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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현황 1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13
제3절 공정거래관련 통계의 정의 13
제2장 시장ㆍ산업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통계 15
제1절 통계생산의 목적 16
1. 통계생산의 필요성 16
2. 현황 및 문제점 17
제2절 통계생산 전략 20
1. 기본 프레임(Basic Frame) 20
2. 단계별 주요 내용 20
제3절 주요 법ㆍ제도 및 사례 분석 22
1. 국내ㆍ외 주요 법ㆍ제도 22
2. 해외 주요국의 통계 개발 사례 28
3. 국내의 통계 개발 사례 31
4. 주요 통계지표 정리 37
제4절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41
1. 이용 가능한 원 자료(available raw data) 41
2. 주요 원 자료의 특성 45
3. 원 자료의 분류체계 59
4. 사업체-기업체 단위 자료 집계 61
제5절 경쟁상황평가관련 통계의 생산주기 검토 64
1. 개요 64
2. 통계 생산주기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64
1) 원 자료 존재 여부 측면 64
2) 원 자료 접근 측면 65
3) 국가 승인 통계 측면 66
4) 관련 통계들의 우선순위 측면 68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의 조사주기 측면 70
제3장 통계지표 생산가능성 검토 72
제1절 시장구조(Structure) 관련 지표 73
1.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관련 지표 73
2. 시장변동성(Mobility) 관련 지표 91
3. 주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관련 지수 104
제2절 경쟁양태(Conduct) 관련 지표 124
1. 혁신수준(Innovation) 관련 지표 124
2. 가격(Price) 관련 지표 138
3. 상품품질(Product quality) 관련 지표 141
제3절 시장성과(Performance) 관련 지표 145
1. 수익성(Profits) 관련 지표 145
2. 생산성(Productivity) 관련 지표 166
제4절 단계적 통계 생산전략 및 생산주기에 관한 실무적 검토 180
제4장 공정거래관련 사건정보 제공 현황 검토 181
제1절 개요 182
제2절 국내 공정거래사건정보 현황 183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정보 DB 183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통계연보 187
제3절 해외 주요국의 공정거래 사건정보 제공 현황 190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Competition enforcement database 190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Competition cases database 194
3.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 Case Database 196
4.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Japan Feir Trade Commission, JFTC) 197
5. 민간기관(TKC Law Library, 일본) 199
제4절 시사점 및 한계 200
1. 시사점 200
2. 한계 200
제5장 공정거래 통계정보 활용방안 202
제1절 시장연구에서의 활용 203
1. 시장연구의 개념 203
2. 주요국의 시장연구 운영현황 203
3. 통계정보 서비스와 시장연구와의 연계 214
4. 실무적 고려 사항 216
제2절 심결에서의 활용 217
제3절 경쟁상황평가 통계지표와 사건정보와의 연계 218
1. 개요 218
2. 경쟁상황 평가 통계지표와 사건정보 연계 전략 221
참고문헌 226
[부록 1] 사업체모집단 및 기업체모집단 DB자료구조 231
[부록 2] (설문지 예시) 시장의 경쟁도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 235
판권기 240
〈표 1-1〉 심결정보(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건관련 정보 12
〈표 2-1〉 공정거래 관련 국가승인통계 현황 18
〈표 2-2〉 e-지표나라 제공 통계 현황 19
〈표 2-3〉 통계 생산을 위한 기본 프레임 20
〈표 2-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력 평가지표 22
〈표 2-5〉 EC의 단독시장지배력 평가기준 24
〈표 2-6〉 OECD의 통신시장 경쟁평가기준 26
〈표 2-7〉 경쟁정책 관련 지수 30
〈표 2-8〉 공정거래관련 신규통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시 제시된 평가 지표 36
〈표 2-9〉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현황 비교 37
〈표 2-10〉 활용 가능한 통계청 조사통계의 산업포괄범위 및 조사단위 42
〈표 2-11〉 기초통계자료 요약 43
