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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9
II. 분야별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1
1. 보건·복지 분야 23
가. 가족지원에 있어 양성평등 및 취약계층 고려 23
나. 건강도시·편의시설 등에 있어 성별특성 등의 고려 60
다. 보건·의료 등에 있어 성별특성 반영 98
라. 장애인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147
마. 아동·여성 폭력 관련 개선사항 269
바.회관 등 입장료 감면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 추가 306
사.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318
2. 교통 분야 338
3. 문화·관광·체육 분야 348
III.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비사항 39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시 394
상위법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시행으로 인한 근거법령 변경 399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430
「성평등기본조례」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435
IV. 성별분리통계, 공공기관임원, 위원회 관련 개선과제 443
1. 성별분리통계생산 445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필요 445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자립지원 정책 453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59
실태조사 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 472
성별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490
성별분리 통계에 근거한 경로당 운영 493
실효적인 노인구강 사업 실시를 위한 성별분리 통계 504
노인취업차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508
노인 실태조사 시 성별 고려 510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기준 515
성별에 따른 노인자살예방 정책 517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성인지 통계 기반 구축 519
환경보건 실태조사 성별로 구분 552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554
사회복지사 처우 등 향상 556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분리통계기반 구축 573
성별에 따른 치매환자 지원정책 수립 577
2. 공공기관 임원 구성에 있어 성별고려 587
공공기관 임원/이사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587
3.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657
지자체 위원회 규정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 모색 657
V. 양성평등한 법령 용어로 개선·정비 659
"양자"를 "양자녀"로 용어 개선 660
"미망인"을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으로 용어 개선 662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 개선 663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용어 개선 666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용어 개선 670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 개선 691
"분가"를 "세대 분리"로 용어 개선 702
VI. 개선과제 719
1. 보건·복지 분야 720
2. 교통 분야 771
3. 문화·체육·관광 분야 773
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비사항 782
5. 성별분리통계생산 797
6. 공공기관 임원구성 820
7. 양성평등한 법령 용어로 개선·정비 832
참고문헌 849
판권기 852
〈표 I-1〉 분석평가 대상 조례의 분야별·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7
〈표 I-2〉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19
〈표 I-3〉 지방자치단체 조례·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요 20
〈표 II-1〉 OECD 회원국 중 자살증가국 변화 추세 103
〈표 II-2〉 여성 긴급전화(1366) 상담 추이 271
〈표 II-3〉 교원 및 체육교사 현황 및 여성 구성 비율 354
〈표 III-2〉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437
〈표 III-3〉 공무원 채용시험 여성합격자 비율 437
〈표 III-4〉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438
〈표 IV-1〉 조례 위원회 규정 중 성별 균형 참여 규정 포함 여부 6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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