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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보조금 관리기준 5
[1] 관리기준 마련 배경 7
[2] 보조사업 관련 법규 9
[3] 농업보조금 관리기준의 필요성 9
II. 보조금의 개요 11
[1] 보조금의 정의 13
[2] 지방보조금의 분류 13
III.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5
[1]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17
[2]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17
[3]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의 심의 선정 20
IV. 지방보조사업의 단계별 추진절차 23
[1]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26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32
[3]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 36
[4] 정산보고 / 검사 52
[5] 지방보조금의 사후관리 55
[6]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 68
V.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등 71
VI. 감사 주요 지적사항별 대책(조치사항) 105
[1]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107
[2] 사업추진 및 집행 단계 109
[3] 보조사업 취득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 111
VII. 보조금 분야 감사 지적사례 115
VIII.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129
IX. 보조금 관련 관계법령 133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5
[2] 지방재정법 16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1
[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69
[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해설 456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93
판권기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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