경상남도 광역 건축기본계획의 개요 1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2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의의 12

2. 계획수립의 목적 14

2. 계획의 범위 15

1. 공간적 범위 15

2. 내용적 범위 16

3. 시간적 범위 17

3. 계획의 지위 및 위상 17

4. 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18

1. 계획수립 추진방법 18

2. 계획의 수립체계 19

3. 계획의 수립절차 19

Ⅱ. 경남의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 21

1. 여건변화 및 전망 22

1. 양적 팽창에서 질적 만족으로 건축ㆍ도시 패러다임 전환 22

2. 사회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ㆍ도시 요구의 증대 22

3.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 23

4. 글로벌경제 체제하에서 도시ㆍ지역 간 경쟁시대 돌입 24

5.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시대의 도래, 시장 개방 등 국제적 경제 여건변화 25

2. 건축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 및 계획 분석 27

1. 건축기본계획 관련 법 27

2. 건축기본계획 관련 조례 35

3. 관련 계획 38

3. 해외 건축정책 사례 분석 45

1.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사례 45

2. 지역 차원의 건축정책 사례 50

4. 경상남도 일반현황 60

1. 지리적 특성 60

2. 인구특성 64

5. 경상남도 건축 관련 현황 분석 70

1. 건축ㆍ도시현황 분석 70

2. 건축ㆍ도시 관련 교육ㆍ산업현황 분석 80

3. 친환경 건축ㆍ도시현황 분석 84

4. 건축문화 관련 현황 분석 87

5. 계획수립을 위한 도민의식조사ㆍ분석 91

6. 권역별 건축ㆍ도시현황 분석 98

6. 경상남도 건축 관련 정책 분석 105

1. 경상남도의 건축ㆍ도시 관련 주요 추진사업 105

2. 시ㆍ군의 건축ㆍ도시 관련 주요 추진사업 107

Ⅲ. 경상남도 건축정책 기본구상 112

1.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13

1. 계획의 기본원칙 113

2.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14

3. 단계별 추진계획 115

4. 계획수립을 위한 키워드(Keyword) 도출 및 실천과제 선정 116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118

3. 건축정책 방향 및 기대효과 119

정책목표 :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119

정책목표 : 친환경 녹색경남 구현 120

정책목표 : 정체성 있는 건축문화 창조 121

4.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및 세부과제 122

추진전략 1. 건축ㆍ도시디자인 향상 122

추진전략 2.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123

추진전략 3. 친환경 건축ㆍ도시 124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125

추진전략 5. 지역성을 살린 건축문화 형성 126

추진전략 6. 건축문화 창조 기반 구축 127

Ⅳ. 경상남도 건축정책 실천과제 128

정책목표 1.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129

추진전략 1. 건축도시디자인 향상 130

실천과제 1.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131

실천과제 1.2. 살기 좋은 주거환경 147

추진전략 2.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163

실천과제 2.1. 건축ㆍ도시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164

실천과제 2.2. 협치의 건축ㆍ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176

정책목표 2. 친환경 녹색경남 구현 190

추진전략 3. 친환경 건축ㆍ도시 구현 191

실천과제 3.1. 저탄소 녹색건축ㆍ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192

실천과제 3.2. 저탄소 녹색건축 설계ㆍ기술 활성화 및 보급 201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215

