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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5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6
2. 기존 연구 검토와 시사점 61
3. 연구내용 65
Ⅱ.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 67
1.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개념과 종류 67
2.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와 사회서비스투자의 필요성 74
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사회투자 74
나. 한국 국민연금기금의 특징과 사회투자 78
다. 공적연금기금투자의 사회적 수익 및 사회적 비용과 사회투자 80
Ⅲ. 해외 연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사례와 시사점 83
1. 해외 연기금 사례연구 관련 유의할 점 83
2. 연기금 사회투자: 인프라 투자의 의미 85
3. 해외 사례 검토: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87
가. 일본의 사회투자 87
나. 독일의 사회투자 사례: 재활병원 92
4. 최근 공적연기금의 사회투자 및 인프라 투자 동향 97
5. 시사점: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102
Ⅳ.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쟁점 106
1. 국민연금기금투자의 사회적 수익 측정 106
가.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 107
나. 투자 경로에 따른 사회적 수익의 측정 110
다. 지표화: 산출지표, 결과지표, 성과지표, 그리고 과정지표 114
라. 화폐가치화와 재무적 대용치 116
마. 제도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121
2.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방식 : 민자투자방식 응용을 중심으로 123
3. 기타 논쟁 138
가.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138
나.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139
다.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 142
라.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145
마.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영역 146
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투자 방안 148
1. 공공보육서비스 인프라 투자 148
가. 공공보육서비스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148
나. 사회적 수요 분석 160
다.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 및 운영방안 164
2. 공공재활서비스 인프라 투자 172
가.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현황 172
나. 재활 인프라 수요 현황과 전망 175
다. 재활 인프라의 공급 현황 및 전망 180
라. 국민연금 사회투자를 통한 재활 인프라 확충 183
마. 재활 인프라의 운영방안 188
3. 공공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투자 189
가.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189
나.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인프라 수요 현황 및 전망 197
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인프라의 공급 현황 및 전망 205
라.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인프라 확충 212
마.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인프라의 운영방안 218
4. 국민연금기금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인프라 투자 개요 (2017~2027) 234
Ⅵ.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사회적 편익 237
1. 국민연금기금 공공보육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237
2. 국민연금기금 공공재활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243
3. 국민연금기금 공공노인장기요양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245
가. 산출(output) 245
나. 결과(output) 247
다. 성과(impacts) 251
4.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제도적 수익과 산업연관표에 의한 수익 산출 255
Ⅶ. 결론 261
참고문헌 265
[부록 1]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목표치에 따른 연도별 신축 규모 및 소요 예산 272
[부록 2] 정원규모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수 추계 275
[부록 3] 정원규모별 공공노인요양시설 건립 소요예산 추정 279
[부록 4] 정원규모별 인력배치기준 비교 280
판권기 291
〈표 Ⅱ-1〉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수익유형과 내용 81
〈표 Ⅲ-1〉 2012년 현재 인프라 투자 상위 10 연기금 100
〈표 Ⅳ-1〉 사회적 가치의 측정도구 108
〈표 Ⅳ-2〉 과정지표의 내용들 116
〈표 Ⅳ-3〉 결과물, 지표, 재무적 대용치의 예 120
〈표 Ⅳ-4〉 민자투자 사업 방식 126
〈표 Ⅳ-5〉 BTO와 BTL의 차이점 1 130
〈표 Ⅳ-6〉 BTO와 BTL의 차이점 2 130
〈표 Ⅳ-7〉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보장 수익 134
〈표 Ⅳ-8〉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현황 136
〈표 Ⅳ-9〉 각 사회투자 방식의 장단점과 투자자 귀속비용 137
〈표 Ⅳ-10〉 주요 민자도로 건설에서의 후순위채 금리 141
〈표 Ⅴ-1〉 OECD 주요 국가별 유아교육 이용률 152
〈표 Ⅴ-2〉 2014-2015년 중앙정부 보육 예산 현황 157
〈표 Ⅴ-3〉 어린이집 유형별 대기자수 현황 (2009년) 158
〈표 Ⅴ-4〉 광역시도별 필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 168
〈표 Ⅴ-5〉 광역시도별 필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용 169
〈표 Ⅴ-6〉 장애인 추정수 및 장애등록률 현황 175
〈표 Ⅴ-7〉 추정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율 179
〈표 Ⅴ-8〉 연차별 입원재활 병상 공급 부족 추이 187
〈표 Ⅴ-9〉 2014-2027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 전망 199
