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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요약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31
제2장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일반적 검토 33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규범적 근거 33
I.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사무배분 33
II. 사무배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37
제2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39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원칙 39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 43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47
IV.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57
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원칙 57
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기준 58
III. 단위사무 및 공동사무의 개념과 사무구분 60
IV.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64
제4절 사무배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무구분 사전검토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65
I. 법령상 사무배분 기준의 완결성 부족 65
II. 사전검토제의 제도적 방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보장 66
제3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상 사무구분기준 68
제1절 독일 68
I. 사무구분의 규범적 출발과 내용 68
II. 독일의 사무구분론 81
II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96
제2절 프랑스 97
I. 프랑스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개요 97
II.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종류 100
III. 국가와 지자체 종류별 권한 현황 106
IV. 개별 법전상 국가·지방사무 권한 구분 사례 119
V. 공공정책지역협의회 126
V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30
제3절 일본 133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의 원칙 133
II. 사무의 유형화와 이양기준 135
III.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배분 136
IV.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기준 141
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44
제4절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45
I. 개설 145
II. 사무배분 기준의 입법화의 한계 146
III. 사무배분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적 한계의 보완제도 필요성 147
제4장 국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기준의 도출 14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148
I. 사무의 종류 148
II. 사무구분의 원칙 149
III. 대법원 판례의 유형별 기준 149
IV. 헌법재판소의 기준 163
V. 판례의 사무성질별 기준 분석 166
제2절 국가사무 구분의 일반적 기준 190
I.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기준과 연구진 수정안 비교 190
II. 「지방자치법」 상 기준 192
III.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192
IV. 검토의견 및 수정안 193
제3절 광역사무 구분의 일반적 기준 200
I.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기준과 연구진 수정안 비교 200
II. 「지방자치법」 상 기준 201
III.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201
IV. 검토의견 및 수정안 201
제4절 기초사무 구분의 일반적 기준 205
I.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기준과 연구진 수정안 비교 205
II. 「지방자치법」 상 기준 206
III.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완 재배분 기준 206
IV. 검토의견 및 수정안 206
제5절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사무구분을 위한 전문적 기준 209
I.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대한 사무조사의 목적 및 내용 209
II.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전문적 기준 214
III.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전문적 기준 222
IV. 검토 230
제5장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방안 231
제1절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의 필요성 231
I.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의 법적 성격 231
II. 현행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의 문제점 231
III. 국가 법령안의 사무배분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성 236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236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 236
II.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처리의 원칙 237
III.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의 입법, 해석 및 운용의 원칙 238
제3절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와 유사한 제도 비교 238
I. 부패영향평가제도 238
II. 규제영향분석제도 244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252
제4절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입법방향 258
I.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목적과 기능 258
II.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구체적 설계 259
III. 「지방자치법」 개정안 261
IV. 소결 266
참고문헌 268
[표1] 주, 크라이스, 게마인데 간 사무배분 90
[표3] 일괄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거나 이양되는 사무(예시) 143
[표3] 판례상 구체적 사무구분기준 정리 187
[표4] 대법원 단심제 사건("추"사건) 중 지방자치법 관련사건 현황 233
[표5] 종국사건 현황 및 변론 횟수(2007년~2013년) 233
[표6] 감독청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소송 현황 235
[표7] 부패영향평가 운영체계 241
[표8] 규제영향 평가항목 247
[표9]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 256
[표10]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항목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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