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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남성현
목차
1. 산지관광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8
가. 산지관광 추진 필요성 10
나. 산지관광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15
1) 현재 산림휴양의 경제적 파급효과 15
2) 산지관광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 16
2. 산지관광 관련 산림분야 제도 및 법률 내용 분석 20
가. 보호구역 지정 관련 제도 23
1) 산지관리법 23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5
4) 산림보호법 26
5) 보호지역 관련법의 비교 분석 27
나. 산지 이용 관련 제도 28
1) 산지관리법 28
다. 산림복지지구 및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34
1) 산림복지지구 35
2) 산림복지단지 35
3) 자연휴양림 36
4) 산림욕장, 치유의 숲 37
5) 숲길 37
6) 수목원 38
라. 시설관련 제도 및 법률 39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39
2) 산림욕장시설의 종류·기준 등 40
3)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기준 등 42
마. 관리, 운영관련 제도 및 법를 43
1)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43
2) 숲길 관리·운영 45
바. 결과 종합 및 과제 도출 45
3. 국내외 산지관광 사례와 시사점 48
가. 국내외 산지관광 조성 사례 50
1) 주요 국내 사례 50
2) 주요 국외 사례 57
나. 시사점 및 결론 61
다. 국내 산지관광 유치 희망 사례 62
1) 주요 조사 결과 62
라. 시사점 및 결론 66
4.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에 따른 산지재해 영향 분석 70
가. 산지재해를 유발하는 인자 분석 73
1) 임상 73
2) 수종(천근성, 심근성) 74
3) 영급 75
4) 경급 76
5) 경사도 77
6) 모암 79
7) 지형 80
8) 토심 81
나. 산지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 82
1) 산사태 위험지도 82
2) 토석류 위험지도 83
3)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84
4)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사사용제한 지역 지정 85
다. 산지내 산지관광특구 조성 시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방안 87
1) 법적 보호구역 87
2) 산지재해 91
3) 산지관광특수 산지전용 권장 기준 92
라. 산지관광지 조성의 기본 방향 제시 94
5. 결론 96
부록 100
부록 1. 산림휴양활동 산업 분류 체계 102
부록 2. 산림휴양활동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 계수 103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104
판권기 112
[표 1] 산행인구 현황 10
[표 2] 산림복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
[표 3]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잠재수요(n=1,200) 13
[표 4] 국내 산림휴양부문 연간 총지출액 추정 결과 15
[표 5] 국내 산림휴양부문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16
[표 6] 산림휴양 지출액과 국내 여행 평균 지출액 비교 16
[표 7] 산지관광 추진에 따른 '지출비용 증가(1인 1일 기준)' 설정 17
[표 8]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기준 24
[표 9]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 사항 25
[표 10] 보호지역 관련 제도 비교 27
[표 11] 전용면적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기준 28
[표 12] 산지전용 주요 허가 기준 29
[표 13]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보전산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외대상 30
[표 14]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전용기준 31
[표 15]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입지) 32
[표 16]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입지) 32
[표 17]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부지조성) 33
[표 18] 생태적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부지조성) 34
[표 19] 산림복지 관련 인프라의 종류 및 설립근거 34
[표 20]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기준 35
[표 21]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35
[표 22] 자연휴양림의 지정 36
[표 23] 자연휴양림의 조성 36
[표 24] 삼림욕장 등의 조성 37
[표 25] 숲길의 조성 37
[표 26] 수목원의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38
[표 27]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39
[표 28] 자연휴양림 시설 설치 기준 40
[표 29] 산림욕장 시설의 종류 41
[표 30] 산림욕장 시설 설치 기준 41
[표 31]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42
[표 32]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기준 43
[표 33]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관련 산림분야의 제도 및 법률 43
[표 3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표 35] 산지관광 추진을 위한 산림복지진흥법 조항 및 주요 내용 46
[표 36] 산지관광 사례조사 조사 방법 및 주요 내용 50
[표 37] "티롤지역 케이블카 및 스키지역" 개발허용 및 금지 기준 내용 58
[표 38] 노스캐롤라이나 산지 건축 조례 59
[표 39] 일본 관광협회 산지관광지 입지 기준 60
[표 40] 산지재해를 유발하는 인자 분석 72
[표 41] 산사태 위험지도 갱신에 따른 인자변화 83
[표 42] 산사태 위험판정 기준표 86
[표 43] 국유림의 구분 기준 87
[표 44] 산림소유 현황 88
[표 45] 산림보호구역 현황 88
[표 4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기준 90
[표 47] 산지관광특구 산지전용의 세부기준(안) 93
[그림 1] 산행 참여 횟수 10
[그림 2] 산림휴양 수요 다양화 추세 11
[그림 3]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체계 12
[그림 4] 산림복지 정책 인지도 13
[그림 5] 산지관광 추진 필요성 14
[그림 6] 산지관광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18
[그림 7] 산지관광 관련 산림청 및 타부처 법제도 22
[그림 8] 기존 전용허가제도와 생태적 산지전용제도의 비교 30
[그림 9] 추추파크 주요시설 안내도 51
[그림 10] 추추파크 철도체험 시설 안내도 51
[그림 11]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슬로프 전경 54
[그림 12] 하이원리조트 산림체험활동 조성 예정도 55
[그림 13] 하이원리조트 환경보고서(강원랜드, 2013) 56
[그림 14] 케이블카 하부스테이션 사업지 전경((左)함양군 백무동, (右)산청군 중산리) 63
[그림 15] 지리산 케이블카 및 산악호텔 설치 구상(안) 64
[그림 16] 지리산 남원시 지역 산악철도 적용 구역(안) 65
[그림 17] 남원시 지리산 레저·휴양 산악관광 개발도(안) 66
[그림 18] 산사태 발생지의 임상 분석 73
[그림 19] 산사태 발생지의 수종(천근성, 심근성) 분석 74
[그림 20] 산사태 발생지의 영급 분석 75
[그림 21] 산사태 발생지의 경급 분석 76
[그림 22] 산사태 발생지의 경사도 분석 77
[그림 23] 경사도와 산사태와의 관계 78
[그림 24] 산사태 발생지의 모암 분석 79
[그림 25]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 분석 80
[그림 26] 산사태 발생지의 토심 분석 81
[그림 27]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절차 82
[그림 28] 산사태 위험지도 82
[그림 29] 토석류 위험지도 구분 및 토석류 재해위험지도 84
[그림 30]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체계도 85
[그림 31] 국유림 분포 현황 88
[그림 3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분포 현황 88
[그림 33] 산지관광지 조성의 기본 원칙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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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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