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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부패영향평가 운영현황 19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9
1. 이론적 배경 19
2. 부패유발과 관련한 선행연구 21
3. 부패 통제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23
제2절 부패영향평가제도 27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27
2.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30
3.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모형 및 지표 32
제3절 부패영향평가 현황 36
1.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현황 36
2. 부패영향평가의 운영 실적 40
3.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활용현황 47
4.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활용현황 49
제3장 부패영향평가 유형의 분류 53
제1절 평가유형 분류와 평가체계 53
1. 평가유형 분류의 의의 53
2. 평가유형 분류의 기준 56
3. 평가유형분류에 따른 평가체계 60
제2절 유형 분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65
1. 조사개요 65
2.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67
3.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유형화에 대한 인식 69
4. 인식조사결과 종합 72
제3절 사례 분석 75
1.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75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분석 80
3. 공직유관단체 사규 분석 101
제4장 부패영향평가 평가체계 개선방안 113
제1절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 113
1. 기존 평가지표의 문제점 113
2. 평가모형의 체계성 확보 115
3. 평가자의 편의성 제고 116
제2절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117
1. 평가유형 개선대안 117
2. 평가기준 재정비 개선대안 119
제3절 신규 기준의 검토 122
1. 불공정거래 가능성 123
2. 복지보조사업 운영의 적정성 124
제4절 공직유관단체 기능별 유형화 방안 125
제5장 결론 133
부록. 사례분석 결과 139
1. 자치법규 분석결과 141
2. 사규 분석결과 215
〈표 2-1〉 부패관련 연구의 이론적 배경 20
〈표 2-2〉 부패 유발요인 관련 선행연구 23
〈표 2-3〉 부패 통제요인 관련 선행연구 25
〈표 2-4〉 부패영향평가 운영체계 29
〈표 2-5〉 준수 분야의 주요 검토 내용 33
〈표 2-6〉 집행 분야의 주요 검토 내용 34
〈표 2-7〉 행정절차 분야의 주요 검토 내용 34
〈표 2-8〉 행정절차 분야의 주요 검토 내용 35
〈표 2-9〉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화 추이: 2005년~2014년 36
〈표 2-10〉 분야별 주요 부패유발 요인 37
〈표 2-11〉 관리과제별 세부 현황 38
〈표 2-12〉 제·개정 법령 평가 현황: 2006.04.~2014.12. 41
〈표 2-13〉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 2006.04.~2014.12. 41
〈표 2-14〉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 2006.04.~2014.12. 42
〈표 2-15〉 평가기준별 개선의견 현황: 2013년~2014년 43
〈표 2-16〉 자치단체별 법령 제·개정률 44
〈표 2-17〉 자치단체 평가 기준 활용 현황 46
〈표 2-18〉 평가기준별 기관의 적용가능 수준 47
〈표 2-19〉 평가기준별 담당자의 이해수준 48
〈표 2-20〉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9
〈표 3-1〉 자치단체 규모기준 평가유형 구분 56
〈표 3-2〉 공직유관단체 인력(정원)기준 평가유형 구분 56
〈표 3-3〉 자치단체 기능 유형별 자치법규(조례) 구분 57
〈표 3-4〉 공직유관단체 기능 유형별 사규 구분 58
〈표 3-6〉 사무유형에 따른 지자체 평가체계(평가유형 분리) 62
〈표 3-7〉 사무유형에 따른 지자체 평가체계(기존체계 병행) 63
〈표 3-8〉 7개 사무유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평가체계(평가유형 분리) 64
〈표 3-9〉 2개 사무유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평가체계(평가유형 분리) 64
〈표 3-10〉 조사문항의 구성 65
〈표 3-11〉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66
〈표 3-11〉 기관 특성에 부합한 차등 지표 적용 필요 인식 67
〈표 3-12〉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적용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전체 68
〈표 3-13〉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적용 어려움에 대한 인식: 유형화 필요 기관 69
〈표 3-14〉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형화 필요 기관 70
〈표 3-15〉 유형화의 적정방식에 대한 인식: 유형화 필요 기관 70
〈표 3-16〉 기관의 분류 유형: 전체 71
〈표 3-17〉 기관규모 고려할 때와 사무유형 73
〈표 3-18〉 기관유형 고려할 때와 사무유형 73
〈표 3-19〉 ○○광역시 위탁·대행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81
〈표'3-20〉 ○○광역시 재정지원 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82
〈표 3-21〉 ○○광역시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83
〈표 3-22〉 ○○도 위탁·대행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84
〈표 3-23〉 ○○도 재정지원 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86
〈표 3-24〉 ○○도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86
〈표 3-25〉 ○○시 위탁·대행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88
〈표 3-26〉 ○○시 재정지원 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89
〈표 3-27〉 ○○시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90
〈표 3-28〉 ○○시 위탁·대행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91
〈표 3-29〉 ○○시 재정지원 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92
〈표 3-30〉 ○○시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93
〈표 3-31〉 ○○군 위탁·대행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94
〈표 3-32〉 ○○군 재정지원 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96
〈표 3-33〉 ○○군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96
〈표 3-34〉 ○○구 위탁·대행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98
〈표 3-35〉 ○○구 재정지원 기준의 자치법규 적용 검토결과 99
〈표 3-36〉 ○○구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0
〈표 3-37〉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사례분석 결과 종합 100
〈표 3-38〉 ○○공사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1
〈표 3-39〉 ○○공사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2
〈표 3-40〉 ○○공단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2
〈표 3-41〉 ○○공사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3
〈표 3-42〉 ○○공단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4
〈표 3-43〉 ○○공단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5
〈표 3-44〉 ○○공단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5
〈표 3-45〉 ○○진흥원의·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6
〈표 3-46〉 ○○재단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7
〈표 3-47〉 ○○기관의 위탁·대행 기준과 재정지원 기준 적용검토 108
〈표 3-48〉 공직유관단체 사규 사례분석 결과 종합 109
〈표 4-1〉 평가지표 개선대안: 평가유형 분리 118
〈표 4-2〉 평가지표 개선대안: 평가유형 분리(확장) 118
〈표 4-3〉 평가지표 개선대안: 평가체계 개선 120
〈표 4-4〉 재량규정의 객관성 및 재량규정의 구체성 검토항목(예시) 121
〈표 4-5〉 불공정거래 가능성 검토기준(예시) 123
〈표 4-6〉 복지보조사업 운영의 적정성 검토기준(예시) 124
〈표 4-7〉 부패유발요인 탐색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기능별 구분: 산업진흥기능 126
〈표 4-8〉 부패유발요인 탐색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기능별 구분: 개발 및 관리기능 127
〈표 4-9〉 부패유발요인 탐색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기능별 구분: 문화 및 체육기능 128
〈표 4-10〉 부패유발요인 탐색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기능별 구분: 복지 기능 129
〈표 4-11〉 부패유발요인 탐색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기능별 구분: 교육 및 연구 기능 130
〈그림 1-1〉 연구의 흐름 16
〈그림 2-1〉 부패영향평가의 개괄 27
〈그림 2-2〉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평가모형 32
〈그림 3-1〉 평가목적과 평가대상기관의 동질성에 따른 평가유형 구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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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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