〈표 Ⅴ-10〉 2014-2027년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전망(전체 시설수요의 10%로 가정) 202
〈표 Ⅴ-11〉 2014-2027년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전망(전체 시설수요의 20%로 가정) 203
〈표 Ⅴ-12〉 2014-2027년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전망(전체 시설수요의 30%로 가정) 204
〈표 Ⅴ-13〉 시설소유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세(기관 수) 205
〈표 Ⅴ-14〉 시설소유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세(기관 정원) 206
〈표 Ⅴ-15〉 2010-2014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수 및 입소정원 207
〈표 Ⅴ-16〉 전년대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수 및 입소정원 증가율(2010~2014년) 208
〈표 Ⅴ-17〉 2014-2027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수 및 입소정원 추계(자연증가분 반영) 209
〈표 Ⅴ-18〉 2014-2027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정원의 과부족 추계1(시설 자연증가분 반영) 210
〈표 Ⅴ-19〉 2014-2027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정원의 과부족 추계2(시설 자연증가분 미반영) 211
〈표 Ⅴ-20〉 2014-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수 추계(입소율 2.6%, 정원 150명 기준) 215
〈표 Ⅴ-21〉 2014-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수 추계(입소율 2.8%, 정원 150명 기준) 217
〈표 Ⅴ-22〉 공공노인요양시설 건립 소요예산 추정치(2014-2027년, 정원 150인 기준, 시설당 평균 50억원) 218
〈표 Ⅴ-23〉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인력배치 기준 비교 222
〈표 Ⅴ-24〉 인력배치기준 모형 비교(150인 정원) 232
〈표 Ⅴ-25〉 정원규모 및 시나리오별 공공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연간 운영비용 추정 234
〈표 Ⅴ-26〉 각 분야별 총 투자액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의 변화 235
〈표 Ⅵ-1〉 보육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 계산 예(덴마크 사례) 239
〈표 Ⅵ-2〉 공공보육서비스인프라투자의 사회적 수익 내용 241
〈표 Ⅵ-3〉 공공재활서비스인프라투자의 사회적 수익 내용 244
〈표 Ⅵ-4〉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인프라투자의 사회적 수익 내용 246
〈표 Ⅵ-5〉 2027년 노인입소율 2.6%, 누적 483개소 공공시설(부족분의 50%) 건립시 시나리오별 고용창출 및 소득, 연금보험료 추계 253
〈표 Ⅵ-6〉 가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제도적 편익 추계 254
[그림 1] 사회투자의 성과 발생 경로 110
[그림 2] BTO와 BTL 비교 127
[그림 3] 민자사업의 자금투입 스케쥴 흐름 131
[그림 4] 연도별 우리나라 출생아수와 합계출산률 추이 (1980-2014년) 149
[그림 5] 연령별 아동 수와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151
[그림 6] 보육시설 종류별 추이 153
[그림 7] 보육시설 종류별 이용아동 수 추이 154
[그림 8] 보육대상 아동 수 및 필요 어린이집 개소 수 추세 162
[그림 9] 2015-2027년 연도별 0-5세 아동 인구 추세 163
[그림 10] 2015-2027년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추세 전망 163
[그림 11] 연도별 보육시설 개소수 추산 (2014-2027) 165
[그림 12] 연도별 보육시설 신설 비용 추산 (2014-2027) 166
[그림 13] 장애인 수와 출현율 176
[그림 14] 장애 유형별 재활치료 미충족 비율 현황 177
[그림 15] 재활시설별 이용경험률과 희망 이용률 178
[그림 16] 권역별 입원재활 병상 부족 현황 181
[그림 17]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의료 지원체계 185
[그림 18] 2014-2027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전망 200
[그림 19] 시설소유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세(기관 수) 205
[그림 20] 시설소유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세(기관 정원) 206
[그림 21] 2014-2027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정원의 과부족 추계3(시설 자연증가분 미반영) 212
[그림 22] 공공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취업률 및 국민연금가입률 제고 243
[그림 23] 국민연금기금의 각 사회서비스분야 투자의 국민연금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측정 대상과 기여 경로 255
[그림 24]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257
요약표목차
〈요약 표 1〉 각 사회투자방식의 장단점과 투자자 귀속 비용 30
〈요약 표 2〉 추정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율 39
〈요약 표 3〉 공공노인요양시설 건립 소요예산 추정치(2014-2027년, 정원 150인 기준, 시설당 평균 50억원) 48
〈요약 표 4〉 정원규모ㆍ시나리오별 공공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연간 운영비용 추정 49
〈부록 표 2-1〉 2014-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수 추계 (입소율 2.6%, 정원 50인 기준) 275
〈부록 표 2-2〉 2014-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수 추계 (입소율 2.6%, 정원 75인 기준) 276
〈부록 표 2-3〉 2014-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수 추계 (입소율 2.8%, 정원 50인 기준) 277
〈부록 표 2-4〉 2014-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수 추계 (입소율 2.8%, 정원 75인 기준) 278
〈부록 표 3-1〉 공공노인요양시설 건립 소요예산 추정 (2014~2027년, 정원 50인 기준, 시설당 평균 25억원) 279
〈부록 표 3-2〉 공공노인요양시설 건립 소요예산 추정 (2014~2027년, 정원 75인 기준, 시설당 평균 35억원) 279
〈부록 표 4-1〉 인력배치기준 모형 비교(50인 정원) 280
〈부록 표 4-2〉 인력배치기준 모형 비교(75인 정원)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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