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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새누리당 10대 정책 4
정책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8
정책 1-1. U턴 경제특구 설치 8
정책 1-2. 관광산업 활성화 9
정책 1-3. 해양관광 활성화 11
정책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3
정책 2-1.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13
정책 2-2.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14
정책 2-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15
정책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16
정책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7
정책 3-1.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17
정책 3-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18
정책 3-3.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19
정책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20
정책 4-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0
정책 4-2. 취약계층(장애인·치매어르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1
정책 4-3.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21
정책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23
정책 5-1.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23
정책 5-2.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24
정책 5-3.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25
정책 5-4.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26
정책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
정책 6-1.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27
정책 6-2.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단지 조성 28
정책 6-3.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29
정책 6-4.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30
정책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32
정책 7-1.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32
정책 7-2.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 33
정책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35
정책 8-1.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35
정책 8-2. 임금체불 원천 봉쇄 36
정책 8-3.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37
정책 8-4.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38
정책 8-5.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39
정책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41
정책 9-1.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41
정책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3
정책 10-1.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4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 46
정책 1.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50
정책 2.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52
정책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5
정책 4.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7
정책 5.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59
정책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62
정책 7.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64
정책 8.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67
정책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9
정책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7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국민의당 10대 정책 74
정책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78
정책 1-1. 공정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78
정책 1-2.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79
정책 1-3. 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81
정책 1-4.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82
정책 2.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83
정책 2-1. 정치인 낙하산 (정피아) 방지 83
정책 2-2.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84
정책 2-3. 테러위험대비와 인권침해 최소화의 방향으로 테러방지법 개정 85
정책 2-4.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와 투명한 정치자금 86
정책 3.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87
정책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89
정책 5.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91
정책 6.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93
정책 7.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95
정책 8.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7
정책 8-1. 성평등과 여성행복 97
정책 8-2. 장애인이 자립하고 존중받는 사회 99
정책 9.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0
정책 10.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10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정의당 10대 정책 106
정책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110
정책 1-1.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110
정책 1-2. 최저임금 1만원으로,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111
정책 1-3.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112
정책 1-4.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113
정책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115
정책 2-1.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115
정책 2-2.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115
정책 2-3.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116
정책 2-4.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117
정책 2-5.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117
정책 2-6.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118
정책 2-7.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119
정책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120
정책 3-1.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120
정책 3-2.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21
정책 3-3. 재벌 일가의 특혜와 기득권 근절 122
정책 3-4. 재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123
정책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125
정책 4-1. 튼튼 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125
정책 4-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126
정책 4-3. 청년 기 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127
정책 4-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128
정책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130
