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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치매노인이 처한 위험 상황 10
1. 노인빈곤 10
2. 치매노인의 증가 16
3. 노인의 돌봄 환경의 악화 19
1) 고령가구의 증가 19
2) 양로원,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증가 24
3)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의 증가 27
4) 독거노인의 돌봄 환경의 악화 29
4. 노인 돌봄의 법적 환경의 변화 30
1) 보호자에 관한 현행 법률 31
2) 법원 판결례의 경향 34
3)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현실 사이에서의 공백 40
5.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본 노인 돌봄의 현실과 후견제도에 대한 기대 40
1) 조사개요 40
2) 조사결과 42
제3장 치매노인이 처한 위험상황을 해소 할 수 있는 법적장치 46
1. 성년후견제도 46
1) 현황 46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유형의 한계 50
3)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 53
2. 전통적 후견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 54
1) 위임의 기법 54
2) 신탁의 기법 55
3) 유사제도와의 차이 56
3. 대안-미래를 대비한 사전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결합 :고령자 및 치매환자의 권익 옹호와 지원을 위하 57
1) 임의후견제도의 적절한 활용 57
2) 후견대체제도의 적극적 활용 58
3) 후견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후견 62
제4장 외국의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 사업 64
1. 독일 64
1)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 64
2) 성년후견 관련 근거 법률 69
3) 국가의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73
2. 일본 74
1) 성년후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건수 74
2) 근거법률 76
3)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내용 78
3. 시사점 82
제5장 독거-치매노인의 치료, 요양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의 방향 84
1. 후견제도 및 후견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간의 선택 84
1) 후견제도를 활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 84
2) 위 각 상황에서 후견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86
3) 노인이 후견이나 후견을 대체하는 수단을 활용하였을 때의 장점 88
4) 후견제도의 적절한 활용의 필요성 89
2.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설계에서 고려할 수단과 지원 대상 91
1) 원칙 91
2)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의 내용 93
3. 성년후견제도 등의 이용지원의 적정 서비스 규모 95
1)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95
2) 미래설계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101
3) 치매노인의 미래설계 지원 시스템의 구축 101
4. 성년후견제도 등의 이용지원사업 서비스 전달체계 102
1) 후견제도 이용 관련 102
2) 사전결정서 및 후견제도 등의 이용에 관한 교육-홍보 관련 104
3) 사전 미래설계의 지원 관련 104
5. 소요예산의 추계 근거 104
1) 후견제도 이용의 지원 104
6. 관련 법제의 정비 107
1)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08
2)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110
3) 대안의 제시 111
제6장 결론 115
〈표 1〉 고령인구 추이 7
〈표 2〉 고령화 진전속도의 국제비교 7
〈표 3〉 기대여명과 건강수준별 기대여명(2012) 8
〈표 4〉 노인세대의 소득 상태 10
〈표 5〉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11
〈표 6〉 고령층(55~79세) 연금 수령 여부 12
〈표 7〉 주관적 소득수준(가구주, 2013) 13
〈표 8〉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2013) 14
〈표 9〉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15
〈표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16
〈표 11〉 년도별 치매노인 및 증상(CDR)별 현황 16
〈표 12〉 년도별 권역별 치매노인 현황 18
〈표 13〉 고령가구 추이 20
〈표 14〉 독거노인 연령 분포 21
〈표 15〉 독거노인의 동거 유형분류 21
〈표 16〉 동거인 없는 독거노인의 가족과의 접촉 빈도 21
〈표 17〉 동거인 없는 독거노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21
〈표 18〉 동거인 없는 독거노인이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22
〈표 19〉 독거노인의 거주 형태 22
〈표 20〉 독거노인 중 정신질환 현황(중복 응답) 22
〈표 21〉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분포(2010) 23
〈표 22〉 생활비 마련방법(65세 이상) 24
