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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I. 평가 개요 18
1. 평가 배경 및 목적 18
2. 평가 대상 및 방법 19
3. 주요 쟁점 21
II.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및 현황 24
1.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내용 24
2. 건강보험제도의 추진체계 24
3.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5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현황 27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3
1.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 강화 정책 평가 33
가. 항목별 및 질병별 보장 강화 접근의 한계 33
나. 저소득층에서 유병률 높은 만성질환의 관리 및 보장성 강화 미흡 41
다.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43
2. 3대 비급여 대책 평가 47
가.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 48
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49
3.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대책 평가 55
가. 본인부담상한제 단계 세분화의 성과와 한계 55
나. 본인부담상한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59
다.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방안 및 재정소요 추정 60
4. 기타 대책 평가 66
가. 건강보험재정 전환 사업의 저소득층 부담 증가 대책 미흡 66
나. 기타 세부과제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미흡 70
I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72
1. 정책적 시사점 72
가.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72
나. 행위별수가제 보완 74
다.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76
2. 결론 78
[부록] 81
참고문헌 90
요약 94
판권기 92
[표 1]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의 기본방향 및 과제분야 20
[표 2] 2013년도 의료패널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소득 및 의료비 부담액 22
[표 3] 가구 생활비 분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중(2010~2013) 23
[표 4]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001~2015년 26
[표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황 28
[표 6]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의 과제 및 소요재정 30
[표 7]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33
[표 8] 법정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34
[표 9] 연도별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보장률 35
[표 10] 연도별 4대 중증질환 전체 및 질환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 36
[표 11] 2011년~2014년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본인부담 세부항목별 구성비 : 암질환 37
[표 12] 질환별 외래 평균 의료비 부담액 38
[표 13] 질환별 입원 평균 의료비 부담액 39
[표 14] 가구소득 분위별 만성질환자 현황 42
[표 15] 선택급여 항목 명세 44
[표 16] 연간미치료자의 미치료이유(병의원): 소득수준별 46
[표 17] 포괄간호서비스 연도별 추진계획 50
[표 18] 포괄간호서비스 적용 병원 현황(2016. 4. 30. 기준) 53
[표 19] 본인부담상한제 등급 세분화(2014년 1월 시행) 56
[표 20]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7
[표 21]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소요 재정 62
[표 22]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 이유 63
[표 23] 소득분위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64
[표 24] 가입자 특성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2008~2013년) 65
[표 25]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관련 재정사업 67
[표 26] 주요 국가 건강보험료율 비교(2008년 기준) 76
[그림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 체계 25
[그림 2]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개념도 29
[그림 3] 포괄간호서비스 시법사업 만족도 51
[그림 4] 포괄간호서비스 주위 권고 의향(만족도) 51
[부표 1] 포괄간호서비스 지정 병원 81
[부표 2]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및 결과(2013년 의료패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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