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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0
Ⅱ. 중기 거시경제 전망 22
1. 대외여건 전망 22
2. 주요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2016~2020년) 31
Ⅲ. 가입자 전망 37
1. 가입자 현황 37
2. 가입자 전망 44
Ⅳ. 연금보험료 수입 52
1. 평균소득월액 52
가. 사업장가입자 52
나. 지역가입자 59
다. 임의가입자 62
라. 임의계속가입자 63
2. 징수율 및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65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69
Ⅴ. 급여지출 및 기타지출 72
1. 급여지급현황 및 전망 72
가. 급여지급현황 72
나. 추계방법 75
다. 추계결과 77
2. 노령연금 전망 95
가.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95
나.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98
다. 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101
3. 유족연금 전망 107
4. 장애연금 전망 111
5.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전망 114
6. 기타지출 121
Ⅵ. 기금운용현황 및 투자 124
1. 기금운용현황 124
2. 기금투자에 대한 가정 130
3. 기금전망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37
1. 국내외 주요 기관별 국내경제 중기전망 비교 137
2. 기금현황 141
판권기 153
〈표 Ⅱ-1〉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중기전망 28
〈표 Ⅱ-2〉 세계 및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기전망 28
〈표 Ⅱ-3〉 주요국 금리 중기전망 30
〈표 Ⅱ-4〉 경제성장률 중기전망 32
〈표 Ⅱ-5〉 주요 가격변수 중기전망 34
〈표 Ⅱ-6〉 주요 노동시장변수 중기전망 36
〈표 Ⅲ-1〉 성별ㆍ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38
〈표 Ⅲ-2〉 월별 가입자 현황(2014.10~2015.10) 38
〈표 Ⅲ-3〉 국민연금 가입률 46
〈표 Ⅲ-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47
〈표 Ⅲ-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48
〈표 Ⅳ-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53
〈표 Ⅳ-2〉 월별 상ㆍ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55
〈표 Ⅳ-3〉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58
〈표 Ⅳ-4〉 평균소득월액 전망 61
〈표 Ⅳ-5〉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전망 61
〈표 Ⅳ-6〉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64
〈표 Ⅳ-7〉 월별 징수율 현황 66
〈표 Ⅳ-8〉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수납률(2014년) 67
〈표 Ⅳ-9〉 보험료수입 전망 70
〈표 Ⅳ-10〉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70
〈표 Ⅳ-1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70
〈표 Ⅳ-12〉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71
〈표 Ⅳ-13〉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71
〈표 Ⅳ-14〉 지역,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71
〈표 Ⅴ-1〉 급여지급현황(2000~2015.10) 73
〈표 Ⅴ-2〉 A값 전망 77
〈표 Ⅴ-3〉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2015년) 78
〈표 Ⅴ-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79
〈표 Ⅴ-5〉 출생코호트(51년생~54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 83
〈표 Ⅴ-6〉 출생코호트(55년생~60년생) 인구수 및 가입자수(가입기간별) 84
〈표 Ⅴ-7〉 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자(2011~2015.10) 85
〈표 Ⅴ-8〉 출생코호트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2011~2015.10) 85
〈표 Ⅴ-9〉 장애연금 신청자 및 등급 외 비율 91
〈표 Ⅴ-10〉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96
〈표 Ⅴ-11〉 특례노령연금 전망 97
〈표 Ⅴ-12〉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99
〈표 Ⅴ-13〉 조기노령연금 전망 101
〈표 Ⅴ-14〉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지급현황 102
〈표 Ⅴ-15〉 노령연금(20년 이상) 지급현황 103
〈표 Ⅴ-16〉 노령연금 신규대상자 105
