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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1
1. 연구 목표 21
2. 연구 내용 21
제2장 국내·외 기술수준평가 사례 조사·분석 23
제1절 해외 기술수준평가 사례 25
1. 미국 25
2. 일본 31
3. 기타 48
제2절 국내 기술수준평가 사례 49
1. 산업기술수준조사 49
2.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55
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61
4.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평가 65
5. 정보통신산업 기술수준조사 69
6.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73
7. 우주기술 수준조사 77
8. 융합기술수준평가 80
9. 기타 83
제3장 가중치(확신도) 영향력 분석 89
제1절 개요 91
1. 추진 필요성 91
2. 확신도 개념 및 산출 방법 92
3. 분석 방법론 95
제2절 분석 결과 99
1.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초연구 상대적 기술수준 99
2.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응용·개발연구 상대적 기술수준 107
3.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초연구 상대적 기술격차 115
4.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응용·개발연구 상대적 기술격차 123
5.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한국 연구주체의 상대적 기술수준 131
6.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한국 인프라의 상대적 구축수준 137
7. 종합 분석 141
제4장 표본크기 영향력 분석 147
제1절 개요 149
1. 추진 필요성 149
2. 분석 방법론 149
제2절 분석 결과 152
1.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초연구 상대적 기술수준 152
2.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응용·개발연구 상대적 기술수준 156
3.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초연구 상대적 기술격차 161
4.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응용·개발연구 상대적 기술격차 165
5.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한국 연구주체의 상대적 기술수준 170
6.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한국 인프라의 상대적 구축수준 174
7. 종합 분석 176
제5장 국가전략기술 투자 현황 분석 181
제1절 개요 183
1. 분석 목적 183
2. 분석 방법론 183
3. 지표 체계도 183
제2절 분석 결과 185
1. 10대 분야별 현황 185
2.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현황 19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11
델파이조사 중심의 기술수준평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기술수준평가 사례 조사분석 수행 213
델파이조사 조사 및 분석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가중치(확신도) 영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 214
표본크기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 216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수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와의 연계 분석 수행 217
참고문헌 219
부록 221
부록 1.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응답확신도 비교·분석 결과 223
부록 2.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표본크기 영향력 비교·분석 결과 327
〈표 2-1〉 WTEC 발간보고서 기준 해외 연구개발 평가분야 및 대상국 25
〈표 2-2〉 국가중요기술 분야 27
〈표 2-3〉 국가중요기술 : 미국 기술력의 위치 및 1990~1994년의 동향 28
〈표 2-4〉 세계 주요 10대 연구·기술분야 R&D 선도국가 31
〈표 2-5〉 JST-CRDS의 2013년 기술수준평가 분야, 기술 및 참여전문가 수 32
〈표 2-6〉 JST-CRDS의 기술수준평가 단계별 의미 33
〈표 2-7〉 2013년 환경·에너지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한국 선도기술 34
〈표 2-8〉 2013년 라이프 사이언스·임상과학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한국 선도기술 34
〈표 2-9〉 2013년 전자·정보·통신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한국 선도기술 34
〈표 2-10〉 2013년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한국 선도기술 35
〈표 2-11〉 2013년 시스템 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한국 선도기술 35
〈표 2-12〉 JST-CRDS의 기술수준평가 연도별 평가 대상 38
〈표 2-13〉 JST-CRDS의 기술수준평가 단계별 의미 38
〈표 2-14〉 JST-CRDS의 2011년 전체 기술수준평가 결과 39
〈표 2-15〉 JST-CRDS의 2011년 연구 수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39
〈표 2-16〉 JST-CRDS의 2011년 기술 개발 수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40
〈표 2-17〉 JST-CRDS의 2011년 산업기술력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40
〈표 2-18〉 JST-CRDS의 2013년 전체 기술수준평가 결과 42
〈표 2-19〉 JST-CRDS의 2013년 기초 연구 단계 기술수준평가 결과 42
〈표 2-20〉 JST-CRDS의 2013년 응용 연구·개발 단계 기술수준평가 결과 42
〈표 2-21〉 JST-CRDS의 2013년 산업화 단계 기술수준평가 결과 43
〈표 2-22〉 JST-CRDS의 환경·에너지 분야 기술수준 시계열 분석 43
〈표 2-23〉 JST-CRDS의 라이프 사이언스·임상의학 분야 기술수준 시계열 분석 43
〈표 2-24〉 JST-CRDS의 전자·정보·통신분야 기술수준 시계열 분석 44
〈표 2-25〉 JST-CRDS의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기술수준 시계열 분석 44
〈표 2-26〉 평가예시: 우주선 발사수 및 평가 결과(2004년 1월~2013년 12월) 45
〈표 2-27〉 항공·우주기술 수준 비교 결과 46
〈표 2-28〉 로보틱스 분야 중 조작기술에 대한 KEIT의 평가결과 47
〈표 2-29〉 로보틱스 분야 중 조작기술에 대한 CRDS의 평가결과 47
〈표 2-30〉 산업기술수준조사 조사 대상 기술분야 50
〈표 2-31〉 산업기술수준조사 산업기술 분야별 2013년 기술수준 및 격차 53
〈표 2-32〉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추진 경과 55
〈표 2-33〉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2013년 대분류 단위 기술수준 및 격차 59
〈표 2-34〉 2010년과 2013년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비교 62
〈표 2-3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순위 64
〈표 2-36〉 2014년 조사 대상 분야 66
〈표 2-37〉 2014년 정보통신산업 기술수준조사 대상기술 69
〈표 2-38〉 정보통신산업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격차기간 72
〈표 2-39〉 2011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대상기술 73
〈표 2-40〉 NASA의 TRL 정의 75
〈표 2-41〉 보건의료 기술수준조사 조사 항목 75
〈표 2-42〉 2011년 주요국의 보건산업 기술수준 76
〈표 2-43〉 2011년 주요국의 미국 대비 보건산업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76
