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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21
제2장 관련 이론ㆍ문헌 고찰 및 정책 동향 28
제1절 관련 이론ㆍ문헌 고찰 28
제2절 관련 정책 동향 32
제3장 국내현황 및 문제점ㆍ시사점 39
제1절 기초ㆍ원천연구사업 39
1. 기초연구개발사업 39
2. 원천기술개발사업 56
3. 정성평가 상 특징 및 시사점 67
제2절 산업기술개발사업 73
1. 단기산업기술개발사업 73
2.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76
3. 정성평가 상 특징 및 시사점 80
제4장 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현황 86
제1절 미국 86
1. 국립과학재단(NSF) 88
2. 국립보건원(NIH) 88
3. 에너지 첨단연구과제사무국(ARPA-E) 96
4. 첨단기술프로그램(ATP) 99
제2절 영국 100
1. 기술전략위원회(TSB: Technology Strategy Board) 100
2. BBSRC, Innovate UK 102
3. 첨단정보기술프로그램(Alvey Programme) 109
제3절 EU의 Framework program 7과 창의(Ideas) 프로그램 110
제4절 독일 116
제5절 시사점 120
제5장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25
제1절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125
제2절 정성평가 전문가ㆍ관리자 양성, 활용 130
제3절 양에서 질로의 평가방식ㆍ관행 개선 135
제4절 맺음말 140
참고문헌 143
SUMMARY 146
판권기 2
〈표 2-1〉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안)의 주요내용 32
〈표 2-2〉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정의표 33
〈표 2-3〉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정의 33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유형 35
〈표 3-1〉 기초연구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 내역(이공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교육부)) 41
〈표 3-2〉 기초연구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 내역(기초연구사업(미래부)) 42
〈표 3-3〉 평가방법에 대한 용어 정의 47
〈표 3-4〉 기초연구사업의 세부사업별 선정평가 절차 및 유형 48
〈표 3-5〉 기초연구사업의 패널평가 방법 50
〈표 3-6〉 기초연구사업의 최초지원 선정평가 항목 51
〈표 3-7〉 기초연구사업의 후속지원 선정평가 항목 52
〈표 3-8〉 개인연구사업의 단계평가 항목 및 지표 53
〈표 3-9〉 집단연구사업의 단계평가 항목 및 지표 54
〈표 3-10〉 기초연구사업의 최종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55
〈표 3-11〉 기초연구사업 성과등급 가이드 55
〈표 3-12〉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경과 57
〈표 3-13〉 기초연구사업과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특징 비교 58
〈표 3-14〉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구성 및 주요 세부사업별 추진경과 58
〈표 3-15〉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선정평가 방법 61
〈표 3-16〉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 항목 62
〈표 3-17〉 나노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63
〈표 3-18〉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중간평가 항목 64
〈표 3-19〉 나노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단계평가 항목 및 배점 64
〈표 3-20〉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항목 65
〈표 3-21〉 원천기술개발사업의 대표적 연구성과의 등급 부여기준 66
〈표 3-22〉 나노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항목 및 배점 67
〈표 3-23〉 나노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성과등급 가이드라인 72
〈표 3-24〉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항목 78
〈표 4-1〉 미국 국립과학재단 선정평가(혼합평가) 88
〈표 4-2〉 미국 국립과학재단 평가지표 88
〈표 4-3〉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표적 사업 89
〈표 4-4〉 미국 국립보건원 R01사업 추진절차 90
〈표 4-5〉 미국 국립보건원 R01사업 선정평가 91
〈표 4-6〉 미국 국립보건원 R01사업 평가지표 92
〈표 4-7〉 미국 국립보건원 R01사업 비수치 점수 92
〈표 4-8〉 NIH 과제 지원 일정 93
〈표 4-9〉 미국 국립보건원 과제 점검사항 95
〈표 4-10〉 미국 에너지 첨단연구과제사무국의 사업 추진절차 96
〈표 4-11〉 미국 국립보건원 R01사업 선정평가 97
〈표 4-12〉 미국 에너지 첨단연구과제사무국의 평가지표 98
〈표 4-13〉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연구개발 계획서 예시 102
〈표 4-14〉 미국 국립보건원 점수부여방식 및 최종점수확정 120
〈표 4-15〉 2010년 지원서 평가지표 통계분석 121
〈표 4-16〉 미국 에너지 첨단연구과제사무국의 기술사업화계획서 양식 122
[그림 2-1]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28
[그림 2-2]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31
[그림 2-3] 국가연구개발과제의 TRL 단계 31
[그림 2-4] 평가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4
[그림 3-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2016년 개편방안 44
[그림 3-2] 기초연구사업의 평가단계별 사업수행체계 45
[그림 3-3]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평가단계별 체계도 60
[그림 3-4] 기초연구사업 후속 및 연계지원제도 69
[그림 3-5]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평가절차 71
[그림 3-6]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의 단계별 평가 예시 74
[그림 3-7]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세부 유형 74
[그림 3-8]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 설정(예시) 77
[그림 4-1]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지원 기술분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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