실천과제 4.1. 노후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216

실천과제 4.2. 건축물 생애관리 토대 구축 223

정책목표 3. 정체성 있는 건축문화 창조 230

추진전략 5. 지역성을 살린 건축문화 형성 231

실천과제 5.1. 경상남도 건축문화유산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232

실천과제 5.2. 경상남도 건축지리지 구축과 건축문화유산 보전ㆍ활용 240

실천과제 5.3. 경상남도 우수건축 및 공간환경 창출과 활용 249

추진전략 6. 건축문화 창조 기반 구축 260

실천과제 6.1. 창의적 건축문화 활성화 및 교육ㆍ홍보 강화 261

실천과제 6.2. 지역 기반의 건축문화 창조역량 제고 268

실천과제 6.3. 건축ㆍ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구축 272

Ⅴ. 경상남도 건축정책 추진방안 279

1. 건축정책 추진방안 280

1. 건축기본계획의 운용 280

2.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유지 및 상호 연계 280

3. 건축기본계획의 활용 280

2. 경상남도 건축정책 과제 총괄 281

추진전략 1. 건축ㆍ도시디자인 향상 281

추진전략 2.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283

추진전략 3. 친환경 건축ㆍ도시 구현 285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287

추진전략 5. 지역성을 살린 건축문화 형성 289

추진전략 6. 건축문화 창조 기반 구축 291

3. 권역별 건축정책 추진과제 293

Ⅵ. 중점추진사업 294

1. 중점추진사업 선정기준 295

2. 중점추진사업 선정(안) 295

중점추진사업 1. 경남의 건축자산 전수조사 및 기록자료 구축 296

중점추진사업 2. 지역 건축전문가의 역할과 영역확대 지원 301

중점추진사업 3. 지역 기반의 신진건축가 지원 사업 304

중점추진사업 4. 경상남도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306

중점추진사업 5.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공동체 형성 사업 310

중점추진사업 6. 「우리 마을 전문가」 양성 사업 313

중점추진사업 7.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건립을 위한 제도 수립 316

중점추진사업 8. (가칭)「경상남도 녹색건축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319

중점추진사업 9. (가칭)「경상남도 건축정책 연구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321

중점추진사업 10. 공간+장소형 건축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323

[부록] 327

1. 경상남도 광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328

2. 주요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329

[표 1-1]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대상 15

[표 1-2] 건축기본법의 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 16

[표 1-3] 경상남도 건축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의 건축기본계획 내용 16

[표 2-1] 국가 녹색성장 추진전략 24

[표 2-2] 여건변화 및 전망 26

[표 2-3] 건축기본계획 관련법 27

[표 2-4] 건축기본계획 관련 조례 35

[표 2-5]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39

[표 2-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 40

[표 2-7]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비전, 목표 및 전략 41

[표 2-8]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권역별 발전방향 41

[표 2-9] 남해안 경관의 미래상 42

[표 2-10]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43

[표 2-11]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의 추진전략 44

[표 2-12] 경상남도의 위치 60

[표 2-13] 행정구역 현황 61

[표 2-14] 해안선 및 도서현황 63

[표 2-15] 경상남도 인구 추이 64

[표 2-16] 경상남도 연령별 인구 추이 65

[표 2-17] 경상남도 1~2인 가구 추이 65

[표 2-18] 경상남도 노인인구 추이 66

[표 2-19] 경상남도 도시인구 추이 67

[표 2-20] 경상남도 연령별 농업인구 추이 67

[표 2-21] 경상남도 연령별 어업인구 추이 68

[표 2-22] 경상남도 외국인 인구 추이 68

[표 2-23] 용도별 건축물 현황 70

[표 2-24] 전국과 경남의 주택건축물 현황 비교 70

[표 2-25] 주택보급률 추이 71

[표 2-26] 공간(기반)시설 현황 73

[표 2-27] 시군별 건축 연도별 주택 현황 73

[표 2-28] 시군 지역 간 공간시설 비교 74

[표 2-29] 지역간 공공ㆍ문화체육(기반)시설 현황 74

[표 2-30] 경상남도 건축ㆍ도시 관련 부서 및 인력 현황 78

[표 2-31] 지역별 건설공사 수주액 81

[표 2-32] 지역별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현황 81

[표 2-33] 경남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82

[표 2-34] 경제활동인구 및 종사자수 82

[표 2-35] 경상남도 건축ㆍ도시 관련 학과 현황(2011년 현재) 83

[표 2-36]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추이 84

[표 2-37] 경상남도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 85

[표 2-38]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85

[표 2-39] 2007~2011년 우리나라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86

[표 2-40] 경상남도 근대문화유산 현황(2004년 기준) 88

[표 2-41] 경남 시ㆍ군별 축제 현황 89

[표 2-42] 경상남도 내 시 지역의 건축ㆍ도시 관련 주요 추진사업 108

[표 2-43] 경상남도 내 군 지역의 건축ㆍ도시 관련 주요 추진사업 110

[표 4-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선도ㆍ시범사업 139

[표 4-2]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거점별 7대 전략프로젝트 선정(안) 140

[표 4-3] 현행 법규에 의한 커뮤니티시설의 대상 150

[표 4-4]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비교 152

[표 4-5] 지자체의 건축ㆍ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련 부서운영 현황 164

