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6
1. 연구 배경 36
2. 연구 목적 3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0
1. 연구 범위 40
2. 연구 방법 41
제2장 문화산업 정책 환경의 변화 42
제1절 정책 조직 43
1. 문화부 본부 43
2. 문화부 산하기관 49
3. 유관부처 및 산하기관 52
4. 주요 이슈와 전망 54
제2절 진흥 예산 58
1. 예산 구조 58
2. 예산 규모 65
3. 주요 이슈와 전망 69
제3절 법과 제도 73
1. 문화산업 관련 법령 73
2. 중장기 기본계획 81
3. 주요 이슈와 전망 92
제3장 분야별 문화산업 정책 진단과 전망 97
제1절 문화자원과의 연계 98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98
2. 주요 정책 내용 102
3. 성과 진단 109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15
제2절 창의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 118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18
2. 주요 정책 내용 121
3. 성과 진단 126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36
제3절 문화기술 개발 지원 140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40
2. 주요 정책 내용 144
3. 성과 진단 162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69
제4절 금융/투자 지원 정책 174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74
2. 주요 정책 내용 176
3. 성과 진단 185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188
제5절 공정거래 확립 192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92
2. 주요 정책 내용 194
3. 성과 진단 205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210
제6절 콘텐츠 향유 및 소비 지원 213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13
2. 주요 정책 내용 217
3. 성과 진단 222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223
제7절 국제교류 및 한류 지원 225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25
2. 주요 정책 내용 231
3. 성과 진단 247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253
제8절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256
1. 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56
2. 주요 정책 내용 259
3. 성과 진단 268
4. 향후 정책 수요 및 지향점 274
제4장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278
제1절 언론보도 내용분석 279
1. 개요 및 방법론 279
2. 주요 결과 280
3. 시사점 285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286
1. 개요 및 방법론 286
2. 주요 결과 289
3. 시사점 299
제5장 결론 301
제1절 정책 성과 302
1. 문화산업 정책의 목적 302
2. 경제적 성과 303
3. 사회문화적 성과 308
제2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 314
1. 문화산업 정책의 시사점 314
2. 향후 정책방향 317
참고문헌 321
ABSTRACT 324
[부록] 325
1. 내용분석 코드북 326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328
판권기 334
〈표 2-1〉 문화산업 재정 구조 비교 60
〈표 2-2〉 1995년 문화산업국 예산 내역 61
〈표 2-3〉 2014년 문화콘텐츠산업실 예산 내역 62
〈표 2-4〉 문화산업 예산 추이(1994~2014) 65
〈표 2-5〉 모태펀드 계정별 출자액 68
〈표 2-6〉 모태펀드 연도별 투자 현황 69
〈표 2-7〉 정부총지출 전망에 따른 문화재정 2% 달성 소요액 70
〈표 2-8〉 영화발전기금 영화입장권 부과금 수입 현황 72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산업 관련 직제와 소관 법률(2014년 12월 기준) 73
〈표 2-10〉 문화산업 분야 법정 기본계획(콘텐츠정책관 소관) 82
〈표 2-11〉 문화산업 분야 주요 중장기 기본계획 83
〈표 2-12〉 신한국 문화창조 5개년 계획(1993~1997) 84
〈표 2-13〉 콘텐츠코리아 비전 21 주요 추진과제 86
〈표 2-14〉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 주요 전략목표 87
〈표 2-15〉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11~2013) 88
〈표 2-16〉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14~2016) 89
〈표 2-17〉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간 유사ㆍ중복 조항 94
〈표 2-18〉 제1, 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목표와 실제 96
〈표 3-1〉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연도별 투자예산 106
〈표 3-2〉 문화원형 콘텐츠 주요 활용사례 110
〈표 3-3〉 한국콘텐츠아카데미 발전과정 127
〈표 3-4〉 창의인재 동반사업 2011~2014년 성과 129
〈표 3-5〉 사이버 아카데미 2002~2009년 현황 130
〈표 3-6〉 사이버 아카데미 통합 후 현황 130
〈표 3-7〉 계약학과 지원 현황 131
〈표 3-8〉 종합인력정보시스템 주요 실적 133
〈표 3-9〉 영화/방송 표준근로계약서 134
〈표 3-10〉 문화산업 인력정책 진행경과 135
〈표 3-11〉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137
〈표 3-12〉 콘텐츠 분야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138
〈표 3-13〉 CT R&D 3P 제도 개요 144
〈표 3-14〉 문화기술의 개념 변화 146
〈표 3-15〉 문화기술 정책의 흐름 148
〈표 3-16〉 정책진입기의 문화산업 R&D 지원대상분야 150
〈표 3-17〉 'CT 비전 및 로드맵'의 문화기술 분류 및 개념 152
〈표 3-18〉 문화기술(CT) 개발 5개년 계획의 16대 중점 추진 과제 155
〈표 3-19〉 CT R&D 3P 제도 개요 157
〈표 3-20〉 연도별 R&D 지원 사업 내용 및 성과 165
〈표 3-21〉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 성과 168
