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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개요 24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6
제3절 연구 범위 26
제2장 국내 연구 현황 28
제1절 연구 현황 28
제3장 연구내용 및 결과 31
제1절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에서의 하수발생량 산정의 합리적 공통기준안 마련 31
1.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개요 31
2. 계획별 하수량 산정방법 33
3. 주요 문제점 34
4. 시범지역 선정 및 조사 방법 37
5. 부문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39
제2절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시 해당 부서 간 교차확인 (Cross-check) 등 업무처리 연계(안) 마련 149
1. 해당 부서 간 교차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중점 검토사항 등 효율적 업무처리 연계방안 149
제3절 한강수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관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176
1. 제도 운영기관별 업무수행 문제점 분석 176
2. 총량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간소화 방안 마련 189
3. 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용어의 정리 및 개선(안) 마련 193
4. 타 법률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용어, 중의적(重義的) 해석 가능성이 있는 용어 조사 및 개선(안) 마련 199
제4절 지방자치단체⋅단위유역별 효과적 할당량 관리방안 마련 201
1. 한강수계 총량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201
2. 단위유역⋅지방자치단체별 효율적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 개발 254
참고문헌 261
연구참여자 263
보고서 초록 265
표 2-1.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 분석 30
표 3-1.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개요 비교 32
표 3-2.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비교 34
표 3-3. 시범지역의 구분 37
표 3-4. 경기도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계획의 기준년도 40
표 3-5. 「총량기술지침」의 인구산정 방법 규정 41
표 3-6. 「하수도계획지침」의 인구산정 방법 규정 42
표 3-7.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인구산정 방법 규정 43
표 3-8. 이천시 하수도계획 상 조성법에 의한 자연증감인구 산정방법 48
표 3-9. 경기도 총량기본계획 상 조성법에 의한 자연증감인구 산정방법 48
표 3-10.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조성법에 의한 이천시 자연증감인구 산정결과 49
표 3-11. 계획 간 조성법에 의한 자연증감인구 산정결과(기준년도 일치 시) 49
표 3-12. 이천시 하수도계획 상 사회적 유입인구 55
표 3-13. 이천시 총량기본계획 상 사회적 유입인구 56
표 3-14. 계획 간 이천시 예측인구 비교 57
표 3-15. 개발계획인구 적용방식 차이로 인한 하수처리인구 차이 비교(경기도 용인시) 58
표 3-16. 하수처리구역 내 계획별 오염원 비교 61
표 3-17. 하수도계획의 오수발생원에 대한 전국오염원조사 반영사항 62
표 3-18. 하수도계획의 생활오수량 원단위 산정 규정 65
표 3-19. 대상시군별 하수도계획 보고서 상 유효수율과 오수전환율 66
표 3-20. 경기도 광주시 하수도계획 보고서 상 생활오수량 원단위 등 67
표 3-21. 경기도 용인시 하수도계획 보고서 상 생활오수량 원단위 등 67
표 3-22. 경기도 이천시 하수도계획 보고서 상 생활오수량 원단위 등 67
표 3-23. 경기도 가평군 하수도계획 보고서 상 생활오수량 원단위 등 67
표 3-24. 총량계획의 생활계 분뇨발생원단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 69
표 3-25. 하수도계획의 지하수사용량 산정 규정 70
표 3-26. 하수도계획의 공장폐수량 원단위 산정 규정 70
표 3-27. 하수도계획의 관광오수량 원단위 산정 규정 72
표 3-28. 하수도계획에서 관광객의 사용용도별 사용 수량비율 72
표 3-29. 경기도 광주시 하수도계획의 관광오수량 원단위(일최대) 73
표 3-30. 경기도 용인시 하수도계획의 관광오수량 원단위 73
표 3-31. 경기도 이천시 하수도계획의 관광오수량 원단위(일평균) 74
표 3-32. 경기도 가평군 하수도계획의 관광오수량 원단위 74
표 3-33. 하수도계획의 군부대오수량 원단위 산정 규정 75
표 3-34. 하수도계획의 지하수량 원단위 산정 규정 75
표 3-35. 광주시 하수도계획의 지하수량 원단위 76
표 3-36. 용인시 하수도계획의 지하수량 원단위 76
표 3-37. 이천시 하수도계획의 지하수량 원단위 77
표 3-38. 가평군 하수도계획의 지하수량 원단위 77
표 3-39. 총량계획의 불명수유입량 산정 규정 78
표 3-40. 시·군별 하수도계획 보고서 상 기타하수량 반영 내역 79
표 3-41. 하수도계획의 계획하수량 결정 관련 규정 80
표 3-42. 하수량별 용도 및 변동부하율 81
표 3-43. 광주시 하수도계획의 하수특성별 변동부하율 81
표 3-44. 용인시 하수도계획의 하수특성별 변동부하율 82
표 3-45. 이천시 하수도계획의 하수특성별 변동부하율 82
표 3-46. 가평군 하수도계획의 하수특성별 변동부하율 83
표 3-47. 광주시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생활오수량) 83
표 3-48. 용인시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생활오수량) 84
표 3-49. 용인시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지하수량) 84
표 3-50. 용인시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관광오수량) 85
표 3-51. 이천시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생활오수량) 85
표 3-52. 가평군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생활오수량) 85
