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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농업의 6차산업화 5
01. 진입도로 확보의무 개선으로 6차산업 활성화 소득증대↑ 6
02.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운용제도 구체화 7
03.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 8
04.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 완화 9
05.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10
06.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 11
2. 농지효율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12
07.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 완화 13
08.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주된 원료 범위 확대 14
09.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규제 완화 15
10. 농지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연금 가입 가능 16
11. 종자업 등록의 시설기준 완화 17
12. 비료원료로 농약성분 사용 허용 18
13. 품종보호 출원시 감자 걀쭉병 진단결과 제출의무 완화 19
14.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대행 자격 확대 20
15. 농협 농기계 입찰제도 개선 21
3. 식품산업 육성 22
16.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허용 23
17.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24
18.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 비치·보존기간 단축 25
19. 전통식품 인증 현장평가 기업부담 완화 26
20.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27
21.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허용 28
22. 기타주류도 전통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29
4. 농식품 유통 개선 및 수출 산업활성화 30
23.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31
24. 농식품 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 규제 개선 32
25. 쌀 수출 추천제 폐지로 쌀 수출 활성화 33
26. 수출입 식물 방제기술자 인정 요건 확대 34
27. 수입 과일의 도착지 검역절차 간소화 35
28. 꼭지 없는 수박 유통 가능 36
29. 수입식물 검역시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37
30. GAP 신속인증절차 도입 38
31. GAP 인증 시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의무 완화 39
5. 농촌정주 여건개선 40
32. 부부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41
33. "청년"도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 42
3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 기회 확대 43
6. 축산업 활성화 44
35. 동물용의약품의 제품명 심사기준 구체화 45
36. 외국산 직구 상품 중 애완동물사료 검역 간소화 46
37.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47
38.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48
39. 비세척란에 대해서도 등급란 판정 허용 49
40.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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