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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정책현안 [전자자료]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54
제어번호
MONO120162200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보건복지부 관련 6

1.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7

가. 배경 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

2.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9

가. 배경 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0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유통 체계 개선 12

가. 배경 1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4

4.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16

가. 배경 1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8

5.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19

가. 배경 1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등 현황 21

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 25

7.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28

8. 검역신고 체계 개선 32

가. 배경 3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2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33

9. 국가예방접종사업 34

가. 배경 3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4

다. 향후 과제 35

10. 결핵 관리 36

가. 배경 3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6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37

11. 지방의료원 육성 38

가. 배경 3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8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등 현황 39

1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40

가. 배경 4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40

다. 향후 계획 41

13. 국가 재난의료 지원 체계 강화 43

가. 배경 4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43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44

14. 응급실 과밀화 해소 45

15.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46

가. 배경 46

나. 현황 및 주요 내용 46

다/라. 향후 과제 및 쟁점 47

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48

가. 배경 4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4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51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53

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5

가. 배경 5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5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5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60

18.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63

가. 배경 6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6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6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65

19. 약가제도의 개선 67

가. 배경 67

나. 현황 6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69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70

20.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평가 강화 71

가. 배경 7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7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74

21.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75

가. 배경 7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7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77

22. 정신건강 종합대책 78

가. 배경 7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8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1

23. 의료 해외진출 82

가. 배경 8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3

24. 첨단재생의료 분야 지원ㆍ관리 84

가. 배경 8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5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5

25.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87

가. 배경 8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8

26. 장기-인체조직 기증 통합관리 89

가. 배경 8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90

2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내실화 91

가. 배경 9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9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9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93

28. 고용-복지 연계 강화 96

가. 배경 9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9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97

29.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및 지역자활센터 확충 100

가. 배경 10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0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01

30. 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105

가. 배경 10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0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09

3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110

가. 배경 110

나. 현황 110

다. 쟁점/과제 111

32.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13

33. 나눔문화 확산 115

가. 배경 11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1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1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17

34. 장애등급제 개편 118

가. 배경 11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18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0

35.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121

가. 배경 12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2

36.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124

가. 배경 12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5

37.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 126

가. 배경 12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8

38. 아동학대 방지 대책 129

가. 배경 129

나. 현황 12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31

39.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132

가. 배경 13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3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33

40.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 134

가. 배경 13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3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37

41.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체계 구축 138

가. 배경 13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3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40

4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체계 개선 144

가. 배경 14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4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4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49

43. 노인학대 방지 대책 151

가. 배경 15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5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5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54

44. 맞춤형 보육 155

가. 배경 15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5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56

4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57

가. 배경 157

나. 현황 및 주요 내용 15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58

46.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160

가. 배경 16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6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61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62

4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63

가. 배경 16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6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65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67

48.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합리화 170

가. 배경 17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7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7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73

49.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175

가. 배경 175

나. 현황 176

다. 쟁점/과제 177

라. 제19대국회 입법추진현황 180

50.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182

가. 배경 18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8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8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85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186

1.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187

가. 배경 18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8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8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88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192

가. 배경 19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9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9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95

3.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96

가. 배경 19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9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98

4. 식품법령 체계 개편 200

가. 배경 20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0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01

5.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주기적 재평가 205

가. 배경 20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0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07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07

6. 건강기능식품 신뢰 제고 208

가. 배경 20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08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09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0

7.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 개선 211

가. 배경 21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1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2

8. 음식점 위생등급제 213

가. 배경 21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1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4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216

가. 배경 21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1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7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7

10.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보완 221

가. 배경 22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22

11. 불량식품 근절 대책 223

가. 배경 22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2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25

12.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226

가. 배경 22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27

13.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229

가. 배경 22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30

1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231

가. 배경 23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32

15.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235

가. 배경 23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6

16.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개선 237

가. 배경 23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8

17.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239

가. 배경 23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40

18.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243

가. 배경 24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4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44

19.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245

가. 배경 24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4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6

20. 의료기기 전주기 이력정보시스템(UDI System) 도입 247

가. 배경 24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4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8

21.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관리 강화 251

가. 배경 25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5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52

판권기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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