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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프랑스 지도
프랑스 국기(Drapeau Tricolore)
목차
I. 개관 6
II. 약사 10
1. 고대 12
가. 골(Gaule)족의 정착 12
나. 로마의 지배 12
2. 중세 12
가. 프랑크(Frank) 왕국 12
나. 중세 봉건 왕조 13
3. 근세 14
가. 부르봉(Bourbon) 왕조(1589~1792) 14
4. 대혁명~제2차 세계대전 15
가. 대혁명 15
나. 제1제정(1804~1814) 17
다. 부르봉 왕정복고(1814~1830) 17
라. 7월 왕정(1830~1848) 18
마. 제2공화국(1848~1852) 18
바. 제2제정(1852~1870) 18
사. 제3공화국(1870~1940) 18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
가. 제4공화국(1946~1958) 19
나. 제5공화국(1958~현재) 20
III. 정치조직 30
1. 정부형태 32
2. 대통령 32
가. 지위 및 책임 32
나. 임기 33
다. 선거 33
라. 피선자격 33
마. 권한 33
바. 궐위 34
사. 특권 34
3. 행정부 35
가. 총리 35
나. 각료 36
다. 정부조직(2016.4월 기준) 36
4. 의회 40
가. 개요 40
나. 권한 및 의무 40
다.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41
라. 회기 41
마. 상원 41
바. 하원 42
사. 입법절차 44
5. 사법부 45
가. 특징 45
나. 사법기관 46
6. 주요 정당 50
가.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 50
나. 공화당(LR : Les Républicains) 50
다. 민주독립 연합(UDI : 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51
라. 유럽환경·녹색당(EELV : Europe Ecologie Les Verts) 51
7. 기타 주요기관 54
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54
나.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E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54
다. 시민권리 보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 55
8. 지방행정 55
가. 개요 55
나. 지방 중앙정부와의 관계 57
IV. 외교 60
1.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 62
가. 드골(Charles de Gaulle, 1959~1969) 62
나. 퐁피두(Georges Pompidou, 1969~1974) 62
다.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62
라.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63
마. 시락(Jacques Chirac, 1995~2007) 63
바. 사르코지(Nicola Sarkozy, 2007~2012) 64
2. 현 정부 주요 외교정책 64
가. 대외정책 기조 64
나. 유럽 중심주의 65
다. 對 중동 관계 66
라. 對 아프리카 관계 68
마. 對 아시아 관계 69
바. 對 한반도 관계 69
V. 국방 72
1. 국방정책 74
가. 목표 74
나. 군사전략 74
다. 통수 계통 74
라. 국방 일반현황 75
마. 국방정책 결정기관 76
바. 기타 국방관련기관 76
사. 대외파병 동향 76
2. 방위산업 동향 77
가. 개요 77
나. 병기본부 현황 77
다. 방위산업 현황 78
라. 2015년 對 한국 무기수출 78
3. 프랑스군 개혁 79
가. 개혁배경 79
나. 단계별 개혁 추진 현황 79
다. 4단계 세부 개혁 80
라. 프랑스군 당면 과제 80
4. 프랑스 참전협회 현황 81
가. 단체 연혁 81
나. 설립목적 81
다. 조직 81
라. 주요활동 82
마. 참전협회 현안 82
바. 한국전 참전 현황 83
VI. 치안 84
1. 치안 상황 86
2. 프랑스 치안 유지의 3대 핵심 요소 86
3. 국립 경찰(Police Nationale) 87
가. 연혁 87
나. 임무와 목표 88
다. 조직 89
라. 계급 구조 91
마. 파리경찰청(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92
4. 국립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94
가. 연혁 94
나. 임무(국립경찰과 동일) 95
다. 조직 95
5. 자치 경찰(Police Municipale) 96
가. 연혁 96
나. 권한 및 임무 97
다. 조직 및 인원 98
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98
6. 주요 치안지표 99
가. 경찰관수(2016년) 99
나. 예산(2016년) 99
다. 총 범죄 및 5대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2013년) 99
라. 교통사고 발생 현황 100
VII. 경제 102
1. 경제 동향 104
2. 올랑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106
3. 통상 정책 111
가. 대외무역 현황 111
나. 최근 대외무역의 약화 111
다. 올랑드 정부의 통상정책 112
4. 산업 정책 117
가. 산업 현황 117
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118
5. 에너지 정책 119
가. 정책 방향 119
나. 원자력 119
다. 신재생에너지 120
VIII. 사회·문화·교육 122
1. 종교 124
2. 사회복지 124
3. 문화·예술 125
가. 개요 125
나. 문화예술정책 126
다. 분야별 주요 현황 126
4. 언론 방송 130
가. 공영 방송 130
나. 민영 방송 132
다. 인쇄매체 132
5. 교육 134
가. 교육제도 134
나. 교육과정 134
6. 국민생활 138
가. 소득분포 138
나. 여가활용 및 스포츠 139
다. 인터넷 보급률(2014) : 83% 139
IX. 우리나라와의 관계 140
1. 연혁 142
가. 교류의 시작 142
나. 병인양요 142
다. 한·불 수호통상조약에서 을사조약까지 143
라. 임시정부 외교활동 143
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교재개 143
바. 최근 양국관계 144
2. 정무관계 145
가. 주요 외교일지 145
나. 프랑스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147
다. 주요인사 교류(1998년 이후) 147
라. 친선단체 현황 151
마. 한·불 전략대화 개최현황 152
바. 정책협의회 개최현황 153
사. 한·불 포럼 개최현황 153
3. 경제관계 154
4. 협정 체결 현황 156
5. 교민현황 158
가. 한인 이주 역사 158
나. 재불 한인 현황 158
다. 재불 한인 단체 159
6. 기타 재불 주요기관 160
7. 명예영사 현황 160
8. 군사교류 161
가. 양국간 정례 군사협력회의(매년 개최) 161
나. 군 고위 인사교류 161
다. 군 유학생 파견 162
라. 기타 군사교류 활동 162
마. 방산 협력 162
9.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163
가. 배경과 의의 163
나.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현황 163
다. 주요 성과 163
라. 향후 주요사업 166
X. 프랑스·북한 관계 168
1. 개요 170
2. 공관현황 171
가. 프랑스의 대북업무 창구 171
나. 프랑스주재 북한대표부 171
3. 교류현황 172
가. 교역·투자 172
나. 문화교류 172
4. 프랑스의 대북지원 173
XI. 부록 : 주요인사 인적사항 174
1. 대통령 176
2. 총리 177
3. 외교·국제개발부 장관 178
4. 상원의장 179
5. 하원의장 180
판권기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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