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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기준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 18
1. 기준 데이터의 개념 정의 18
2.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21
3. 공공 데이터의 공동 이용과 기준데이터 28
1) 공공데이터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28
2)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34
4. 개인정보보호와 기준데이터 38
5. 기준데이터의 해외 동향 44
1) 미국의 기준데이터 사례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44
2) 영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및 사례 67
3) 네덜란드의 기준데이터 관리 체계 82
4) 일본의 기준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 86
5) 해외 사례 시사점 90
제3장 정부부처의 기준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방안 94
1. 정부 부처의 기준 데이터 수집 및 생성 현황 94
2. 자동차,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서식 분석 사례 101
1) 자동차 관련 행정 업무 데이터 분석 101
2) 생애주기별 생성되는 복지 서비스 관련 데이터 105
3) 식품의약품 관련 생성 기준데이터 사례 분석 110
3/2. 기준 데이터의 유형화 116
4/3. 기준 데이터의 표준 코드 설계 125
1) 행정표준용어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125
2) 기준데이터 표준 코드 설계의 검토 사항 126
3) 기준데이터 표준 코드 설계 구성(안) 128
제4장 기준데이터의 거버넌스 체계와 데이터 관리 개선 방안 131
1. 기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131
1) 통합 모형(Consolidation model) 131
2) 레지스트리 모형(Registry Model) 132
3) 중앙 집중 모형(Centralized Model) 133
2.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방안 134
1) 기준데이터 활용 위한 관리 규정 마련 134
2) 횡단적 데이터 연계 표준화 추진 135
3)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 중심의 데이터 공유와 이용 환경 조성 136
4)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관리 137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3
[부록] 145
〈표 2-1〉 데이터의 종류 19
〈표 2-2〉 기준데이터의 일반적 정의 19
〈표 2-3〉 기준데이터의 공공부문의 적용 20
〈표 2-4〉 관리유형 및 방법 24
〈표 2-5〉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 및 승인 절차 30
〈표 2-6〉 공동이용사무의 등록현황(2014년12월 기준) 30
〈표 2-7〉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30
〈표 2-8〉 공동이용 사무의 이용실적 현황(2014년 12월) 31
〈표 2-9〉 정보유통서비스 기반 주요 행정서비스 현황 31
〈표 2-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에 관한 주요 법률 비교 35
〈표 2-11〉 행정정보공동 이용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비교 37
〈표 2-12〉 개인정보의 유형 40
〈표 2-1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기준과 제공 기준의 비교 41
〈표 2-14〉 공공부문의 SSN 활용영역 및 근거법 47
〈표 2-15〉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62
〈표 2-16〉 마이데이터 정책에 참여한 기관 68
〈표 2-17〉 G-Cloud 비용 절감 효과 74
〈표 2-18〉 2015년 월 별 데이터 세트 현황 86
〈표 3-1〉 전체 현황_필수항목 95
〈표 3-2〉 개인정보파일 분석 결과_전체 부처 통합 96
〈표 3-3〉 개인정보파일 분석 결과_부처별 1 98
〈표 3-3-1〉 개인정보파일 분석 결과_부처별 2 99
〈표 3-4〉 자동차 관련 서식 기재 데이터 현황 101
〈표 3-5〉 자동차 관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1 103
〈표 3-6〉 자동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2 104
〈표 3-7〉 자동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3 105
〈표 3-8〉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관련 서식 입력 데이터 목록 107
〈표 3-9〉 출생ㆍ전입ㆍ전출 관련 서식 데이터 분석 108
〈표 3-10〉 취업ㆍ세금ㆍ재산 복지ㆍ연금 관련 서식 데이터 분석 109
〈표 3-11〉 식품 축산물 관련 서식 데이터 분석 : 총 현황 110
〈표 3-12〉 식품의약품 관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1 114
〈표 3-13〉 식품의약품 관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2 115
〈표 3-14〉 식품의약품 관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3 115
〈표 3-15〉 식품의약품 관련 업무 프로세스별ㆍ전체 통합 분석 4 116
〈표 3-16〉 개인정보파일의 통합 순위 116
〈표 3-17〉 기준데이터의 특성 분류 117
〈표 3-18〉 자동차 관련 서식 : 국토교통부 118
〈표 3-19〉 자동차 관련 서식 : 경찰청 118
〈표 3-20〉 자동차 관련 서식 : 지자체 주민센터 119
〈표 3-21〉 자동차 관련 유관 기관의 횡단적 연계 데이터 분류 119
〈표 3-22〉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주민센터 120
〈표 3-23〉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국민연금관리공단 120
〈표 3-24〉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국세청 121
〈표 3-25〉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보건복지부 121
〈표 3-26〉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법무부 121
〈표 3-27〉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교육부 122
〈표 3-28〉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행정자치부 122
〈표 3-29〉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서식 데이터 : 국방부 122
〈표 3-30〉 생애주기별 복지 관련 유관 기관의 횡단적 연계 데이터 분류 123
〈표 3-31〉 성명, 실명, 이름의 행정 표준 용어 비교 126
〈표 3-32〉 주민등록번호의 행정 표준 용어 비교 127
〈표 3-33〉 주소 관련 연관의 행정 표준 용어 비교 127
〈표 3-34〉 일본의 공공 데이터 식별화 지침 사례(2014) 129
〈표 4-1〉 기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비교 134
〈표 4-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대한 기준데이터 관리 규정 135
〈표 4-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청구 137
〈그림 2-1〉 기준데이터의 구성 요소 20
〈그림 2-2〉 데이터 거버넌스의 유형 22
〈그림 2-3〉 오마바커어의 허브 시스템 개요 50
〈그림 2-4〉 서비스모형과 플랫폼-소프트웨어 60
〈그림 2-5〉 영국의 공공데이터 포털 70
〈그림 2-6〉 영국의 데이터셋 증가 추세와 오픈 데이터의 비용절감 효과 71
〈그림 2-7〉 지클라우드 프로그램 개요 74
〈그림 2-8〉 지휘감독의 역할 75
〈그림 2-9〉 최종사용자 기기 전략의 구조 78
〈그림 2-10〉 세부 오픈 표준 원칙 80
〈그림 2-11〉 맨체스터시의 DataGM 82
〈그림 2-12〉 핵심자료간소화(Streamlining Key Data) 초기 모델 84
〈그림 2-13〉 핵심자료간소화(Streamlining Key Data) 84
〈그림 2-14〉 2015년 월 별 데이터 세트 현황 85
〈그림 2-15〉 공공데이터 활용의 추진 계획 89
〈그림 2-16〉 스마트 공개 정책 92
〈그림 3-1〉 분석 방법 사례 1 : 행정자치부 분석 94
〈그림 3-2〉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중고자동차매도신고서 서식 101
〈그림 3-3〉 복지서비스 서식 예식 106
〈그림 3-4〉 기준데이터 표준 코드 구조(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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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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