〈표 2-44〉 보건의료 기술수준조사의 조사대상 수준에 따른 분류 77
〈표 2-45〉 15대 국가 전략 융합기술 분야 81
〈표 2-46〉 2014년 핵심융합기술 최고기술보유국 및 국내 기술수준 82
〈표 2-47〉 해양과학기술 기술수준 및 기술 격차 85
〈표 2-48〉 일본 평가 대상기술과 한국 세부기술간 관련성 정도에 따른 가중치 87
〈표 2-49〉 나소소재 분야 한일 기술수준평가 결과 비교(기술수준) 88
〈표 3-1〉 기술수준평가 델파이조사 응답 확신도 항목 92
〈표 3-2〉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00
〈표 3-3〉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02
〈표 3-4〉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03
〈표 3-5〉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05
〈표 3-6〉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06
〈표 3-7〉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08
〈표 3-8〉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10
〈표 3-9〉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11
〈표 3-10〉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13
〈표 3-11〉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14
〈표 3-12〉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16
〈표 3-13〉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18
〈표 3-14〉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19
〈표 3-15〉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21
〈표 3-16〉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22
〈표 3-17〉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24
〈표 3-18〉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26
〈표 3-19〉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27
〈표 3-20〉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29
〈표 3-21〉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30
〈표 3-22〉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대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32
〈표 3-23〉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중소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34
〈표 3-24〉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연구계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35
〈표 3-25〉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학계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37
〈표 3-26〉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기초연구 인프라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39
〈표 3-27〉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응용·개발연구 인프라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40
〈표 3-28〉 응답 확신도 분포 예시(한국 기초연구 상대적 기술수준 확신도) 142
〈표 3-29〉 10대 분야별 확신도 부여 전·후 차이 분석 결과 144
〈표 3-30〉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확신도 부여 전·후 차이 분석 결과 145
〈표 4-1〉 표본크기에 따른 전체 데이터 개수 150
〈표 4-2〉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2
〈표 4-3〉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중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3
〈표 4-4〉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일본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4
〈표 4-5〉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미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5
〈표 4-6〉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EU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6
〈표 4-7〉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7
〈표 4-8〉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중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8
〈표 4-9〉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일본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8
〈표 4-10〉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미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59
〈표 4-11〉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EU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60
〈표 4-12〉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1
〈표 4-13〉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중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2
〈표 4-14〉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일본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3
〈표 4-15〉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미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4
〈표 4-16〉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EU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5
〈표 4-17〉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6
〈표 4-18〉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중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7
〈표 4-19〉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일본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7
〈표 4-20〉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미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8
〈표 4-21〉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EU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차이 분석 169
〈표 4-22〉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대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70
