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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건복지부 관련 6
1.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7
가. 배경 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
2.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9
가. 배경 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0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유통 체계 개선 12
가. 배경 1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4
4.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16
가. 배경 1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8
5.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19
가. 배경 1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등 현황 21
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 25
7.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28
8. 검역신고 체계 개선 32
가. 배경 3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2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33
9. 국가예방접종사업 34
가. 배경 3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4
다. 향후 과제 35
10. 결핵 관리 36
가. 배경 3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6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37
11. 지방의료원 육성 38
가. 배경 3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38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등 현황 39
12.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40
가. 배경 4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40
다. 향후 계획 41
13. 국가 재난의료 지원 체계 강화 43
가. 배경 4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43
다.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44
14. 응급실 과밀화 해소 45
15.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46
가. 배경 46
나. 현황 및 주요 내용 46
다/라. 향후 과제 및 쟁점 47
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48
가. 배경 4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4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51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53
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5
가. 배경 5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5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5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60
18.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63
가. 배경 6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6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6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65
19. 약가제도의 개선 67
가. 배경 67
나. 현황 6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69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70
20.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평가 강화 71
가. 배경 7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7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74
21.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75
가. 배경 7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7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77
22. 정신건강 종합대책 78
가. 배경 7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78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1
23. 의료 해외진출 82
가. 배경 8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3
24. 첨단재생의료 분야 지원ㆍ관리 84
가. 배경 8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5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5
25.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87
가. 배경 8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8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88
26. 장기-인체조직 기증 통합관리 89
가. 배경 8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8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90
2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내실화 91
가. 배경 9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9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9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93
28. 고용-복지 연계 강화 96
가. 배경 9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9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97
29.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및 지역자활센터 확충 100
가. 배경 10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0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01
30. 읍면동 복지허브화(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105
가. 배경 10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0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09
3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110
가. 배경 110
나. 현황 110
다. 쟁점/과제 111
32.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113
33. 나눔문화 확산 115
가. 배경 11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1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1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17
34. 장애등급제 개편 118
가. 배경 11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18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0
35.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121
가. 배경 12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2
36.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124
가. 배경 12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5
37.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 126
가. 배경 12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2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28
38. 아동학대 방지 대책 129
가. 배경 129
나. 현황 12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31
39.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132
가. 배경 13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3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3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33
40.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 134
가. 배경 13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3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3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37
41.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체계 구축 138
가. 배경 13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3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40
4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체계 개선 144
가. 배경 144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4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46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49
43. 노인학대 방지 대책 151
가. 배경 15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5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5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54
44. 맞춤형 보육 155
가. 배경 15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5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56
4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57
가. 배경 157
나. 현황 및 주요 내용 15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58
46.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160
가. 배경 16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6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61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62
4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63
가. 배경 16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64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65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67
48.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합리화 170
가. 배경 17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7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7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73
49.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175
가. 배경 175
나. 현황 176
다. 쟁점/과제 177
라. 제19대국회 입법추진현황 180
50.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182
가. 배경 18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8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8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85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186
1.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187
가. 배경 18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8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88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88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192
가. 배경 192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9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9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195
3.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96
가. 배경 19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19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198
4. 식품법령 체계 개편 200
가. 배경 200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00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01
5.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주기적 재평가 205
가. 배경 20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0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07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07
6. 건강기능식품 신뢰 제고 208
가. 배경 208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08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09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0
7.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 개선 211
가. 배경 21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1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2
8. 음식점 위생등급제 213
가. 배경 21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1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4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216
가. 배경 21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1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17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17
10.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보완 221
가. 배경 22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2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22
11. 불량식품 근절 대책 223
가. 배경 22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2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25
12.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226
가. 배경 226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6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27
13.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229
가. 배경 22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2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30
1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231
가. 배경 23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2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32
15.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235
가. 배경 23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6
16.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개선 237
가. 배경 23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38
17.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239
가. 배경 239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39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0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40
18.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243
가. 배경 243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43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4
라. 제19대국회 관련 입법 현황 244
19.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245
가. 배경 245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45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6
20. 의료기기 전주기 이력정보시스템(UDI System) 도입 247
가. 배경 247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47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48
21.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관리 강화 251
가. 배경 251
나. 현황 및 주요내용 251
다. 향후 과제 및 쟁점 252
판권기 2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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