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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1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1
제2장 인터넷 콘텐츠 산업 및 유통현황 24
제1절 국내외 콘텐츠 산업 환경 및 유통환경 변화 24
1. 국내외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 24
2. 콘텐츠 생태계 및 유통구조의 진화 36
제2절 콘텐츠장르별 산업 현황 44
1. 웹툰 44
2. 음원 55
3. 게임 70
제3장 인터넷 포털과 CP 간 콘텐츠 거래 이슈 분석 85
제1절 인터넷포털-CP 거래 관계 주요 이슈 85
1. 포털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이슈 85
2. 콘텐츠장르별 주요 거래 이슈 88
제2절 법제도 및 정책 현황 94
1. 현행 법 및 제도 현황 94
2. 포털 규제개선 동향 95
제4장 인터넷 포털과 CP 간 콘텐츠 거래 모니터링 방안 99
제1절 해외 주요국 사례 99
1. 해외 포털-CP 간 불공정거래 사례 99
2. 주요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사례 102
3. 모니터링 방법과 자문위원회 구성 사례 105
제2절 국내 콘텐츠 산업 공정경쟁 모니터링 사례 112
1. 개요 112
2.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 113
3.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공정거래 제도 118
4.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시장 모니터링 123
5. 국내사례 시사점 127
제3절 서면모니터링 및 파일럿테스트 결과 분석 129
1. 모니터링 방법론 129
2. 파일럿테스트 시행 및 결과 133
3. 장르별 특징 및 시사점 15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64
참고문헌 167
[부록 1] 기초통계 171
[부록 2] 설문응답결과 173
[부록 3] 장르별 설문지 190
판권기 203
〈표 2-1〉 인터넷 포털의 발전과정 31
〈표 2-2〉 5대 포털사 점유율 33
〈표 2-3〉 포털사 시장 점유율 33
〈표 2-4〉 3대 포털사업자 매출액 추이 34
〈표 2-5〉 3대 포털사업자 주요 사업별 매출액 현황 34
〈표 2-6〉 인터넷 콘텐츠 매출액 현황(2012) 35
〈표 2-7〉 국내 웹툰 서비스 현황 비교 46
〈표 2-8〉 글로벌 음원 현황 55
〈표 2-9〉 음원 주요 CP 매출액 56
〈표 2-10〉 디지털 음악서비스 분류 57
〈표 2-11〉 징수 규정 개정 진행 사항 62
〈표 2-12〉 징수 규정 개정 사항 64
〈표 2-13〉 수익분배 현황 64
〈표 2-14〉 징수 규정 개정 사항 65
〈표 2-15〉 징수 규정 개정 사항 66
〈표 2-16〉 국내 게임시장 규모와 전망 71
〈표 2-17〉 주요 게임 CP 매출액 71
〈표 2-18〉 웹 게임 업체의 주된 게임 배급 방식(복수응답) 74
〈표 2-19〉 웹 게임 업체의 주된 요금 부과 방식 76
〈표 2-20〉 퍼블리셔의 형태별 구분 77
〈표 2-21〉 주요 퍼블리셔 분석 79
〈표 2-22〉 퍼블리셔와의 평균 수익배분 비율(게임 플랫폼별) 82
〈표 3-1〉 CP들의 주요 불만제기사항 87
〈표 3-2〉 최근 발생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87
〈표 3-3〉 포털 규제개선을 위한 진행상황 97
〈표 4-1〉 ISP 규모 105
〈표 4-2〉 Best Practices 세부내용 107
〈표 4-3〉 공정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절차 116
〈표 4-4〉 공정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117
〈표 4-5〉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단계별 주의사항 119
〈표 4-6〉 평가제도 운영방안에 따른 장단점 분석 120
〈표 4-7〉 2012년 콘텐츠 분쟁조정 유형별 통계 122
〈표 4-8〉 경제적이익 제공수준 전화조사 항목 124
〈표 4-9〉 서면조사 대상 사업자 126
〈표 4-10〉 방송시장 및 방송광고시장 조사대상 6가지 불공정행위 유형 126
〈표 4-11〉 웹툰 연재의 중요 요소 135
〈표 4-12〉 계약 내용 동의 여부 136
〈표 4-13〉 웹툰 서비스 운영 137
〈표 4-14〉 계약내용 동의 여부 144
〈표 4-15〉 계약내용 동의 여부 145
〈표 4-16〉 음원서비스 운영 146
〈표 4-17〉 계약내용 동의 여부 152
〈표 4-18〉 게임 서비스 운영 153
〈표 4-19〉 각 산업별 포털과의 관계 요약 160
〈표 4-20〉 계약과정과 계약담당자 평균 만족도 161
〈표 4-21〉 포털과 계약 내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 161
[그림 1-1]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 18
[그림 1-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체계도 22
[그림 2-1] IT 발전 방향 24
[그림 2-2] 2012~2016 인터넷 가입자 연평균 성장률 25
[그림 2-3]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비중 추이 및 전망(2010~2016) 26