정책 5-1.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행복한 평생복지 130
정책 5-2.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전 국민 기초복지 132
정책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134
정책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136
정책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139
정책 9. 차별없는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다양한 언론문화사회 143
정책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147
정책 10-1. 정치기득권 해체로 국민을 닮은 국회 147
정책 10-2.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 14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기독자유당 8대 정책 150
정책 1.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교차할당제 154
정책 2. 세금의 영광을 돌려주라! 155
정책 3.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정의사회 구현 157
정책 4. 안정된 국방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 158
정책 5. 한민족교민청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 159
정책 6. 세계를 향한 지도적인 외교력 향상 160
정책 7. 교육제도 변경을 통한 자기 성취도 향상 161
정책 8. 반기독교 악법 저지 16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민주당 7대 정책 164
정책 1. 저비용사회 168
정책 2. 저비용상생정치개혁 169
정책 3. 새만금 신경제수도 170
정책 4. 인사선진화법 172
정책 5. 65년 한일협정 재협상 추진과 '15년 한일 '위안부'협상 무효화 173
정책 6. 한반도 신평화체제 구축 174
정책 7. 당원중심정당정치 복원 17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가자코리아 10대 정책 178
정책 1. 국방, 안전, 외교, 통상, 분야 182
정책 2.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184
정책 3.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186
정책 4. 입법, 헌법, 대통령,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188
정책 5. 복지부, 여성, 아동, 가정, 노인 190
정책 6. 보건부, 의료,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분업 192
정책 7. 경제활성화정책 194
정책 8.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196
정책 9.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198
정책 10.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대한민국미래문명연구원 20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개혁국민신당 10대 정책 202
정책 1. '통합정치'와 '실용적 중도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완성 206
정책 2.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정착과 내실화 (중앙정부) 책임행정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정부를 구성 209
정책 3. 따뜻한 시장경제인 공생경제로 새경제질서 구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정책의 실현 213
정책 4. 건강증진과 예방을 우선하는 건강사회의 실현 218
정책 5. '생산적·보편적복지'를 넘어 '창조적·국가복지' 구현 최약자 보호의 원칙 확립, 장애인을 위한 창조적 복지의 실현 222
정책 6. 인성강화교육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입국 사교육 없는 참교육 실현 225
정책 7. 여권신장과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원대한 포부와 꿈을 실현하는 젊은청년 육성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창조적 일터와 복지 구축 229
정책 8. 농·축민 성공시대 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233
정책 9.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관광체육산업의 진흥 236
정책 10. 보편적 세계주의의 추구와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안보역량강화와 확고한 안보 협력체계 구축 23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6대 정책 242
정책 1. 고용 - 신직업 100개 양성 246
정책 2. 고용 - 청년일자리 : 대학생 창업교육 의무화 248
정책 3. 고용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 250
정책 4. 복지 -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252
정책 5. 복지 -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254
정책 6. 연금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25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공화당 10대 정책 258
정책 1. 성매매 합법화 262
정책 2.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263
정책 3.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264
정책 4.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265
정책 5. 5.18 민주화 재평가 266
정책 6.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 267
정책 7. 사형제도 이행 268
정책 8. 복수당원제 269
정책 9.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270
정책 10. 사교육 전면금지 27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그린불교연합당 7대 정책 272
정책 1. 분열된 국가와 국민을 반드시 대통합 대화합으로 이끌겠습니다. 276
정책 2. 남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77
정책 3. 미국·일본 등의 서방국가의 외교정책과 중국·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을 균형있게 펼치겠습니다. 278
정책 4. 복지 문화 관광의 세계중립국을 만들겠습니다. 279
정책 5. 법치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280
정책 6.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신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국민직선, 정당한 분배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281
정책 7. 파산자은행 설립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와 실천방안 제시로 국민대다수를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28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기독민주당 10대 정책 284
정책 1. 광역국회의원제도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추진 288
정책 2.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289
정책 3.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290
정책 4. 할랄식품공장 설립반대 291
정책 5. 13세 이상 성매매 합법화 반대 292
정책 6.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 조성 293
정책 7. 카드결제 전자 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294
정책 8.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295
정책 9. 의료진료 무료화 296
정책 10. 중소기업지원확대 29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노동당 10대 정책 298
정책 1.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종식과 연대적 노동사회 실현 302
정책 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304
정책 3. 기본복지 확충 306
정책 4. 조세재정개혁 308
정책 5. 정치선거제도 개혁 310
정책 6. 탈핵과 생태적 전환 312
정책 7.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314
정책 8. 사회공공성 강화 316
정책 9. 청년 정책 318
정책 10. 사회 재생산 위기의 해소와 일·가족·생활의 균형 32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녹색당 10대 정책 322
정책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326
정책 2. 기본소득과 노동전환 329
정책 2-1. 기본소득 329
정책 2-2. 노동전환 329
정책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331
정책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332
정책 4-1. 성소수자 인권 332
정책 4-2. 성평등 333
정책 4-3. 이주민 인권 334
정책 4-4. 장애인 인권 336
정책 5. 주거권 보정과 토지정의 337
정책 6. 동물권 보장 339