표 3-53. 가평군 변동부하율을 적용한 하수량 원단위(관광오수량) 86
표 3-54. 경기도 광주시 생활오수발생원단위의 양 계획 간 비교 86
표 3-55. 경기도 용인시 생활오수발생원단위의 양 계획 간 비교 87
표 3-56. 경기도 이천시 생활오수발생원단위의 양 계획 간 비교 87
표 3-57. 경기도 가평군 생활오수발생원단위의 양 계획 간 비교 88
표 3-58. 경기도 광주시 오수발생량 산정결과의 계획 간 비교 89
표 3-59. 경기도 용인시 오수발생량 산정결과의 계획 간 비교 90
표 3-60. 경기도 이천시 오수발생량 산정결과의 계획 간 비교 91
표 3-61. 경기도 가평군 오수발생량 산정결과의 계획 간 비교 92
표 3-62. 기준공 주거시설의 하수도계획과 총량계획 및 수도전자료 기준의 오수발생량 비교 96
표 3-63. 미준공 주거시설의 하수도계획과 총량계획의 오수발생량 비교 98
표 3-64. 오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실제 평균오수배출량, 수도전자료 비교 100
표 3-65. 기준공 복합시설의 하수도계획과 총량계획 및 수도전자료 기준의 오수발생량 비교 101
표 3-66. 미준공 복합시설의 하수도계획과 총량계획의 오수발생량 비교 103
표 3-67. 하수도계획의 개발계획 반영 관련 규정 106
표 3-68. 지방자치단체별 하수도계획에서 반영하고 있는 개발사업 107
표 3-69. 총량계획의 개발계획 반영 관련 규정 108
표 3-70. 총량계획의 계획 기간 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관련 규정 110
표 3-71. 양 계획 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관련 쟁점 사항 111
표 3-72. 양 계획간 시설용량 및 증설계획 비교(남양주시 화도푸른물센터) 112
표 3-73. 양 계획간 시설용량 및 증설계획 비교(이천시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113
표 3-74. 총량계획에서 개발사업의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 115
표 3-75. 우기 적용방법에 따른 건기시 관거이송량 비교(경기도 광주시) 117
표 3-76. 우기 적용방법에 따른 건기시 관거이송량 비교(경기도 용인시) 117
표 3-77. 우기 적용방법에 따른 건기시 관거이송량 비교(경기도 이천시) 118
표 3-78. 우기 적용방법에 따른 건기시 관거이송량 비교(경기도 가평군) 118
표 3-79. 「하수도계획지침」의 지하수량 산정기준 119
표 3-80. 「총량기술지침」의 불명수량 산정기준 120
표 3-81. 「총량기술지침」의 방법에 따른 '12년 이천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불명수량과 누수량 산정(예시) 121
표 3-82. 기존 총량계획의 기준년도 처리시설별 불명수율 122
표 3-83. 경기도 광주시의 2020년 기준 계획별 불명수율(총량계획 오염원 기준) 123
표 3-84. 경기도 용인시의 2020년 기준 계획별 불명수율(총량계획 오염원 기준) 123
표 3-85. 경기도 이천시의 2020년 기준 계획별 불명수율(총량계획 오염원 기준) 124
표 3-86. 경기도 가평군의 2020년 기준 계획별 불명수율(총량계획 오염원 기준) 124
표 3-87. 개선안에 따른 계획별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년도 불명수량 일치 안 126
표 3-88. 계획별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량 비교 및 시설요구량 비교 127
표 3-89. 총량계획 및 하수도계획의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및 적용시기(안) 128
표 3-90. 설문조사 대상기관 구분 150
표 3-91. 시행기관 내 타 부서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량부서의 의견 151
표 3-92. 시행기관의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에 대한 의견 152
표 3-93. 총량계획 수립 및 이행, 변경 시 기관 내 부서 간 업무처리에 대한 의견 153
표 3-94. 총량관리 협의기관과의 업무처리 연계에 대한 시행기관의 의견 155
표 3-95. 업무처리 연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6
표 3-96. 연계업무처리 규정 상 계획인구 산정방법 163
표 3-97. 연계업무처리 규정 상 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 164
표 3-98. 연계업무처리 규정 상 삭감시설 검토기준 및 검토체계 165
표 3-99.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172
표 3-100. 총량업무 응답자의 기본사항 및 총량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 177
표 3-101. 총량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179
표 3-102.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총량업무에 대한 의견 181
표 3-103.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통합에 대한 의견 183
표 3-104. 할당방법에 의한 삭감시설 삭감과 할당이외의 방법에 의한 삭감시설 삭감 199
표 3-105. 용어 조사 및 정의 199
표 3-106. 「총량기본방침」 용어 개정안 200
표 3-107. 개발사업 처리경로별 배출부하량 201
표 3-108.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지역 내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 203
표 3-109.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할당관리 주체 및 운영방안 206
표 3-110.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할당관리 주체 및 운영방안 206
표 3-111. 안양권 공공하수처리시설 갈등 조정사례 208
표 3-112. 유보부하량에 대한 기관 간 인식 차이 211
표 3-113. 총량기본계획 단위유역별 지방자치단체별 유보부하량 현황 212
표 3-114.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와 할당부하량 관리 지방자치 단체에 따른 구분 217
표 3-115. 동일 단위유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유하수처리시설 217
표 3-116.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시 고려사항 223