[그림 2-4] 2007-2016년 세계 분야별 콘텐츠시장 규모 27
[그림 2-5] 2007-2016년 온라인/모바일게임 성장규모 28
[그림 2-6] 2007~2016년 세계 게임시장 분야별 시장규모 28
[그림 2-7] 2007~2016 세계 콘텐츠산업 디지털 소비 점유율 29
[그림 2-8] IP 트래픽 추이 전망 30
[그림 2-9] 포털 방문자 점유율 변화추이 32
[그림 2-10] 콘텐츠 생태계 변화 37
[그림 2-11] 콘텐츠 유통플랫폼의 진화 38
[그림 2-12]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38
[그림 2-13] 콘텐츠 중개자의 변화 '오프라인→온라인' 39
[그림 2-14] 모바일 플랫폼 vs. 스마트 플랫폼 40
[그림 2-15] 유ㆍ무선 콘텐츠 시장구조 41
[그림 2-16] 유ㆍ무선콘텐츠 유통방식 42
[그림 2-17] 세계 만화시장 규모 45
[그림 2-18] 국내 만화시장 및 웹툰시장 규모 46
[그림 2-19] 국내 웹툰 생태계 47
[그림 2-20] 포털 웹 플랫폼의 유료모델과 무료모델(네이버) 49
[그림 2-21] 만화 콘텐츠 오픈마켓 서비스 개념도 51
[그림 2-22]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60
[그림 2-23] 유무선 음원콘텐츠 유통구조 68
[그림 2-24] 음원시장 생태계 68
[그림 2-25] 인터넷 음원서비스 가치 사슬 69
[그림 2-26] 장르별 게임 성장률 70
[그림 2-27] 일반적인 웹 게임의 유통구조 73
[그림 2-28] 온라인 게임의 과금 모델 75
[그림 2-29] 부분 유료화 모델에서 아이템 구매 방식 75
[그림 2-30] 게임 퍼블리싱 단계 81
[그림 4-1] 공정거래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113
[그림 4-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처리절차 121
[그림 4-3]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거래 관계도 125
[그림 4-4] 인터넷포털↔CP 유료콘텐츠 거래 관계 모니터링 129
[그림 4-5] 인터넷포털↔CP 유료콘텐츠 거래 관계 모니터링 130
[그림 4-6] 인터넷포털↔CP 모니터링 체계 132
[그림 4-7] 웹툰 연재 계기 134
[그림 4-8] 연재 계약료 만족도 134
[그림 4-9] 원고료 산정의 만족도 139
[그림 4-10] 웹툰 전문포털에 관한 만족도 139
[그림 4-11] 가이드라인 필요성 141
[그림 4-12] 계약현황 142
[그림 4-13] 거래조건 차별 여부 147
[그림 4-14]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 149
[그림 4-15] 게임콘텐츠들의 서비스 경로 150
[그림 4-16] 계약과정 만족도 151
[그림 4-17] 게임 가이드라인 필요성 156
[그림 1] 웹툰 연재 계기 계약내용의 투명성과 이해도 173
[그림 2] 정산기준 173
[그림 3] 계약 기간 만족도 174
[그림 4] 계약금액 만족도 174
[그림 5] 계약 과정 공정성 174
[그림 6] 웹툰 연재 계기포털 계약과정 만족도 175
[그림 7] 웹툰 연재 계기 계약 담당자 태도 만족도 175
[그림 8] 웹툰 연재 계기계약상 정확한 운영 여부 175
[그림 9] 계약 변경 시 합리적으로 해결 여부 176
[그림 10] 계약 내용 정보 및 자료 제공 만족도 176
[그림 11] 포털의 콘텐츠 상품 구성 및 마케팅 176
[그림 12] 콘텐츠에 대한 포털의 공정한 운영 177
[그림 13] 계약 원고료 산정의 만족도 177
[그림 14] 포털의 수익모델 만족도 177
[그림 15] 인터넷 포털과 음원 CP계약현황 178
[그림 16] 권리계약 대신 개별계약하는 이유 178
[그림 17] 계약과정 178
[그림 18] 계약 담당자의 태도 179
[그림 19] 계약 내용 투명성과 평이함 179
[그림 20] 계약의 정산기준 179
[그림 21] 계약 기간 180
[그림 22] 계약 금액 180
[그림 23] 계약 공정성 180
[그림 24] 유통사와 계약과정 181
[그림 25] 유통사 계약 담당자의 태도 181
[그림 26] 유통사의 투명성과 평이함 181
[그림 27] 유통사와 정산 기준 182
[그림 28] 유통사와 계약 기간 182
[그림 29] 유통사와의 공정성 182
[그림 30] 계약상 정확히 운영 여부 183
[그림 31] 변경 시 합리적으로 해결 183
[그림 32] 정보 및 자료 제공 183
[그림 33] 포털의 콘텐츠 상품 구성 및 마케팅 184
[그림 34] 포털의 음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공정성 여부 184
[그림 35] 계약 형태 185
[그림 36] 계약 유형 185
[그림 37] 포털과의 계약 이유 185
[그림 38] 계약과정 186
[그림 39] 계약담당자의 태도 186
[그림 40] 게임사와 포털 계약투명성과 평이함 186
[그림 41] 포털의 정산기준 187
[그림 42] 포털과의 계약 기간 만족도 187
[그림 43] 계약 금액 만족도 187
[그림 44] 계약과정의 공정성 188
[그림 45] 계약내용대로 정확히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188
[그림 46] 계약 변경 시 합리적으로 해결 188
[그림 47] 정보 및 자료 제공 189
[그림 48] 공정한 운영 1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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