정책 7. 교육(배움)의 녹색화 341
정책 8. 탈토건 안전사회 345
정책 9. 한반도 비핵평화 346
정책 10. 민주주의 회복 34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민중연합당 10대 정책 350
정책 1. 흙수저 방지를 위한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졸업 실업급여제 실시 354
정책 2. 청년 정치진출 3대 프로젝트 국회의원 할당제·18세 피선거권 인하·기탁금 국가보장 358
정책 3. 쉬운 해고 막아내는 한상균법 제정 359
정책 4.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 361
정책 5. 재벌세 제정! 363
정책 6. 제2의 금융실명제 '지폐발행 중단' 364
정책 7.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 책임제 시행 365
정책 8. 정치개입 근절! 국정원해체법 제정 367
정책 9. 민주주의 암적 존재, 종편 퇴출 368
정책 10.개성공단 재개·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논의 37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복지국가당 10대 정책 372
정책 1. 비례대표제 확대로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376
정책 2. 격차 없는 사회, 일하고 싶은 경제 :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378
정책 3. 위로보다는 힘을 :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380
정책 4. 국가가 보장하는 양육제도 382
정책 5.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연동한 등록금 지원정책 : 대학의 질을 높이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385
정책 6. 노인빈곤 벗어나는, '더불어 연금 60만원' : 노인 빈곤의 해소는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87
정책 7.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 가계파탄으로 이어지는 높은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습니다. 389
정책 8. 갑을 관계를 허무는 원·하청 공동책임제도 392
정책 9. 인간적 삶의 토대 : 공공 사회서비스 30% 프로젝트 396
정책 10. 행복재정3대원칙 : 효율적 지출, 적절한 배분, 형평한 수입 40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진리대한당 10대 정책 404
정책 1. 정치혁명 408
정책 2. 종교혁명 409
정책 3. 경제정책(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411
정책 4.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413
정책 5. 문화, 예술, 교육, 언론 415
정책 6. 통일정책과 군사력 증강 416
정책 7. 당의 윤리정책 418
정책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420
정책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421
정책 10. 국민혁명(세계주도) 4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친반국민대통합 10대 정책 424
정책 1. 부정부패 척결로 정의사회 구현 428
정책 2. 대법원장 민선으로 사법 개혁 추진 429
정책 3. 청와대 세종시 이전으로 중추적인 행정도시화,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도시화로 미래도시 완성 430
정책 4. 청년과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431
정책 5.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 432
정책 6. 서민경제의 버팀목 자영업 경쟁력 확보 433
정책 7. 저출산 대책 434
정책 8.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 강화 435
정책 9. 활기찬 농어촌 만들기 436
정책 10.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긴장 완화 43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친반통일당 10대 정책 438
정책 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442
정책 2.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443
정책 3.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444
정책 4.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센싱국가 실천 445
정책 5. 기회균등의 창출적 미래교육 실현 446
정책 6.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만들기 혁신정책 실시 447
정책 7. 소외계층·서민·중산층 권익신장을 위한 재외국민청, 다문화사회청, 실버사회청, 협동조합청 신설 448
정책 8. 1국가 2주권 상호공존의 안보를 바탕으로 한 유럽연합방식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450
정책 9.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452
정책 10.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45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친반평화통일당 10대 정책 454
정책 1.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 건설 458
정책 2. 살기 좋은 복지국가건설 459
정책 3. 영구임대주택 다량 공급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해결 461
정책 4. 교육제도 개선 및 대학 반값등록금 해결 462
정책 5. 신뢰받는 정치회복 463
정책 6. 중소기업 보호 육성 특단의 정책 464
정책 7. 금융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조치 단행 465
정책 8. 조국애를 고취시키는 재외동포정책 466
정책 9. 세제개혁 467
정책 10. 경제성장 46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통일한국당 10대 정책 470
정책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474
정책 2. "자위적 핵무장"으로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시키겠습니다. 475
정책 3.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 이룩하겠습니다. 476
정책 4.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477
정책 5. "부정부패 척결" 앞장서겠습니다. 478
정책 6. "서민생활 안정" 정책실천에 나서겠습니다. 479
정책 7. 억울한 "역사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앞장서겠습니다. 480
정책 8. "교육"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481
정책 9. "청년 일자리" 및 "빈곤노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482
정책 10. "빈곤노인" 생활지원 48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한국국민당 10대 정책 484
정책 1. 헌법 제3조의 개정 488
정책 2. 병역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의 국방세 의무부과 및 민간군역법 제정 490
정책 3.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재편성과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494
정책 4. 국회의원 임기 중 자격 상실자의 재임 중 세비 몰수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및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의 선거법 입법 금지 495
정책 5. 법인세 및 소득세 예납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및 업종별 차등과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 497
정책 6. 기업 한계초과 잉여이익(剩餘利益)의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 배당제 실시 499
정책 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소방안전 분야 국가부담률 확대 500
정책 8. 건강보험료 재정 돈 비리 척결 및 전 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501
정책 9. 유급 및 연금 적용 교사 안식년제 확대와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505
정책 10. 사법부의 민주화•선진화 실현과 경찰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50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한나라당 10대 정책 510
정책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 514
정책 2. 국회와 정당 혁신, 경제 민주화, 일자리창출 523
정책 3.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 4권 분립론 533
정책 4. 6대 교육, 22대 이념, 5국통일 대한국 539
정책 5. 민주 정치 실현 541
정책 6. 대한민국의 대발전, 지상낙원 건설 544
정책 7. 국민성 : 정상화, 전문가, 당연성, 근본성 546
정책 8. 교육 과학 기술 발전 영성 교육 깨달음 548
정책 9. 한을 풀고, 소원성취 하는 한나라당 552
정책 10. 통일, 행복, 낙원, 대발전, 대통합, 대광명 554
판권기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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