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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제1장 일본의 유기식품 인증제도 개요 8
1. 일본 유기식품인증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8
2. 유기 JAS 인증제도 개요 8
2.1. 인증범위 9
2.2. 유기농산물 9
2.3. 유기축산물 9
2.4. 유기가공식품 9
2.5. 인증사업자(인증 대상자) 10
2.6. 인증의 신청 및 취득 11
2.7. 인증 절차 12
2.8. 표시 13
2.9.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14
2.10. 허용물질 14
2.11. 사후관리 14
2.12. 인증취소 15
2.13. 인증기관 지정 15
제2장 일본의 외국과의 유기식품 상호동등성 인정제도 및 체결현황 17
1. 일본 유기식품 수입 및 동등성 인정제도 17
2. 일본의 동등성 인정협정 체결현황 18
2.1. 일본과 미국의 동등성인정 19
2.2. 일본과 EU의 동등성인정 협정 35
2.3. 일본과 스위스의 동등성인정 협정 39
2.4. 일본과 캐나다의 동등성 인정 협정 41
제3장 한·일 동등성협상 추진경과 46
1. 신청서 제출 46
2. 서류평가 49
2.1. 농산물 인증기준 평가 50
2.2. 가공식품 인증기준 평가 51
2.3.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체제의 동등성 평가결과 51
2.4. 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에서의 허용물질 동등성평가 결과 52
3. 허용물질관련 추가 협의 56
3.1.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허용물질 56
3.2. 병해충 관리용 허용물질 56
3.3.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57
3.4. 한국의 일본 허용물질 관련 추가 질의 59
4. ISO/IEC 17011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표 작성 62
5. 현장평가 84
5.1. 일본의 한국 현장평가 84
5.2. 농림수산성 현장평가 보고서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회신 93
5.3. 한국의 일본 유기JAS 관리체계에 대한 현장평가 94
5.4. 인증사업자(4개소) 100
5.5. 현장평가에서 확인된 사항 102
5.6.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환류 103
6. 주요 쟁점 협의 105
6.1. 인증제도 차이점 105
7. 미해결 쟁점 협의 109
7.1. 협의 내용 109
7.2. 추가 서면협의 110
제4장 일본 유기식품 시장 및 국내 유기 가공식품의 수출전략 112
1. 일본 유기식품시장 현황 113
2. 일본 유기식품시장 수입 현황 116
2.1. 수입 현황 116
3. 한·일 유기식품 교역현황 및 대응전략 119
참고자료 121
1. 해외 유기제도 및 기준의 동등성결정 기준절차 121
2.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사료(가공에 한함) 생산공정 관리자 인증기술 평가기준 123
3.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일본농업표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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