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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목 5
I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5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IV. 국내 연구 현황 6
V. 연구내용 및 결과 7
1.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에서의 하수발생량 산정의 합리적 공통기준(안) 마련 7
가.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개요 7
나. 계획별 하수량 산정방법 7
다. 계획간 불일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 8
라. 시범지역 선정 및 조사 방법 9
마. 부문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11
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시 해당 부서 간 교차 확인(Cross-check) 등 업무처리 연계(안) 마련 39
가. 해당 부서 간 교차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중점 검토사항 등 효율적 업무처리 연계방안 40
3. 한강수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관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44
가. 제도 운영기관별 업무수행 문제점 분석 44
나. 총량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간소화 방안 마련 45
다. 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용어의 정리 및 개선(안) 마련 45
라. 타 법률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용어, 중의적(重義的) 해석 가능성이 있는 용어 조사 및 개선(안) 마련 46
4. 지자체⋅단위유역별 효과적 할당량 관리방안 마련 46
가. 한강수계 총량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46
나. 단위유역⋅지자체별 효율적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툴(Tool) 개발 50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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