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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I. 재정사업 평가제도 6
1. 재정사업평가의 의의 7
가. 재정사업평가의 개념 7
나. 재정사업평가의 목적 9
2. 재정사업 평가제도 10
가.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제도 10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제도 20
II. 재정사업 평가방법 27
1. 재정사업 평가의 일반 원칙 28
2.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과정 29
가. 평가질문의 작성 29
나. 평가설계 31
3. 재정사업 평가방법론 34
가. 개요 34
나. 정성적 방법론 36
다. 정량적 방법론 41
III. 재정사업 평가사례 62
1. 법률개정사례 63
(1) 독도 이용ㆍ보전사업 평가 63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67
(3) 보증기금사업 평가 69
(4) 주거복지사업 평가 71
(5) 중고령자 일자리사업 평가 75
(6)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79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 평가 83
(8)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88
(9)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3
(10) 댐건설 계획 및 타당성조사 평가 97
(11)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100
(12) 창조경제R&D사업 평가 105
(13) FTA 국내보완대책(피해보전직불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109
(14)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112
2. 예ㆍ결산 조정사례 115
가. 예산안 수정 115
(1)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 115
(2) 중소기업 수출ㆍ판로 지원사업 평가 120
(3)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124
(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127
(5) 자살예방사업 평가 132
(6)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136
(7) 국가R&D정책 평가 140
(8) 농업보조사업 평가 143
(9)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147
(10) 국가산업단지 평가 151
나. 부대의견 의결 154
(1)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석면피해구제기금) 154
다. 결산 시정요구 156
(1)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156
(2)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 160
(3) 경인아라뱃길사업 평가 164
(4)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167
(5) 원자재 비축사업 평가 170
(6)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 평가 173
(7) 보증기금사업 평가 176
(8) 공기업 출자회사 평가 181
(9) 방위력개선사업 평가(제주민군복합항사업) 184
(10) 방위력개선사업 평가(차기 전투기 사업) 187
(11)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향상사업 평가 191
3. 제도개선ㆍ정책반영 사례 등 195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 195
(2)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199
(3)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203
(4) 벤처ㆍ창업지원정책의 주요쟁점과 개선과제 208
(5)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12
(6)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 216
(7)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 219
(8)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 평가 223
(9) 건강보험 사업 평가 225
[부록] 재정사업 유형별 분류기준 및 개념 231
참고문헌 233
요약 237
판권기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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