〈표 4-23〉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중소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71
〈표 4-24〉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연구계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72
〈표 4-25〉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학계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73
〈표 4-26〉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기초연구 인프라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74
〈표 4-27〉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한국 응용·개발연구 인프라의 상대적 기술수준 차이 분석 175
〈표 4-28〉 10대 분야별 표본크기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78
〈표 4-29〉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표본크기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79
〈표 5-1〉 국가전략기술 투자 현황 분석 지표 체계도 184
〈표 5-2〉 10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투자 현황 186
〈표 5-3〉 10대 분야별 연구개발단계별 기술수준 및 투자 현황 188
〈표 5-4〉 2014년 10대 분야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190
〈표 5-5〉 2014년 10대 분야별 주요 부처 투자 현황 192
〈표 5-6〉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기술수준 및 투자 현황 194
〈표 5-7〉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199
〈표 5-8〉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연구개발주체별 투자 현황 203
〈표 5-9〉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주요 부처 투자 현황 207
〈표 6-1〉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확신도 부여 전·후 차이 분석 결과 215
〈표 6-2〉 120개 국가전략기술별 표본크기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217
〈그림 2-1〉 산업기술수준조사 조사 추진 경과 50
〈그림 2-2〉 산업기술수준조사 조사 내용 52
〈그림 2-3〉 산업기술수준조사 전산업 평균 기술수준 53
〈그림 2-4〉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조사 내용 58
〈그림 2-5〉 국토교통 기술수준조사 통합 기술수준 59
〈그림 2-6〉 국토교통 종합 기술수준분석 추진체계 및 절차 60
〈그림 2-7〉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변화 64
〈그림 2-8〉 우리나라 농림식품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68
〈그림 2-9〉 우리나라 농림식품 14대 핵심분야별 최고기술국과의 기술비교 68
〈그림 2-10〉 정보통신산업 기술수준조사 조사 내용 71
〈그림 2-11〉 정보통신산업 기술수준조사 조사 결과: 2014년 전 산업 평균 기술수준 72
〈그림 2-12〉 국가 우주기술 분류체계 78
〈그림 2-13〉 826개 기술에 대한 TRL 분석 결과 79
〈그림 2-14〉 한일 기술수준평가 결과비교를 위한 일본 기술수준평가 결과 변환 과정 87
〈그림 3-1〉 응답자별 응답 확신도를 고려한 기존 기술수준평가 과정 96
〈그림 3-2〉 기술수준평가 기술수준 산출 과정 97
〈그림 3-3〉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0
〈그림 3-4〉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1
〈그림 3-5〉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3
〈그림 3-6〉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4
〈그림 3-7〉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6
〈그림 3-8〉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8
〈그림 3-9〉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09
〈그림 3-10〉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11
〈그림 3-11〉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수준 112
〈그림 3-12〉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114
〈그림 3-13〉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16
〈그림 3-14〉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17
〈그림 3-15〉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19
〈그림 3-16〉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20
〈그림 3-17〉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기초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22
〈그림 3-18〉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24
〈그림 3-19〉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중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25
〈그림 3-20〉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일본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27
〈그림 3-21〉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미국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28
〈그림 3-22〉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EU 응용·개발연구의 상대적 기술격차 130
〈그림 3-23〉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대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 132
〈그림 3-24〉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중소기업의 상대적 기술수준 133
〈그림 3-25〉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연구계의 상대적 기술수준 135
〈그림 3-26〉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학계의 상대적 기술수준 136
〈그림 3-27〉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기초연구 인프라의 상대적... 138
〈그림 3-28〉 10대 분야별 응답 확신도 부여 전·후 한국 응용·개발연구 인프라의 상대적 기술수준 140
〈그림 3-29〉 응답 확신도 분포 예시(한국 기초연구 상대적 기술수준 확신도) 143
〈그림 5-1〉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및 투자 현황 185
〈그림 5-2〉 2014년 10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투자 현황 186
〈그림 5-3〉 2014년 10대 분야별 기초연구 기술수준 및 투자 현황 187
〈그림 5-4〉 2014년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전략기술 투자 현황 189
〈그림 5-5〉 2014년 주요 부처별 국가전략기술 투자 현황 191
〈그림 5-6〉 2014년 정부연구비 투자 상위 국가전략기술 현황 193
〈그림 5-7〉 2014년 기초연구비 비중 상위 국가전략기술 현황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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