[표 4-6] 건축ㆍ도시디자인 전문가 구성 및 운영방안 169

[표 4-7] 도시건축가ㆍ마을건축가의 역할과 자격 181

[표 4-8] 공간환경 설계업무유형 및 민간전문가 참여 필요 직능 182

[표 4-9]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 프로세스 사례 186

[표 4-10]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배출량 순위 192

[표 4-11] 2010년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193

[표 4-12]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의 기준 194

[표 4-13] 경상남도의 용도별 건축현황(2011년 말 기준) 196

[표 4-14] 2010, 2011년 에너지성능지표(EPI) 접수 현황 198

[표 4-15] 2011년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선정 내용 203

[표 4-16] 사용년수별 공동주택 현황 (2010년 기준) 216

[표 4-17]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예측 217

[표 4-18] 경상남도의 건축물 착공현황 (2011년 기준) 223

[표 4-19] 경상남도의 소유구분별 건축현황 (2011년말 기준) 224

[표 4-20] 경상남도의 임대주택 재고현황 (2011년 말 기준) 225

[표 4-21]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 225

[표 4-22] 국외 이전적지 개발사례 255

[표 4-23] 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비중 276

[그림 1-1]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 14

[그림 1-2] 광역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15

[그림 1-3]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및 관련계획 간의 관계 17

[그림 1-4]/[그림 1-2] 계획수립 기본 절차 19

[그림 1-5]/[그림 1-2] 계획수립 연구 절차 20

[그림 2-1] 경남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23

[그림 2-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가이드맵 57

[그림 2-3]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건축물 사례 57

[그림 2-4] 경상남도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60

[그림 2-5] 경상남도 표고분포도 및 토지피복도 62

[그림 2-6] 경상남도 경사분포도 및 음영기복도 62

[그림 2-7] 남해의 수려한 경관(한려해상국립공원) 63

[그림 2-8] 경남 내 건축문화행사 사례 90

[그림 2-9] 경상남도 건축ㆍ도시현황 분석을 위한 권역구분 98

[그림 2-10] 서북부권 건축ㆍ도시 주요현황 99

[그림 2-11] 서부내륙권 건축ㆍ도시 주요현황 100

[그림 2-12] 중부내륙권 건축ㆍ도시 주요현황 101

[그림 2-13] 동부도시권 건축ㆍ도시 주요현황 102

[그림 2-14] 해안권 건축ㆍ도시 주요현황 103

[그림 3-1]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115

[그림 3-2] 비전, 추진전략 및 정책목표 설정 116

[그림 4-1] 국내 경사지 대응 주거지 사례 143

[그림 4-2] 건축도시디자인 관리프로세스 모델 예시(국토해양부,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2009) 169

[그림 4-3] 국내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 185

[그림 4-4] 경상남도의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목표 193

[그림 4-5]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202

[그림 4-6]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기본 개념도 203

[그림 4-7] 연도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실적현황 217

[그림 4-8] 연도별 주택보급율 224

[그림 4-9] 경상남도 멸실 및 보존 문화유산 사례 234

[그림 4-10] 경상남도 문화유산 지정현황(경상남도, 2004) 235

[그림 4-11] 경상남도 문화유산 유형별 지역별 분포 현황(경상남도, 2004) 236

[그림 4-12] 워터프론트 및 어시장 재생계획에서 간과된 마산 시멘트 싸일로와 어시장 객주 238

[그림 4-13] 국가한옥 포털서비스(http://www.hanokdb.kr)의 한옥 시공법 소개 241

[그림 4-14] 건축문화유산 가이드북 사례-창원 가이드북 243

[그림 4-15] 건축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움 사례 244

[그림 4-16] 부산 영주동(한국전쟁 피난처) 재생 지도 / 앱 이용을 위한 QR코드 246

[그림 4-17] 한옥형 아파트 개발 사례-2012 주택공사 247

[그림 4-18] 중국 상하이 신천지의 근대건축물 보존ㆍ활용 250

[그림 4-19] 하동군 최참판댁과 주변마을 250

[그림 4-20] 옛골목과 근대건축+비엔날레 행사와 연계 보존,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골목(2009) 253

[그림 4-21] LH공사 연관기관 274

[그림 4-22]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례 276

[그림 4-23] 우리나라와 영국의 방범환경설계 인증서 사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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