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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자스민
환영사 : [대한민국 이민정책 초읽기] / 정의화
환영사 / 손봉숙
환영사 / 차윤경
환영사 / 김이선
기고문 :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이민] / 권오규
목차
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왜 필요할까? 22
② 대한민국 다문화정책 현황 26
1. 담당 중앙행정기관 27
2. 2015년도 담당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사업명 및 예산 28
3. 이민·다문화 정책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30
4. 다문화가족 현황 31
5. 외국인근로자 현황 37
(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37
(2) 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 체류외국인 도입 현황 38
6. 외국인 유학생 현황 40
7. 난민현황 41
③ 이민정책 해외사례 42
1. 미국 43
1) 미국의 이민제도 43
2) 미국의 이민개혁 45
2. 영국 47
1) 영국 이민정책의 핵심 47
2) 영국의 이민정책 변화 48
3) 졸업 후 취업권리 제한 49
3. 프랑스 50
1) 프랑스 이민, 다문화 법제 및 정책 50
4. 독일 52
1) 근거 법률 52
2) 연혁 53
3) 주요 내용 53
5. 호주 55
1) 개요 55
2) 호주 이민·다문화정책 연혁 55
6. 캐나다 57
1) 개요 57
2) 이민정책 소관 부처 58
3) 주요 내용 58
④ 현장의 소리를 담다 60
01.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실장) :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62
1. 들어가며 63
2. 이민의 경제적 효과 66
3. 나가면서 72
02. 소모뚜(난민출신, 인권운동가) : [한국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는 인권국가가 되어야합니다.] 74
1) 일할 만큼 받는 삶 76
2) 사람답게 쉴 수 있는 삶 77
3) 법제도로 차별 받지 않는 삶 78
4)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삶 82
5) 문화생활,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삶 86
6)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한국 90
03. 모종린(연세대학교 교수) : [대한민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한민국'] 92
04. 강선혜(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어도 되나요?] 104
1.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예요?" 105
2. 용어조차 생소한 이주배경 청소년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108
3.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어디서 하나요? 111
4.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어도 되나요? 112
05. 아드리안 리(혼혈출신, 아리랑방송 앵커) 118
06. 올리비아(혼혈출신, 국립외교원 전임강사) 134
07. 김해성(지구촌나눔재단 이사장) : [이주민의 실상을 제대로 살피는 이민정책을 기대한다!] 148
1. 배경 149
2. 한국 유입 외국인과 정주화 150
3. 다문화가족정책 153
4.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160
5. 결어 163
08. 이샘물(동아일보 기자) : ['이주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164
① 이민은 현실이다 166
② 이민 관점으로 바라보기 169
③ 이민사회의 밑그림을 그려야 171
④ 공존을 넘어선 통합을 175
⑤ 한국이 그리는 이민사회는 180
09. 채경희(탈북민, 삼정학교 교장) :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의 다양성과 지원의 필요성] 184
1. 들어가며 185
2.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의 다양성 186
3.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통합 노력 196
4. 나가며 197
10. 박정해(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 : ['유사 난민' 없는이민정책을 기대하며] 198
1. 이민시대의 도래 199
2.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정부의 대응 200
3. '유사 난민' 없는 이민정책 제안 202
4. 맺음말 211
11. 도티빛융(결혼이주민, 보험설계사) : [한국생활과 나의 꿈] 212
I. 시작하며 213
II. 가정생활 214
III. 직장생활과 나의 꿈 220
IV. 맺으며 225
12.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226
13. 이자스민 국회의원(새누리당) : [대한민국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238
⑤ '다정다감포럼' 대표의원 이자스민 의정활동(다문화관련) 252
⑦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 278
판권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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