〈표 3-22〉 문화산업 분야 금융/투자정책 현황 177
〈표 3-23〉 모태펀드(문화계정 & 영화계정)의 분야별 투자현황(2014년 12월 기준) 181
〈표 3-24〉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수익률 189
〈표 3-25〉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 관련 정책 공표(보도자료) 198
〈표 3-26〉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현황 202
〈표 3-27〉 2011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5
〈표 3-28〉 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208
〈표 3-29〉 문화산업 소비지원 정책 영역 215
〈표 3-30〉 콘텐츠 향유 및 소비 지원 정책 전개과정 220
〈표 3-31〉 저작권 교육현황 222
〈표 3-32〉 역대 방방곡곡 현황 223
〈표 3-33〉 수출 단계별 지원 정책 226
〈표 3-34〉 문화산업 수출지원 정책의 시기별 흐름(문화산업백서, 콘텐츠산업백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228
〈표 3-35〉 1994~2001년의 주요 정책 및 사업 236
〈표 3-36〉 2003~2008년의 주요 정책 및 사업 239
〈표 3-37〉 글로벌콘텐츠센터 역할 및 기능 241
〈표 3-38〉 2009~2014년의 주요 정책 및 사업 244
〈표 3-39〉 콘텐츠 산업 수출액 추이 248
〈표 3-40〉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성 260
〈표 3-41〉 지역문화산업정책의 전개과정 261
〈표 3-42〉 연도별 지역별 문화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270
〈표 3-43〉 역대정부의 지역문화산업정책 관련 개요 272
〈표 4-1〉 신문사별 분석 대상 기사 280
〈표 4-2〉 응답자 정보 286
〈표 4-3〉 장르별 정책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293
〈표 4-4〉 법률의 중요도와 활용도 평가 294
〈표 4-5〉 제도/정책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295
〈표 4-6〉 정책 방향성 평가 297
〈표 5-1〉 문화산업 분야 주요 법률에 나타난 정책 목적 303
〈표 5-2〉 콘텐츠산업 부가가치액 및 GDP 대비 비중 305
〈표 5-3〉 콘텐츠산업 중간투입률 및 부가가치율 305
〈표 5-4〉 문화상품 수출의 소비재 수출 견인효과 306
〈표 5-5〉 2014년 기준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와 한국 점유율 307
〈표 5-6〉 장르별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 점유율 308
〈표 5-7〉 문화행사 장르별 관람율 309
〈표 5-8〉 문화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310
〈표 5-9〉 문화여가지출 추이 311
〈표 5-10〉 한국인의 행복지수 순위 요약 313
〈표 5-11〉 중국 기업의 한국 문화콘텐츠기업 투자 현황 316
〈표 5-12〉 문화산업 정책의 성과와 방향 319
[그림 1-1] 문화산업 생태계 38
[그림 2-1] 문화부 문화산업 직제 변화 48
[그림 2-2] 문화부 예산과 전체 예산 대비 비율 66
[그림 2-3] 문화산업 예산과 문화부 예산 대비 비율 67
[그림 2-4] 모태펀드 운영 구조 68
[그림 2-5] 모태펀드 장르별 투자 비율 69
[그림 2-6]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 대상 영역 93
[그림 3-1]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요소 98
[그림 3-2] 문화자원의 6가지 영역 99
[그림 3-3] 교육시장과 상품시장을 연계한 문화산업 인력정책 방향 120
[그림 3-4] 문화산업 인력정책 흐름 121
[그림 3-5] 문화산업 인력정책 예산 현황 122
[그림 3-6] 각 국가별 창조산업의 GDP 및 고용 비중 137
[그림 3-7] 문화산업 인력 정책 방향 139
[그림 3-8]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주요 업무 145
[그림 3-9] CT 로드맵 153
[그림 3-10]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비전(2009) 156
[그림 3-11] 연도별 R&D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162
[그림 3-12] 연도별 과제당 지원액 163
[그림 3-13] CT 기반조성사업 예산 167
[그림 3-14] 기존 문화기술정책 포트폴리오 172
[그림 3-15] 문화기술정책 포트폴리오의 지향 172
[그림 3-16] 문화산업전문회사 일반적 구조 182
[그림 3-17]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처리절차 203
[그림 3-18] 동반성장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210
[그림 3-19]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해외 수출 규모 추이(2005~2013) 249
[그림 3-20]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250
[그림 3-21] 지역문화산업정책의 방향성 : 문화산업클러스터 258
[그림 4-1] 연도별 문화산업 기사 수(막대) 및 평균 글자 수(꺾은선) 281
[그림 4-2]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283
[그림 4-3] 문화산업 정책의 중요성 284
[그림 4-4] 문화산업 정책의 성과 284
[그림 4-5] 문화산업의 미래 전망 285
[그림 4-6] 실제 설문조사 페이지 288
[그림 4-7] 지원방식별 평가 289
[그림 4-8] 정책목표별 평가 290
[그림 4-9] 생태계별 정책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291
[그림 4-10] 기능별 정책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292
[그림 4-11] 장르별 정책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293
[그림 4-12] 법률의 중요도와 활용도 평가 295
[그림 4-13] 제도/정책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 296
[그림 4-14] 분야별 향후 예산 증감 필요성 297
[그림 4-15] 장르별 향후 예산 증감 필요성 298
[그림 4-16] 문화산업 미래에 대한 전망 298
[그림 5-1]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추이 304
[그림 5-2] 문화행사 관람율 추이 309
[그림 5-3] 문화행사 관람 횟수 추이 310
[그림 5-4] 여가시간 추이 311
[그림 5-5] 삶의 만족도 비율 31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