〈표 Ⅴ-17〉 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전망 105
〈표 Ⅴ-18〉 노령연금(20년 이상)전망 106
〈표 Ⅴ-19〉 노령연금(소득활동) 전망 107
〈표 Ⅴ-20〉 유족연금 지급현황 108
〈표 Ⅴ-21〉 유족연금 전망 110
〈표 Ⅴ-22〉 장애연금 지급현황 111
〈표 Ⅴ-23〉 장애연금 전망 113
〈표 Ⅴ-24〉 장애일시금 전망 114
〈표 Ⅴ-25〉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115
〈표 Ⅴ-26〉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전망 119
〈표 Ⅴ-27〉 반환일시금 전망 119
〈표 Ⅴ-28〉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120
〈표 Ⅴ-29〉 사망일시금 전망 121
〈표 Ⅴ-30〉 기타지출 현황 122
〈표 Ⅴ-31〉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123
〈표 Ⅵ-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24
〈표 Ⅵ-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25
〈표 Ⅵ-3〉 연도별 수익률 현황 128
〈표 Ⅵ-4〉 2015년도 투자 현황 129
〈표 Ⅵ-5〉 기금투자계획 130
〈표 Ⅵ-6〉 연도별 만기회수금 및 투자수익 내역 131
〈표 Ⅵ-7〉 자산배분에 따른 투자수익 세부내역 132
〈표 Ⅵ-8〉 부문별 만기회수금 세부내역 133
〈표 Ⅵ-9〉 국민연금 재정전망 134
[그림 Ⅲ-1] 가입자 실적 및 2014년도 전망과의 비교 39
[그림 Ⅲ-2] 사업장 가입자 추이 41
[그림 Ⅲ-3] 사업장 가입자 실적 및 2014년도 전망과의 비교 42
[그림 Ⅲ-4] 지역가입자 추이 43
[그림 Ⅲ-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14년 전망과의 비교 44
[그림 Ⅲ-6]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및 전망 46
[그림 Ⅲ-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47
[그림 Ⅲ-8] 총 가입자 전망 49
[그림 Ⅲ-9] 사업장 가입자 전망 49
[그림 Ⅲ-10] 지역가입자 전망 50
[그림 Ⅲ-11] 임의가입자 전망 50
[그림 Ⅲ-12]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51
[그림 Ⅳ-1]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58
[그림 Ⅳ-2]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60
[그림 Ⅳ-3]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 비교 62
[그림 Ⅳ-4]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비율 현황 및 전망 69
[그림 Ⅴ-1]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76
[그림 Ⅴ-2] 총 급여액 실적(2000~2014) 및 전망치(2015~2020) 80
[그림 Ⅴ-3] 노령연금액 실적(2000~2014) 및 전망치(2015~2020) 81
[그림 Ⅴ-4] 노령연금(조기노령 포함)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4) 및 전망치(2015~2020) 82
[그림 Ⅴ-5] 유족연금액 실적(2000~2014)및 전망치(2015~2020) 86
[그림 Ⅴ-6]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실적(2000~2014)및 전망치(2015~2020) 87
[그림 Ⅴ-7] 장애연금 실적(2000~2014)및 전망치 (2015~2020) 88
[그림 Ⅴ-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실적(2000~2014)및 전망치(2015~2020) 89
[그림 Ⅴ-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월별 발생추이(2006~2015.10) 90
[그림 Ⅴ-10] 일시금(장애일시금 제외)실적 및 전망치(2015~2020) 93
요약표목차
〈요약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 전망 14
〈요약 표 2〉 노동시장변수의 가정 15
〈요약 표 3〉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16
〈요약 표 4〉 보험료수입 전망 17
〈요약 표 5〉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18
〈요약 표 6〉 국민연금 재정전망 19
〈부표 1〉 경제성장률 전망 137
〈부표 2〉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138
〈부표 3〉 금리 전망 138
〈부표 4〉 임금상승률 전망 139
〈부표 5〉 실업률 전망 139
〈부표 6〉 취업자 전망 140
〈부표 7〉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망 140
〈부표 8〉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41
〈부표 9〉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42
〈부표 10〉 연도별 수익률 현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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