〈표 23〉 201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4
〈표 24〉 2014년 권역별 노인주거복지시설 25
〈표 25〉 2014년 권역별 노인의료복지시설 25
〈표 26〉 2014년 권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26
〈표 27〉 2014년 권역별 요양병원 26
〈표 28〉 연도별 노인 학대 발생장소 27
〈표 2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8
〈표 30〉 연도별 노인 학대행위 유형 29
〈표 31〉 위험상황에 따른 노인층 29
〈표 32〉 사회복지 관계 법률에서 보호자 31
〈표 33〉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자 32
〈표 34〉 의료 관계 법률에서 보호자 33
〈표 35〉 전문가 인터뷰 내역 41
〈표 36〉 노인시설 관계자 1 면담 결과 정리 42
〈표 37〉 노인시설 관계자 2 면담 결과정리 42
〈표 38〉 노인케어센터 전문가 면담 결과 정리 43
〈표 39〉 치매센터 관계자 면담 결과 정리 44
〈표 40〉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면담결과 정리 44
〈표 41〉 양로원 관계자 면담 결과 정리 44
〈표 42〉 전국 법원별 처리현황 47
〈표 43〉 선임된 후견인별 현황 47
〈표 44〉 선임된 후견감독인별 현황 48
〈표 45〉 후견등기 현황 49
〈표 46〉 인구 100,000 당 후견 하에 있는 성인의 수의 각국 비교 49
〈표 47〉 후견 유형별 이용방법의 제안 51
〈표 48〉 한국 및 일본의 후견 유형별 개시요건의 차이 52
〈표 49〉 직업적 후견인의 출신배경 67
〈표 50〉 직업적 후견인의 후견서비스 제공 인정 시간 70
〈표 51〉 직업적 후견인의 후견서비스 단가 70
〈표 52〉 성년후견관청의 업무 71
〈표 53〉 후견법인의 업무 72
〈표 54〉 일본 후견사건의 추이 74
〈표 55〉 후견제도 이용 피신청자의 연령대(2014년 34,373명 중) 75
〈표 56〉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신청 관련 추이 75
〈표 57〉 노인복지법상의 후견심판청구 관련 규정 76
〈표 58〉 지적장해자복지법상의 후견심판청구 관련 규정 76
〈표 59〉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법상의 후견심판청구 관련 규정 77
〈표 60〉 장해자자립지원법상의 후견 관련 규정 77
〈표 61〉 노인복지법상의 시민후견추진사업 관련 규정 77
〈표 62〉 지적장해자복지법상의 시민후견추진사업 관련 규정 78
〈표 63〉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법상의 시민후견추진사업 관련 규정 78
〈표 64〉 일본 고령자세대 추계 78
〈표 65〉 치매 환자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개요 79
〈표 66〉 치매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세부내용 80
〈표 67〉 치매환자의 시민후견인추진사업의 내용 82
〈표 68〉 가족이 있는 경우 부담할 리스크 84
〈표 69〉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부담할 리스크 85
〈표 70〉 후견이 불필요한 경우와 리스크 86
〈표 71〉 후견이 필요한 상황(피후견인 주체별 분류) 87
〈표 72〉 후견·후견 대체 수단 활용의 장점 88
〈표 73〉 후견제도의 특징 89
〈표 74〉 후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비교(외국의 사례) 90
〈표 75〉 치매관리법 제3조 내용 92
〈표 76〉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층 95
〈표 7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독거노인의 인구 96
〈표 78〉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비교 97
〈표 79〉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7
〈표 80〉 지역별 수급자 현황 98
〈표 81〉 전국 노인요양병원 현황 98
〈표 8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기준의 비용 105
〈표 83〉 중등고 이상의 치매노인 대상의 후견 서비스 비용 106
〈표 84〉 년차별 재정지출비용 107
〈표 85〉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08
〈표 86〉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110
〈표 87〉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치매관리법과의 비교 111
[그림 1] 고령자증가 추이도 6
[그림 2] 성별에 따른 기대여명 8
[그림 3] 공적연금 비율 11
[그림 4] 55세~79세 고령층의 연금수급 비중 12
[그림 5] 떨어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추정) 13
[그림 6]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14
[그림 7] 국민기초생활 수급자(65세 이상) 15
[그림 8] 연도별 치매노인 수 17
[그림 9] 연도별 증상 정도에 따른 치매노인의 수 18
[그림 10] 2015년 권역별 치매노인 수 19
[그림 11] 고령가구 추이 20
[그림 12] 생활비 마련방법(65세 이상) 23
[그림 13] 독일 성년후견 누적 이용건수 65
[그림 14] 독일 임의후견 누적 등록건수 66
[그림 15] 독일 후견인 유형별 분류 추이 67
[그림 16] 독일 직업적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의 피후견인의 연령층 68
[그림 17] 독일 직업적 후견인 선임 사건의 후견개시 원인 분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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