〈표 2-12〉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항목(기준년도: 2013년) 45
〈표 2-13〉 광업ㆍ제조업조사의 변화 46
〈표 2-14〉 광업ㆍ제조업조사의 데이터 47
〈표 2-15〉 광업․제조업조사 산업편 및 품목편 47
〈표 2-16〉 도소매업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의 조사항목(기준년도: 2013년) 48
〈표 2-17〉 전국사업체 조사의 조사항목(기준년도: 2013년) 50
〈표 2-18〉 기업활동조사의 조사항목(기준년도: 2013년) 51
〈표 2-19〉 산업별 개요(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52
〈표 2-20〉 경제총조사의 조사항목(기준년도: 2010년) 53
〈표 2-21〉 수출입통계 조사항목 및 조사단위 56
〈표 2-22〉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체계(8차, 9차 계정 비교) 60
〈표 3-1〉 시장집중도 관련 주요 지표 정리 73
〈표 3-2〉 시장변동성관련 주요 지표 정리 91
〈표 3-3〉 진입장벽관련 주요 지표 정리 104
〈표 3-4〉 혁신수준관련 주요 지표 정리 124
〈표 3-5〉 수익성관련 주요 지표 정리 145
〈표 3-6〉 생산성 관련 주요 지표 정리 166
〈표 4-1〉 심결정보의 분류체계 184
〈표 4-2〉 공정거래통계연보 개요 188
〈표 4-3〉 공정거래 통계연보의 사건 통계 분류 체계(Only 공정거래법관련) 189
〈표 4-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정보제공 현황 192
〈표 4-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건정보제공 내역 194
〈표 4-6〉 독일 연방카르텔청, 사건정보제공 현황 196
〈표 4-7〉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사건정보제공 현황 198
〈표 5-1〉 업종조사 단계 204
〈표 5-2〉 시장구조조사 및 주요산업 시장분석보고서 수행내역 213
〈표 5-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내역 214
〈표 5-4〉 심결서 상 정보화 가능한 항목 218
〈표 5-5〉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제재 219
[그림 2-1] 시장구조, 경쟁양태, 시장성과 간의 상호관계 예시 21
[그림 2-2] 사업체 예시 42
[그림 2-3] 통합 경제 분류 구조 및 생산물분류 연계 현황 60
[그림 2-4]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위한 계층도 69
[그림 3-1] 산업별 매출(수입)액 항목 명 79
[그림 4-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제공 웹사이트 185
[그림 4-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 185
[그림 4-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법령-판례요지 186
[그림 4-4]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사건 정보 제공 웹사이트(Competition enforcement database) 190
[그림 4-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건정보제공 웹사이트 191
[그림 4-6] 검색결과: 경쟁법 + 수직기업결합(Merger-Horizontal) + 식음료 194
[그림 4-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법 사건정보 제공 현황(Competition cases database) 195
[그림 4-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건정보 제공 웹사이트 195
[그림 4-9] Antitrust, Merger, Cartel (왼쪽부터) 195
[그림 4-10] 독일 연방카르텔청, 사건 정보 제공 현황(Case Database), 좌: Case Database 제공 화면, 우: 개별 사건정보 제공 화면(사건번호, 사건명, 상품시장, 집행유형, 의결일, 사건요약) 197
[그림 4-11] 일본 경쟁취인위원회, 사건 정보 제공 현황(Case Database), 좌: 심결 리스트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내용, 적용법조항, 집행유형), 우: 심결례 제공 화면 198
[그림 4-12] 일본, LEX/DB. 좌: 심결례 리스트, 우: 심결정보제공 화면 199
[그림 4-13] TKC Law Library의 심결 정보 제공 현황 199
[그림 5-1] OFT Pipeline 207
[그림 5-2] (예시) 공정거래관련 통계ㆍ정보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구조 요약 테이블 223
[그림 5-3] (예시) 공정거래관련 통계ㆍ정보분석 서비스 제공 화면 224
〈부록 표 1〉 사업체모집단 DB자료구조 231
〈부록 표 2〉 기업체모집단 자료구조 내역 2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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