표 3-117.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주체 개정안 225
표 3-118.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기본계획 삭감계획 수립 내용 개정안 226
표 3-119.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주체 개정안 227
표 3-120.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시행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립 개정안 228
표 3-121.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시행계획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수립 개정안 229
표 3-122. 유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단위유역별 지방자치단체 231
표 3-123. 유역협의체 내에서 총량계획 관련 역할 233
표 3-124. 유역협의체 구성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234
표 3-125. 유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235
표 3-126.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237
표 3-127. 서울특별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및 적용방식 238
표 3-128. 인천광역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및 적용방식 238
표 3-129. 경기도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및 적용방식 238
표 3-130. 총량기본계획 수립시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할당부하량 배분 개정안 240
표 3-131. 총량시행계획 수립시 공유삭감시설에 따른 할당부하량 배분 개정안 241
표 3-132. BOD 여유부하량이 없는 단위(특대)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243
표 3-133. T-P 여유부하량이 없는 단위(특대)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244
표 3-134.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간 배출권 거래제 시행방안 245
표 3-135. 「총량기본방침」의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246
표 3-136. 「총량기본방침」의 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247
표 3-137. 용수공급계획 적용 여부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방안 251
그림 1-1. 한강수계 총량관리 단위유역도 27
그림 2-1. 총량제 관련 계획 및 사업 29
그림 3-1. 시범지역의 시·군 및 단위유역도 38
그림 3-2. 하수도계획상 오염원별 오·폐수량과 하수처리시설과의 상관도 63
그림 3-3. 총량계획 상 오염원별 오폐수량과 하수처리시설과의 상관도 64
그림 3-4. 하수도계획의 생활오수량 원단위 산정 절차 66
그림 3-5. 총량계획의 생활오수량 산정 방법 68
그림 3-6. 총량계획의 공장폐수량 산정 방법 71
그림 3-7. 하수도계획(변경) 업무처리 절차도(수립권자가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 157
그림 3-8. 하수도계획(변경) 업무처리 절차도(수립권자가 시장 및 군수) 158
그림 3-9. 총량기본계획(변경) 업무처리 절차도 159
그림 3-10. 총량시행계획(변경) 업무처리 절차도(수립권자가 특·광역시장 등) 160
그림 3-11. 총량시행계획(변경) 업무처리 절차도(수립권자가 시장·군수) 161
그림 3-12. 하수도계획(변경) 업무처리 상세도(수립권자가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 168
그림 3-13. 하수도계획(변경) 업무처리 상세도(수립권자가 시장 및 군수) 169
그림 3-14. 총량기본계획(변경) 업무처리 상세도 170
그림 3-15. 총량시행계획(변경) 업무처리 상세도 171
그림 3-16. 공유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시(개발사업 협의안 1) 204
그림 3-17. 하수를 유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시(개발사업 협의안 2) 205
그림 3-18. 단위유역 내 경기도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만 포함된 경우의 구성 안 232
그림 3-19. 단위유역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혼재한 경우 구성 안 233
그림 3-20.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단위유역별 연차별할당량과 유보량 sheet-총량기간 내 254
그림 3-21.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총괄입력 sheet-총량기간 내 255
그림 3-22.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단위유역별 자동산정 sheet-총량기간 내 256
그림 3-23.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단위유역별 점·비점 전환산정 sheet-총량기간 내 256
그림 3-24.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연차별 할당관리 sheet-총량기간 내 257
그림 3-25.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 단위유역별 총량기간외 허용가능량 sheet-총량기간 외 258
그림 3-26.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 총괄입력 sheet-총량기간 외 258
그림 3-27.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단위유역별 자동산정 sheet-총량기간 외 259
그림 3-28.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의 연차별 할당관리 sheet-총량기간 외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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