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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61
제1절 사업 개요 61
1. 사업 추진배경 62
2. 추진경위 62
3. 추진내용 62
제2절 조사 방법 67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67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68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69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0
제1절 기술사업화의 개요 70
1. 기술사업화의 정의 70
2.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73
3. 기술사업화의 유형 79
제2절 기술창업의 개요 84
1. 기술창업의 정의 84
제3절 기술사업화 정책현황 87
1.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의 의의 87
2. 국외현황 88
3. 국내현황 90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93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93
1. 기획과정의 적절성 93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9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13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19
1. 기술추세 분석 119
2. 기술수준 분석 124
제3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27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127
2. 세부활동의 중복성 135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7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7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49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1
제1절 비용 추정 151
1. 비용 추정 151
2. 편익 추정 157
제2절 경제성 분석 170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70
2. 경제성 분석 결과 17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2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72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72
2. 종합평가 결과 174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179
1. 결론 179
2. 정책제언 180
참고문헌 182
부록 185
부록 1. 동 사업 8개 시범과제 관련 유사 R&D과제 현황 187
부록 2.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90
〈표 1-1〉 연차별 과제운영 예산내역 65
〈표 1-2〉 동 사업의 항목별 사업비 소요 계획('16~'21) 65
〈표 2-1〉 Cooper의 Stage-Gate Process 구성 75
〈표 2-2〉 Goldsmith의 기술사업화 모형 76
〈표 2-3〉 Jolly 모형에서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77
〈표 2-4〉 Jolly 모형의 특징 78
〈표 2-5〉 기술사업화의 유형과 주요 내용 80
〈표 2-6〉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정의 85
〈표 2-7〉 주요 공공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해외 정책 방향 89
〈표 2-8〉 제1~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요약 92
〈표 3-1〉 사업계획 수립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소속 현황 93
〈표 3-2〉 본 사업지원 대상 유망(융합)기술 분야 선정 절차 및 기준 95
〈표 3-3〉 동 사업 지원대상 10개/16개 유망기술분야 95
〈표 3-4〉 지원우선순위 과제 도출을 위한 선정평가 기준 96
〈표 3-5〉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99
〈표 3-6〉 동 사업 해결 이슈 및 문제점 100
〈표 3-7〉 기술수명주기별 전체연구개발사업 및 융합연구사업 투자 현황 101
〈표 3-8〉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분석 프레임(연구진 분석안) 102
〈표 3-9〉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지원 방식 분류 106
〈표 3-10〉 동 사업의 전략목표 및 성과 목표 107
〈표 3-11〉 동 사업의 R&D-사업화 동시 지원활동 내용비교(재기획 및 정기회의) 108
〈표 3-12〉 주요 부처별 기술사업화 사업 지원단계(TRL) 및 사업화율 110
〈표 3-13〉 사업단 과제 최종평가 지표 114
〈표 3-14〉 동 사업의 성과지표 116
〈표 3-15〉 동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사유 117
〈표 3-16〉 8개 시범과제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를 통한 기술수준 분석('95~'14) 124
〈표 3-17〉 시범과제 관련 주요기술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25
〈표 3-18〉 핵심과학기술별 최고기술국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126
〈표 3-19〉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프로세스 분석 프레임 127
〈표 3-20〉 기술사업화/창업지원 관련 중복성 높은 유사사업 내용 128
〈표 3-21〉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관점에서 부처내 유사사업 지원내용 비교 130
〈표 3-22〉 기술사업화 컨설팅 관점에서 동 사업과 중복가능성 높은 사업 133
〈표 3-23〉 창업목적의 사업화 컨설팅 관점에서 동 사업과 중복가능성 높은 사업 134
〈표 3-24〉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 동 사업 8개 시범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과제 목록 135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37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38
〈표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내 동 사업 관련 추진전략 139
〈표 4-4〉 7대 중점과제 중 동 사업 관련 중점과제 141
〈표 4-5〉 기본추진전략 중 동 사업 관련 전략 143
〈표 4-6〉 4대 중점 추진전략 중 동 사업 관련 추진전략 145
〈표 5-1〉 동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151
〈표 5-2〉 동 사업의 연도별 사업예산 총괄표 152
〈표 5-3〉 동 사업 전문가단과 비교대상인 전문기관 PM과의 역할 비교 153
〈표 5-4〉 유사사업의 '사업화 기획'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비용 153
〈표 5-5〉 동 사업의 총비용 추정 156
〈표 5-6〉 시범과제 기준 동 사업의 비용 추정 156
〈표 5-7〉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산식 157
〈표 5-8〉 8개 시범과제 기술의 사업기여율 산정 162
〈표 5-9〉 8개 시범과제의 사업화성공률 163
〈표 5-10〉 8개 시범과제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율 산정 163
〈표 5-11〉 8개 시범과제 기술별 시장규모 도출을 위한 시장자료 및 가정 164
〈표 5-12〉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범과제 8개 기술별 편익기간 167
〈표 5-13〉 사업계획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167
〈표 5-14〉 동 사업의 총편익 추정 169
〈표 5-15〉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71
〈표 5-16〉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171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175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76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178
[그림 1-1] 동 사업 비전 및 목표 63
[그림 1-2] 동 사업 추진체계 64
[그림 1-3] 관리기관 내 사업 지원조직 구성 및 기능 64
[그림 2-1] 기술사업화 과정 70
[그림 2-2]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활동영역 72
[그림 2-3] 기업에서의 기술개발 부문과 기술사업화의 관계 72
[그림 2-4] 기술사업화의 성공 판정 시점(시장수용 단계관점) 73
[그림 2-5] Cooper의 Stage-Gate Process모델 74
[그림 2-6] Jolly의 기술사업화 모형 77
[그림 2-7] 기술사업화의 진행과정에 따른 가치구축 경로 79
[그림 2-8]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프로세스 및 성과지표 81
[그림 2-9] 기술사업화 과정의 단계별 구분 81
[그림 2-10]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82
[그림 2-11] 기술창업 과정 86
[그림 2-12]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3가지 계곡 87
[그림 3-1] 동 사업 수요조사(유망기술도출) 수행체제 96
[그림 3-2]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식(자금·기술·인프라) 105
[그림 3-3] '사업목표~해결이슈·문제점'과의 연관관계 논리 111
[그림 3-4]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19
[그림 3-5]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20
[그림 3-6] 시범과제 중 다중진단 바이오센서 관련 기술분야 특허출원 동향 122
[그림 3-7] 시범과제 중 다중진단 바이오센서 관련분야 기술시장 성장단계 분석 123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40
[그림 4-2]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42
[그림 4-3]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44
[그림 4-4]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46
[그림 4-5] 동 사업 추진체계 147
[그림 5-1] 기술확산모형 159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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